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김영록 지사는 최근 대통령실이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추진과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정책감사 폐단 차단과 적극행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 ▲적극행정 문화 확립 ▲직권남용죄 적용 기준 명확화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 당직제도 개편 등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담겼다. 김영록 지사는 특히 이번 추진과제 가운데 ‘정책감사 폐단 차단’ 조치를 매우 의미있는 변화로 평가했다. 전남도는 지난 정부 당시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무리한 감사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남도청,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원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를 들었다. 대학 설립의 타당성 등 정책적 판단을 문제삼아 1년 4개월 동안 감사를 진행, 출연금이 삭감되고 총장이 사임하는 사태로 이어졌으며, 이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큰 혼란을 초래했다. 다행히 현 정부 첫 추경을 통해 출연금이 복원되며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또한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과도한 정책감사가 진행돼 관련 공직자들이 위축되고 행정 부담이 가중됐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산하기관들, 관련기업들, 특히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기관들, 출자·출연기관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해 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부경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해수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들,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집행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거기에 더해 행정적인 조치뿐만 아니고 해사법원 문제나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 볼 생각"이라면서 "부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전략과 관련, "일극 체제, 집중화 전략,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는 국가의 자원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 균형 발전 전략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키고,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을 더 우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되찾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5일 오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정지를 찾아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행정수도 완성’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총리는“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이라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총리는 “우리나라는 21세기 선진국 가운데 국회의사당을 새로짓는 유일한 사례이므로, 세종의사당이 초현대적으로 전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총리로서 앞으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직접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총리는 “국회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보다 더 실질적이고 밀도있는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참석한 관계기관에 대해 공동의 노력과 긴밀한 협업을 당부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가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및 현장 노동자들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인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면서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AI 기본사회와 제조 AI의 만남’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향엽 의원실과 AI 기본사회 연구회(대표 김선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업 주체 간 AI의 이해를 넓히고, AI강국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민문기 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선우 대표, KEIT 김성호 본부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제조AI확산TF 송영진 부이사관, 국민대학교 이원태 특임교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오성탁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AI 혁신성장과 기본사회’에 대해 발제를 한 김선우 대표는 “AI 기본사회는 단지 기술의 도입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디지털전환을 의미한다”라며 “AI 자율제조를 통해 인공노동이 인간노동을 대체함으로써 생산성 확대와 노동시간 축소를 실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산업정책이 보다 임무 지향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김성호 본부장은 ‘AI 자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4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도올 김용옥 선생과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 과정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태일이 대통령 된 것"과 같다며, 비로소 서민의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새정부 출범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용옥 선생은 특히 역사의식을 강조하며, 3.1운동도 윌슨의 민족자결 주의 같은 외세 사상과 독트린의 영향이 아닌, 우리 민족의 역사 맥락에서 일어난 '3.1독립만세혁명'이라고 명명해야 됨을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난 12.3. 불법계엄을 극복하고 6월 3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그런 역사가 압축된 한 장면이라며, 우리 국민이 계엄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이룬 사례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진정한 보수 원로들과 도올 선생 같은 우리 사회 원로들이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통합의 길을 열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찬 대화에서 도올 선생은 인문학의 근본 원리는 고전에서부터 나오는 만큼, 대통령의 실용노선도 그것의 사상적 바탕을 고전 교육을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5일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방패 역할을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45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윤석열의 얼굴만 바라보던 45인의 인간방패, 이들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올해 1월 6일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가 집행되지 못했던 건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윤석열 관저를 둘러싸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호명하며 “이들 중에는 김기현 전 대표 등 전현직 지도부가 포진돼 있고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함께였다. 국민의힘 권력의 중심이 총출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은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법률을 다루고 예산을 심사한다”며 “심지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무너뜨린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고, 주요 과제는 100일 이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밝힌 다섯 가지 추진 과제는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 및 적극행정 활성화 ▲직권남용 신중 수사 및 남용 방지 법 개정 검토 ▲민원, 재난, 안전 업무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인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이다. 강 실장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언급하며 인권 침해와 국가 품격 훼손에 대해 개탄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위협하는 장면의 영상과 관련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며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뤄지는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들이 소수자,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이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 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복무 기강과 관련해 허위, 부실 및 조작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이 제기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결국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썼다. 강 의원은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제가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죄송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의 자진 사퇴 관련 입장 표명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강 의원을 향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한 직후에 이뤄졌다. 박 의원은 강 의원이 입장문을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주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젊고 강한 보수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이번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 답이 없다고들 하지만, 용기와 실력으로 반드시 해답을 찾아야 한다"며 "선택이 아니다.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힘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저는 선거 기간에도 여당에 대한 견제와 우리 당을 지키는 일은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 총 연장 42.6km(서평택JCT~월곶JCT) 중 36.4km 구간(서평택JCT~남안산IC)을 기존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산업 물류 네트워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용량 확충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송산그린시티 등 장래 교통수요와 인천항, 평택·당진항의 산업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해당 사업은 기존 시설을 확장하고, 기존 시설까지 통합운영하는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첫 번째 사례이다. 과거에는 관리운영기간이 종료된 시설만 개량운영형 사업으로 추진가능했으나, 운영 중인 시설도 개량운영형 사업이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해당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해당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노후·혼잡 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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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3일 00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