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검찰이 7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이날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0년 11월에서 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의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이 나오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0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이다. 또 대법원 선고 전후로 대장동 업자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이 알려졌고, 퇴임 두 달 뒤 권 전 대법관이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한국이 일본과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전시물 설치 예정지인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동원 과정의 억압성을 보여주는 ‘강제’라는 표현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쪽의 핵심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해준 셈이어서 ‘저자세 협상’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사도광산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본의 과거 사료 및 전시 문안을 일본 쪽에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껏 한국 정부가 일본에 ‘강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요구했고,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설명과는 다른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외교부 당국자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실제 전시 내용을 한·일 두 나라가 협의해 구성할 때 우리 쪽은 강제성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많은 내용을 요구했으며 일본이 최종적으로 수용한 것이 현재 전시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당정이 6일 티몬·위메프 환불 대란 사태와 관련해 이번 주 중 일반 상품에 대해서 신용카드사 등을 통해 환불 작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또 피해 업체에 대해선 20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3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등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위메프·티몬의 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어려움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은 조치 사항을 소개했다. 당정은 우선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통해 이번 주 중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또 피해 기업에는 2000억 원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3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는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에선 피해 기업들이 조속한 시일 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금 집행을 서두를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며 “긴급유동성자금에 대해서도 금리를 더 낮출 방안은 없는지, 업체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송4법은 그간 누적되어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에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돼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임명권을 더욱 침해할 뿐 아니라,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방송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에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추가한 것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와 정부 이송 일주일 만에 거부권 행사 절차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방송 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여름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중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5일 오후 남해안 최대 수산시장인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의 통영 시장 방문은 지난해 3월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참석차 방문한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많은 상인들과 시민들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윤석열"을 연호하며 대통령을 환영했다.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하며 "더위에 잘 지내셨나요", "건강하십시오"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4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통영중앙시장은 300여 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며, 통영의 정서가 깃든 명물 시장으로 꼽힌다. 시장은 해안가를 끼고 있어 싱싱한 해산물이 주요 품목이며, 인근에는 동양의 ‘몽마르트 언덕’으로 불리는 동피랑 벽화마을과,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거북선, 강구안 문화마당 등 볼거리가 풍부해 일평균 8천여 명의 고객과 관광객들이 시장을 찾고 있다. 특히, 이날은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을 기리는 제63회 통영한산대첩축제를 나흘 앞두고 있어 시장은 손님 맞을 준비로 북적였다. 대통령은 수십여 곳의 상점을 돌며 상인 한 분 한 분과 악수를 하며 "잘 지내셨나요", "고생 많으십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이용자정보 자료를 대거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검찰이 해명에 나섰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적법한 조회”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법적으로 조회 후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는데 올해 1월에 이뤄진 통신조회 사실을 (4·10총선 이후) 8월에 통지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선거개입이자 여론조작”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논란과 관련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통신영장을 집행했다”며 “피의자 및 참고인의 통화 상대방에 다른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돼 있어 가입자 조회가 이뤄진 것이며, 사찰이나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통신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한 통화내역 원본에는 피의자 및 핵심 참고인들과 통화를 주고받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어 이 전화번호들이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며 “수사팀은 위 통화내역에 피의자 내지 참고인들과 통화한 것으로 돼 있는 전화번호들의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다시 30% 초반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9%포인트(p) 떨어진 32.8%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 4월 치러진 총선 이후 14주 동안 30% 초반대 박스권에 머물렀으나, 최근 3주 연속 올라 지난 7월 넷째 주에는 34.7%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4주 만에 하락해 30% 초반대에 다시 진입했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4%포인트(p) 오른 63.2%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30.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가결 등 야당의 탄핵 공세뿐 아니라, ‘거부권-재의결’의 쳇바퀴 교착 정국이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5.8%P↓) ▲광주·전라(3.9%P↓) ▲인천·경기(2.2%P↓)에서 국정 수행 지지도가 내렸고 대구·경북(2.5%P↑), 부산·울산·경남(2.2%P↑)에서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추가 당직 인선을 발표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한계’ 김종혁 조직부총장을 선임했다.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등 나머지 당직도 ‘친한계’ 인사로 채우면서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김종혁 현 조직부총장을 선임하려 한다”며 “수석대변인으로 곽규택·한지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략기획부총장으로는 신지호 전 의원, 조직부총장으로는 정성국 의원을 선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 선임이 확정되면 당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 구성원 9명 중 5명은 한 대표가 임명했거나 ‘친한’(친한동훈)계인 인사로 꾸려지게 된다. 신지호 전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지냈고,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해병순직특검법’을 지지하는 등 한 대표의 견해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정성국 의원도 지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캠프’에 보좌진을 파견했다.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된 한지아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으로 활동했다. 한편, 한동훈 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가 지난 4일 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에서도 80%대 압승을 거두고 ‘연임 가도’를 향해 질주하며 이틀에 걸친 ‘호남 슈퍼위크’에서의 사실상 완승했다. 남은 곳은 이제 총 15곳의 경선지 중 경기(10일)와 대전·세종(11일), 서울(17일) 등 3곳으로 특히 경기는 성남시장·경기지사를 역임했던 이 후보의 ‘정치적 안방’인 만큼 2위 김두관(11.49%) 후보와의 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후보는 전날 전북에서 84.79%를 득표한 데 이어 이날 당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83.61%, 전남에선 82.48%의 권리당원 득표율을 올리며 파죽지세를 이어갔다. 누적 득표율은 86.97%다. 경선 내내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하고 있는 김두관 후보는 호남에서 연달아 10%대 득표율을 올렸으나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 후보는 또 이날 당 대의원들에게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이 전부를 상징하는 민주당은 절대로 외연을 확장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막을 힘은 오직 대의원에게 있다”며 막판 표심을 호소했다. 대의원 온라인 투표 결과는 내달 18일 전당대회에서 한꺼번에 발표된다. 반면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5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한 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법무부와의 협의 끝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간 2천억 원씩 줄줄 새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퇴출시키겠다는 설명이다. 박균택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서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내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단속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의료인과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유자격자의 명의를 빌리거나,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8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식을 치른 뒤 6시간 만에 전체회의를 소집해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한국방송(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전임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에 이어 이진숙 위원장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만으로 ‘2인 방통위 의결’을 밀어붙이면서 정권발 ‘방송 장악’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31일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방송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에 관한 건 심의·의결’ 등 네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아침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들 둘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치른 것이 오전 11시였다. 이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영방송 공공성을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힌 지 반나절 만에 일사천리로 회의 소집과 안건 의결까지 마쳤다. 방통위는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3조)에 따라 안건 상정 이틀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 소집 직전 1시간도 남겨두지 않고 누리집에 의사일정을 공지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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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6일 1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