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점점 더 빨리 돌아간다는 데 토를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해야 할 일도 늘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은 바쁘다는 말을 점점 더 입에 달고 산다. 여기에 수시로 울려대는 이메일과 메신저, 소셜미디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사용하는 메신저 수도 늘어나서 온 국민이 사용하는 카톡은 기본이고, 텔레그램을 쓰는 사람도 꽤 많다. 페이스북 메신저나 트위터, 인스타그램의 메신저를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거나 슬랙 같은 업무용 툴에도 메신저가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자체의 포스팅이나 댓글을 통해 호출되기도 한다. 이메일은 그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물론 전화처럼 동시성을 가진 더 긴밀한 매체가 있고, 우편물이라는 아직은 보다 공적인 도구가 있지만 이메일은 전화와 같은 사적 특성과 우편물이 가진 공적 특성을 모두 가진 디지털 매체가 되었다. 충분히 긴 내용을 보낼 수 있고, 기록이 거의 영구적으로 남는다는 장점 덕분에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기에 적절한 매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이 오래된 새로운 매체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각자의 몫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들이 주는 효용
경찰은 최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이고 ‘마약 음료’를 권한 일당 중 한명을 검거하였다. 이처럼 도심 학원가에도 마약이 퍼지면서 국민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경찰은 국민체감 약속 2호 ‘마약범죄 근절’이라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약류는 중독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을 위태롭게 하고 사회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마약류 유통 근절 집중단속에 나서 4582명을 검거하였다. 그럼에도 마약류 유통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의 경각심과 민생피해를 막기 위해 2023년에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마약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면 거래에 관여하지 말고 제보하고, 타인 주는 음료를 마시고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즉각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은 갈수록 지능화되어 가는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위태롭게 하는 마약류 유통범죄를 집중단속 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어느덧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햇살과 함께 새로움이라는 기대감을 주는 계절이 왔다. 하지만 봄꽃의 싱그러움을 질투하듯 최근 건조한 날씨, 지속된 가뭄, 강풍, 개인의 부주의 등의 여러 요인들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절이기도하다. 임야화재 여러 요인 중 잘못 알려져 있는 관행·상식으로 매년 계속 되고 있는 ‘논·밭 태우기’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임야화재 발생 원인중 개인의 부주의(90.4%)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부주의 주요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42.1%, 논·밭 태우기 31.6%순으로 나타나 임야화재의 대부분이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봄철(2월~4월)기간은 건조한 날씨, 강풍 등의 기상조건으로 1년 임야화재 발생건수 중 절반가량 몰려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기간이다. 최근 전남지역에서도 임야화재가 급증하고 있고 2월 전남지역 임야화재 인명피해만 하더라도 4명의 사망자(고흥군 1, 곡성군 1, 여수시 1, 진도군 1)가 발생한만큼 임야화재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될 시기이다. 이에 완도소방서는 ▲임야화재 예방순찰 강화(1일1회, 완도 전지역) ▲마을회관 임야화재예방 방문교육 실시
지금 국민의 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양당의 정치 수준을 보며 한심함을 넘어 개탄을 금치 못할 것이다. 과연 양당의 정치인들은 국민은 안중에나 두고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최근 금태섭 전 의원이 제삼지대 신당 창당 추진 견해를 밝혔다. 금 전 의원은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에서 “총선 때 3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세력이 등장한다면 한국 정치를 바꿀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코미디 같은 발언들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희망의 등대이고, 국민의 힘에선 이재명 대표가 등불일 겁니다”,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측이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 거대 양당이 누가 더 못하나 경쟁이라도 하듯 서로의 잘못에 기대 공생한다고 꼬집은 것이다. 양당 구도가 고착된 한국 정치 지형에서 신당 창당은 쉽지 않을 것이다. 금 전 의원의 말처럼 ‘어려운 길’이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 힘과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는 와중에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라
경찰은 국민체감 약속 1호 ‘악성사기 근절’이라는 과제를 제시하면서 2022년 7월부터 6개월간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특별단속 종합대책을 추진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검거 인원인 243명 대비 8배 증가한 1941명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의 경각심과 민생피해를 막기 위해 2023년 7월 25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빌라왕’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부동산 사기는 국민의 관심을 끌었지만 수많은 피해자에 대한 뾰족한 구제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악성사기 범죄들은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미 뉴스에 보도 된 사건들을 알고 있다 해서 다른 유형의 사기를 당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유형에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선순위 권리 등을 숨긴 채 계약 체결 ▲실소유자 행세 등 無권한 계약 ▲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등이 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지식 및 법을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여 불법 중개 및 감정 행위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계약 시 정상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 인지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7월 24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매우 다양하고 날로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입는 피해도 심각하다. 수법 중 가장 흔한 것은 콜센터 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이다. 범죄 조직은 전체 계획을 세우고 각 하부직원에게 지시를 하는 ‘총책’ 및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철저히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검거에 어려움이 있고 실제 처벌을 받은 대상은 ‘송금책’ 혹은 ‘현금수거책’이 대부분이다. 현금수거책은 일반적으로 흔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쉽고 단순한 노동에 비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형태의 아르바이트다보니 경제사정이 힘들거나 궁핍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해당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 ‘고액알바’로 검색하면 나오는 광고들은 십중팔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로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숨기고 일을 시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범행에 가담하게
디지털 세계의 습관, 특히 온라인에서의 시간 경험과 관련된 습관에서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적극적으로 휩쓸려가는 디지털 리듬속에 살고 있다. 생명체의 심리나 행동이 하나의 주기를 갖게 되는 현상인 ‘동조(entrainment)’와 이 동조를 일으키는 신호를 일컫는 단어는 바로 “시간을 주는 자”를 의미하는 독일어 “zeitgeber(자이트기버)”다. 동조는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와 우리가 맺는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업데이트율과 알림은 강력한 “zeitgeber”로 작용한다. 한밤중에 트위터를 켜서 스크롤을 내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소셜미디어에는 24시간 주기마저도 깨뜨리는 위력이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간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자유 시간’마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가 아니게 되는 감각을 느낄때가 있다. 타인이나 기관의 활동에 우리의 주기를 맞춰간다는 것은 종종 그들이 우리더러 서두르도록 강요하거나, 기다리게 만들거나, 또는 둘 다를 통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면 할수록, 심리적으로 특정한 사회적 프레임에 맞춰지는 느낌도 커져갔다. 소셜미디어상의 시계는 끊임없는 상황 발생과 빠르게 증폭되는 분노라는 주기를
현대사회 가장 만연하는 범죄 중 하나는 대출 사기다. 대출 사기는 개인, 금융기관 및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다. 여기에는 대출이나 신용을 얻기 위해 허위 정보나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는 심각한 재정적 손실과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출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은 금융 기관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기 행위를 식별하고 조사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기성 대출 및 신용 신청을 탐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감사 및 조사 수행과 사기를 식별하고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금융 기관 및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출 사기 예방법에는 어떤게 있을까. 첫째, 누군가가 갑자기 당신에게 너무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다면 대출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상할 정도로 좋은 조건이라면 의심을 해보길 바란다. 둘째,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대출 기관의 평판을 조사해봐야 한다. 다른 고객들의 리뷰와 평점을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지 확인하길 바란다. 대출기관의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여 추적할 수 없는 일반적인 이메일 주소나 전
최근 건설현장의 불법 행태가 정도를 넘어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유형에는 ▲집단적 위력 과시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노조 구성원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협박 등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비용이 상승하여 건설사업자는 물론 입주민에게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경찰에서는 지난 12월8일부터 오는 6월25일까지 200일간을 건설행위 불법단속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피해업체 등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신고는 112나 국토부에서 운용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익명신고 제도도 운용중이다. 나주경찰에서는 노조의 합법적인 노조활동은 적극보장 하면서 불법행위 없는 건설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지형을 자국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미국은 반도체법을 필두로 다양한 정책을 하루가 다르게 구체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6일 미국을 방문한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윤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일방적 ‘퍼주기’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큰 탓이다. 최근에 공개되고 있는 미 반도체법의 세부 사항 중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 입장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보유한 반도체 팹의 향후 운명에 대한 조항이다. 팹의 현황과 앞으로의 변화는 현재의 반도체 산업 전환기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고민해야 하는 변환 전략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설계하고 상황에 맞게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미 정상회담의 테이블에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비롯해 미-중 기술 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한미일 협력 관계 등 굵직굵직한 의제들이 놓일 예정이다. 이 가운데 경제 이슈와 관련해선 단연 ‘반도체’가 관심사다. 미-중 패권 전쟁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질서가 대전환을 맞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이
최근 유명연예인의 마약 투약 뉴스들이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으며 SNS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마약 판매 광고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마약을 구매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원화되면서 구매자들이 불특정 다수로 확대화되어가고 있다. 특히 마약류의 인터넷 유통증가가 주요 문제가 되고 판매자들은 비밀대화방과 암호 화폐 등을 활용하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유통 방법을 날로 발전시키고 있다. SNS 등을 통한 마약류 광고와 함께 젊은 층이 호기심에 시작하는 마약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범죄인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함께 전방위적인 감시와 적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마약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으로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유통 및 투약행위, 인터넷(다크웹·SNS) 및 가상 자산을 활용한 조직적 유통·투약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생활 속으로 확산 중인 마약류 범죄를 근절해 나갈 방침으로 시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지난해 일어난 경북 울진 산불이 이번 달 10일 1주기를 맞았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총 2만ha가 소실되고 1,600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수의 이재민도 발생하여 1년이 지난 지금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조립식 주택에서 생활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다. 부주의(담뱃불)로 추정되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았다. 최근 10년(’13∼’22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총 25건의 대형산불 중 60%인 15건이 3∼4월에 발생하였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10년 평균) 중 발생한 산불은 143건으로 연간 27%, 피해면적은 621ha로 연간 18%를 차지하며 발생원인 대부분은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이다. 위 통계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바로 대형산불 발생원인 대부분이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와 입산자의 실화에 의해 일어난다는 점이다. 부주의, 즉 조심을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는 일의 대가치고는 잃게 되는 부분이 너무나 크다.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허가받지 않은 불법소각은 모두 금지이다. 이를 어길 시 30만 원 과태료 부과대상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