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236인 중 찬성 236인으로 가결됐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4월 22일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는 7월 21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8월 1일 이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 및 장비 운용 의무,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수립,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고, 활주로 근처에 로컬라이저(방위각제공시설) 설치할 경우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다시는 이 땅에서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국가적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8월 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회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공식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추모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특별시장을 정부위원으로,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6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총 9명으로 구성·운영된다.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 △김종훈･김덕진(인권 분야) △권은비(재난･안전 관리 및 추모시설 분야) △조문영(문화 분야) △설문원(문헌 정보 분야) △황필규(법률 분야)에게 추모위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위촉장을 수여한 뒤 위원들에게 “유가족 추천으로 함께해주신 위원님들의 위촉에는 진실을 기록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유가족의 염원과 숭고한 사명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보다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159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제1회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가 열렸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3.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2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답한 비율은 전주(61.5%)보다 1.8%포인트(P) 상승한 63.3%였다. 2주 연속 하락하던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주 만에 다시 반등했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앞서 2주 연속 하락하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 호재로 반등했다"며 "또 5주 연속 60% 초반대의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잘 못함' 평가는 전주보다 1.6%p 하락한 31.4%를 기록했다. '잘 모름'은 5.3%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1.7%), 인천·경기(66.8%), 부산·울산·경남(62.2%) 등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다만 서울에서는 55.2%로 전주보다 4.1%P 하락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유권자 1천1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영리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일부 유튜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책 마련을 법무부에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영리를 위해서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처벌로는 안 된다.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다”며 “미국에서는 법을 어겨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게 매우 어렵지 않냐. 민사 차원에서 금전적으로 타격을 주는 방식이 억지력으로서 더 현실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지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당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피고인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대표가 첫 외부 일정으로 호남 지역을 찾았다. 정 대표는 3일 오전 전남 나주에 있는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에 나섰다. 정 대표는 활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에 맞게 호남의 발전을 위해 표시 나게 호남인들에게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선 후 첫 일정으로 호남에 꼭 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전당대회 기간 중에 한 기초자치단체장이 ‘호남이 민주주의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들 하는데 국가가 호남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줬는가’라고 말했던 게 제 가슴속에 계속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당대회 과정에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 호남인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호남을 첫 일정으로 잡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심이 아파하는 곳에서 함께 숨결을 느끼며 원하는 현안들을 정부에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병주·전현희·황명선 최고위원과 권향엽·박균택·서삼석·신정훈·이성윤·장경태·주철현·한민수 의원 등도 동참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전당대회 후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김영환 정무실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선출을 축하하며, “앞으로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과 신재생에너지 허브 구축, 제2우주센터 유치 등 전남 핵심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축하문을 통해 정청래 대표의 첫 공식일정으로 나주 수해복구 현장을 찾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같은 기대감을 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4선 국회의원과 국회 법사위원장, 광주전남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한 풍부한 정치경륜과 리더십을 겸비한 유능한 개혁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심판 정국에서 국회 소추위원으로 활약하며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윤석열 파면을 이끌었고, 22대 대선 당시엔 광주전남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호남 골목골목을 누비며 역대급 투표율과 압도적 지지를 이끌었다. 김영록 지사는 “이재명 정부 탄생 일등공신으로서 성공을 뒷받침하고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 것이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얼마 전 큰 호우피해를 입은 전남을 찾아 수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던 모습이 기억에 선명하다”며 “당대표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1일 오후 4시 국무총리공관에서 ｢제2차 K-토론나라 : 신동식과의 미래대화｣를 개최했다.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은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업 육성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등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기틀을 닦은 분으로, 오늘 자리에서는 신 회장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조선업의 초격차 유지와 핵심 인재 확보 등 대한민국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김 총리는 첫 번째 질문에서 “오늘 타결된 한미간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이 핵심 중 하나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었고, 신 회장은 “한미동맹이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서 이제는 산업동맹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무엇을 주고받을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두 번째로 김 총리는 “한국의 조선 역량을 세계 최정상급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고,신 회장은 “한국이 조선업 기술력만 보면 최정상급이지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친환경, 디지털, 자율운항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투자와 관련 연구인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면서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국민주권정부 고위공직자 워크숍'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정운영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워크숍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중앙부처 장·차관 및 실장급 이상 공직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등 약 28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워크숍에서 '새 정부 국정운영방향 및 고위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약 1시간 가량 특강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애쓴 장관들과 부처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어려움 속에서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협상에 영향을 줄까봐 그동안 말을 아꼈다면서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서는 얼마나 난리냐. 좁게 보면 기업들의 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담이고 결정 하나하나가 엄청난 영향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 "큰 산을 넘었지만 국제통상 질서 재편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이라며 "국익 중심의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환경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한미 관세 협상 때문에 고생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다"고 격려한 후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된다"면서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 그리고 동맹 관계도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국민의 우려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면서 "우리 경제에 약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내수 비중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와 같은 필요한 조치들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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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2일 16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