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탁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6일부터 19일까지 3박4일 동안 이재명 대통령 특사로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개호 의원은 방문기간 동안 인도 무르무 대통령과 모디 총리, 옴 비를라 하원의장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이번 이재명 정부 출범에 대한 모디 총리의 축하 메시지에 대한 감사 표명과 함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이개호 의원은 모디 총리가 ‘한·인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힌 SNS 메시지에 대해서도 ‘정상 차원의 확고한 양국 관계 발전 및 긴밀한 소통 의지’를 전달 하는 한편, 방산·국방, 핵심기술, 문화·인적교류 등을 포괄하는 전방위적 협력 관계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 준 지난 6·3대선의 의미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강국의 실현에 대한 우리나라 대외정책 방향 △북핵문제 해결·한반도 평화 정착 구상에 대해서도 인도 측에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인도 특사단은 김부겸 전 총리를 단장으로 이개호 의원과 송순호 선대위 공동위원장 등이 함께 방문하게 된다. 대통령 특사는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접견실에서 농민단체 대표와 관계자들과 함께 농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는 차담회를 가졌다. 이번 차담회는 지난 4일 김 총리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진행한 농민단체와의 만남 자리에서 농민 단체가 요청한 2주 내 다시 만나기로 한 약속에 따른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농민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과 함께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현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에 있어 소통과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농업 관련 다양한 단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참석한 단체들은 농업에 대한 김 총리의 큰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농업 생산과 유통 구조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제시했다. 김 총리는 "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정부가 빠르게 검토해 당장 가능한 것부터 실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농식품부에서 세심히 검토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은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대로 농민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직능별 단체와의 소통을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27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와 충청북도로부터 당시 제방 붕괴 원인과 지하차도 침수 사고 경과 및 개선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현장과 지하차도를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인력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에 관해 묻고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나눠서 해야 할 일과 함께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고, 각 단위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충북지사를 상대로 충청북도의 침수 위험 지역은 어디고 저수용량이 부족한 원인이 무엇인지,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등을 세세하게 짚어 물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이후 차량 진입 차단 시설과 비상 대피 시설, 차수벽과 핸드레일 등이 설치된 지하차도 일대를 살펴보면서 "재난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연설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전국 방방곡곡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새겨진 자유와 평등, 연대의 민주주의를 후대에 더 빛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성큼성큼 전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옛말에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 준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한다"며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모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저마다 꿈을 꿀 수 있는 창의와 도전, 희망이 넘칠 나라를 만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조달청은 올해 하반기 공공조달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등을 통해 새정부 국정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한다. 조달청은 7월 14일 백승보 차장 주재로 본청 각 국장,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달개혁을 위한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상반기 업무실적을 점검하고, 새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공유한데 이어, 강도 높은 조달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개혁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조달청은 상반기에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유연한 임차 방식을 최초로 도입하고, 혁신제품 해외실증 규모(70억원→140억원)와 분야를 확대하는 등 혁신제품 지원체계를 새롭게 개편했다. 또한, 약 760여개 내부 규정·지침과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등 주요 조달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규제리셋'도 추진하여 이번달 1차로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공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APEC 정상회의 개최가 임박한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7월 11일 오전 10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현장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정상회의장, VIP 숙소, 만찬장 등 핵심적인 인프라 조성현황을 확인하고, 행사개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은 대통령 지시의 후속 차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엄중한 인식 하에 진행된 것으로, 이른 아침 대통령과의 SNS(X, 구 트위터) 소통도 이루어졌다. 우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재까지의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세부 사항을 점검했다. 주요 인프라 완공 시기가 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어 미리 준비를 잘 해놓지 않으면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전에 필요사항 등을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폭염 등의 상황에서 작업장의 안전을 유념하면서 향후 공정에도 차질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1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린이 안전대책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해서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점검”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심야 시간 돌봄 확대, 저소득층 이용자 부담 완화, 24시간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비롯한 돌봄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어린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분야별 안전대책도 함께 점검했다. 가정·키즈카페 등 화재예방(소방청) ▴학교·유치원 시설안전 및 안전교육(교육부) ▴수상안전(해수부) ▴교통안전(행안부) ▴식품안전(식약처) ▴제품안전(산업부) 관련 대책을 공유하고, 참석기관 간 토론을 통해 보완점을 논의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고에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히 보완해야 한다”라며, “어린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여름방학을 앞둔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록적인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다"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되는지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농어촌 대책도 챙겨봐야 한다"며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급증해 축산농가의 고통이 큰데, 관계부처들이 소방차나 가축방역차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급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 빠르게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송풍팬, 영양제 등의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식 어가 피해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방안과 서민 주거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폭염에 밥상물가에, 길게 보면 코로나에서 내란으로 이어져 상황이 간단치 않아 워낙 팍팍해져 있는 국민의 삶이 이제 막 회복을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체감물가 안정 범부처 대응방안 기획재정부는 최근 먹거리 등의 물가상승률이 높고,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예상되는 배추·과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7~8월 식품·유통업계는 라면·빵 등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높은 제품과 아이스크림·삼계탕 등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행사를 하는 등 소비자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은 여름철 기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취임 후 열린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점검하고 대출 규제 강화가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부 부동산 가격, 전월세 가격의 오름세가 주거 안정성, 또 금융의 건전성 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쪽의 대책도 확대해야 한다"며 "2·30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큰데 이 부분도 계속 유념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한국은행 지표로 지금 생활 물가가 4년 간 19% 넘게 상승했다"며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제 석유시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극심한 폭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했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 했다.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한덕수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경선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탈락자의 이탈 출마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해당 조항은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경선에서 패한 이인제 후보가 경선에 불복해 국민신당을 창당해 출마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으로 불린다. 그런데 현행법은 정작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를 경선 이후 최종 후보로 추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당헌‧당규에 따라 치러진 경선의 결과를 무력화할 뿐 아니라, 당원의 투표권과 정치적 참여의 의미를 훼손하여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 이후, 경선에 참여하지도 않은 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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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2일 2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