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성장하는 미래의 광양을 위해 저 김재무는 두 번의 선거 실패를 뼈를 깎는 심정으로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였습니다. 지난 8년을 오직 광양발전을 위해 공부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년여 지속되어온 코로나 위기, 여기에 기후변화, 인구감소와 지역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지방 도시의 위기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의 과제도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광양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김재무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1960년생(62세), 광양 태인동 출신으로 20여 년의 오직 한길 정치(민주당)와 지역 사회활동과 30여 년의 사업 경영자로 강력한 추진력과 실천력, 화합의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3선의 도의원을 지내면서 상임위원장, 부의장, 의장(9대 후반기)을 엮임하였고, 두 번의 광양시장 출마, 2020도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지원단장, 현재 민선 초대 전라남도체육회장 재임 중으로 그동안 풍부한 행정 경험으로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받은 인물입니다. 광양시민 이라면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을 주도하며, 또 다른 광양시민을 조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동법 제14조에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시위의 최대한 보장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 일정 한도의 소음을 유지토록 하는 규정을 동시에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집시법이 규정한 소음기준을 살펴보면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경우 주간(07:00-해지기 전) 65dB 이하, 야간(해진 후-24:00) 65dB 이하, 심야(00:00-07:00) 55dB 이하”이고, “공공도서관의 경우 주간 65dB 이하, 야간・심야 60dB 이하”, “그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이하, 야간・심야 65dB이하”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경찰에서
최근 드라마 ‘소년심판’을 통해 소년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화두가 되고 있다. 드라마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도 어김없이 등장하는데, 최근에는 신체적인 학교폭력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마트폰 메신저(카카오톡 등),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동 등을 일컫는 말로, 언어폭력, 허위사실유포, 신상정보 유출, 동의하지 않은 동영상 촬영 및 유포, 위협·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 교육부의 ‘2020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2019년 8.9%에서 2020년 12.3%로 증가했고, 경찰청 통계도 2020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발생 건수가 전년도보다 16.4%나 증가한 1만 938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꾸준히 사이버 불링이 증가하는 걸까?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일반적인 폭력, 괴롭힘과 달리 사이버불링은 상시성, 확산성, 신속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상 학생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동영상 등이 ‘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버락 오바마 당선자는 사흘 뒤 첫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에는 오로지 하나의 정부와 하나의 대통령만이 있다고 했다. 우리는 하나의 정부 하나의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일까? 검찰이 제2 의정부이고 한동훈은 제2의 대통령으로 보이는지 필자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길 바란다. 국민 마음을 움직이는 ‘통합’의 가치는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서 분명하게 각인되는 법이다. 윤석열 인수위는 어떤가. 인수위 기간 윤 당선자는 지역 민심 청취 겸 당선 인사 명목으로 전국을 돌았다. 지방선거 개입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책임은 없고 권력은 쏠리는 당선자 시절을 만끽하려는 모습으로 비친다. 윤 정부의 고민을 느낄 수 없는 대표적인 게 첫 내각 인선이다. 인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자 하고 어떤 길을 가려는지 국민과 공직사회에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첫인사에서 새로운 변화를 읽어내기란 쉽지 않다. 윤 당선자가 내세웠던 ‘공정과 정의’ 가치를 구현한 후보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싶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번 정권교체만큼 신구 권력 간의 갈등과 분열이 표면화된 적은 없었다. 누구의 잘못이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4월 20일부터 이면도로(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종전에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도로 끝으로 걸어야 했지만 이제는 운전자가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에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만약 차량이 과속하거나 보행자를 무리하게 앞지르거나 또는 빨리 가지 않는다고 경적을 과하게 울리게 되면 신설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900여명이며 이 중 보행 사망자는 1009명으로 전체 교통사망자의 34.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9.3%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대다수가 이면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보행자일 정도로 보행자는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사망률이 높다. 교통사고에서 보행자는 ‘영원한 약자’이며 운전자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은 언제든지 ‘보행자’로 될 수 있다. 4월 20일부터 개정되어 시행중인 도로교통법에
“한 국가나 한 사회 속에 다른 인종·민족·언어 등 여러 집단이 지닌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를 우리는 ‘다문화’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이후 생산현장의 노동인력 부족과 농어촌지역의 결혼문제 등과 맞물려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8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2020년에는 25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지역에서는 노총각들의 증가로 외국여성과의 결혼으로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일이 흔하며, 농촌 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유입됨으로서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많은 사회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고, 사회적·교육적으로 기반이 취약해 생활 부적응을 겪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대다수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대한민국 사회에 문화적·심리적, 그리고 언어적으로 적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양육함으로써 가정 안팎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70.4%(2010년 기준)로 일반 가정의 53.8%보다 크게 높았다. 이렇게 다문화가정이 겪고 있
교육은 이상적인 인간형성이다. 이상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근본 목표이다. 이상적인 인간이란 어떠한 인간인가 우리는 현대의 이상적인 인간상으로서 어떠한 내용과 요소를 가진 인간형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많은 교육학자들이 이상적 인간상의 내용으로서 여러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교육자 페스탈로찌는 머리와 가슴과 손, 즉 지식과 도덕과 기술의 3요소의 조화적 발전을 외쳤다. 또 독일의 철학자들은 진․선․미․성(聖)의 네 원리를 조화를 이상적 인간상의 내용으로 살았다. 플라톤은 지혜와 절제와 용기 정의의 네가지 덕목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기독교에서는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세 원리를 주장했다. 공자는 자 인․용의 3요소를 강조하였다. 고대의 유교사상가는 인․의․예․지의 5덕을 역설하였고 불교에서는 지혜와 자비를 역설하였다. 현대의 이상적 인간상으로는 첫째 건강한 신체이다. 즉, 기력이 강장하고 생명력이 왕성한 신체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강건한 신체는 인생의 반석을 이룬다. 우리는 자기의 직책을 감당할 만한 건강을 가져야 한다. 인생의 이상을 추구하고 큰 사업을 이루려면 웬만한 피로와 직무에도 견딜 수 있는 왕성한 정력이 필요하다. 희랍의 격언 그대로 건전한
전대미문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도시가 침체되는 등 갑작스럽게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빈부격차,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노잼도시 등 사회적 위기를 직감했는데요, 그때 마침 제가 광주광역시 정무특별보좌관을 마치고, 막 대변인으로 임명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현장에서 실감나게 목격했습니다. 그래서‘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미래를 앞으로 그리고 제대로 이끌 준비된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광주 서석초·금남중·살레시오고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한국투자증권회사에 입사하여 금융인으로 길을 걸으며, 사회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CMB 경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성공을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을 너무 좋아해, 노사모 광주전남 사무국장을 하면서 참여정치의 중요성을 깨달아 현실 정치에 도전하였지만, 2006년 시의원 선거와 2012년 총선에서 낙선하는 쓰라린 실패도 맛보았습니다. 야인생활을 하며 청년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그러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 상황부실장을 지낸 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대외협력관, 이용섭 광주
지난 4년 임기동안 총력을 다해 여수시정을 이끌어 왔다. 그 결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여수~남해 해저터널 예비타당성 통과와 같은 굵직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제 이러한 대형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여수의 새로운 먹거리 마련, 인구위기 극복, 지속가능 관광, 탄소중립 실현 등 여수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장이 오게 되면 시정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경험 부족으로 인해 행정력 낭비될 수 있으며, 진행 중인 사업들이 축소·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중단없는 여수발전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40년 가까운 중앙과 전남도에서의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4년간의 시정 경험으로 구석구석 시의 문제와 해결책을 잘 알고 있고, 임기동안 2조 원이 넘는 국비예산 확보 등으로 능력을 증명한 제가 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정치·행정 철학은 청렴, 약속이행, 시민중심 이 세가지입니다. 첫째, 청렴입니다. 청렴은 정치와 행정의 기본 덕목입니다. 나는 취임 초 꼴찌(4등급)였던 여수시의 국가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시 단위 최고등급인 2등급으로 끌어올렸고, 전라남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최고
지난 민선 7기는 위기와 극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와 2020년 섬진강 수해라는 막대한 국가재난을 우리 구례군민들은 겪었습니다. 섬진강 수해 당시 피해지역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군민이 하나로 힘을 모아 한 달 만에 응급복구를 마치고, 최근에는 수해 배상까지 이끌어 내는데 성공 했습니다. 저는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끝맺음하고 싶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수해예방사업비인 2천2백억 원을 중앙부처로부터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머물다 가는 남도 제일 관광도시 구례’ 실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인 구례읍·섬진강·화엄사·지리산온천 4대 권역별 사업으로 3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4대 권역별 사업과 수해예방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으며, 위기 극복의 시기에는 누구보다도 검증되고 준비된 사람이 군정을 이끌어야 된다는 신념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저 김순호는 구례군에서 태어나 구례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구례에서 29년의 공직생활과 4년의 민선 7기 구례군수를 지낸 토박이 군수이자 검증된 대표 일꾼입니다. 특히 구례군수 재임 시절에는 다양한 소통 제도 구축과 위기극복을 인정받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23년의 공직생활 동안 2009년에는 직원들이 뽑은 ‘가장 닮고 싶은 상사’에 선정되어 일 능력에 리더쉽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제주도 근무 시절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전략 추진을 통해 당시 2025년까지의 제주 인구 100만 달성(상주 80만, 유동 20만) 계획을 추진한 결과 ‘22년 현재 상주인구 70여만명 도달로 당 초 목표 달성이 가능해 보였고 다양한 관광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도 이끌어 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관광객들이 밀려들었고, 제주가 글로벌 관광지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제주도를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를 만들어 강력하게 추진도 하였습니다. 퇴임 후 곧바로 고흥으로 돌아와 기획재정부 경력과 우리 고흥군과 여건이 비슷한 제주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 고향 고흥을 발전시켜 보고자 군수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흥은 대한민국에서 인구 절벽 1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아래로 꺾인 인구 그래프를 위로 솟구치게 하는 게 제 꿈이자, 고흥군수가 되고 싶은 이유입니다.“ “고흥 하면 쉬고 싶은 곳, 먹거리 좋은 곳, 머물다 가는 곳이라는 공식을 만들고 양질의 인프라를 통해 남해
곡성에서 낳고 자라 곡성청년회의소 회장(전) 전남지구청년회의소회장(전) 곡성로타리클럽회장(2017~2018년), 국제로타리 3610지구 제6지역대표(현) 곡성군 재향군인회 이사(현) 등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곡성인으로 젊은 시절부터 지역사회 활동과 제8대, 10대 전라남도의원, 제6대 곡성군의원 등을 역임하며 제 고장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 왔습니다. 4년전 군민 여러분께서 주신 엄한 가르침은 앞으로 이 조상래가 쓰러지지 않기 위한 가르침이라 생각하며 지난 4년 반성하고 또 공부하며 많은 배움의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다시 출마를 결심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우리 곡성군을 위해 존경하는 곡성군민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헌신 할 준비가 돼있기 때문입니다.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항상 저의 마음에 새겨둔 글입니다. 곡성은 70%이상이 농업관련 업종에 종사 하시며 이에 맞는 정책을 위해 농업관련 예산을 1000억으로 늘릴 것입니다. 농,축산, 산림, 양봉, 임업, 관상수 등 농업도 이제 최첨단 스마트화 되어가고 있으며 거기에 맞는 농업 정책을 추진 할 것입니다. 곡성군 인구 27,581명 중 65세이상이 10,2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