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쌀생산자협회는 경제정의실천연합과 함께 농촌경제연구원 (KREI 이하 크레이)이 지난해 10월 1일 발표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분석’ 보고서를 비롯한 관련 연구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생산량과 10a(300평)당 생산량, 벼 재배면적에 대한 과도하고 상식 이상의 수치를 적용한 결과가 만들어낸 억지 추정임이 드러났다. KREI는 2022년 10월 1일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양곡관리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쌀의 과잉 생산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며 타작물 재배 전환정책에 대한 농가의 참여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국 정부가 쌀값 안정을 취하지 않으려는 입장이 연구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은 추정으로 거짓 여론을 조성하여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의도적 통계 왜곡이다. 관련 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첫째, 쌀 총생산량 감소 추이는 최근 20년 추이에 비해 1.66%, 최근 10년에 비해 1.90% 정도 과소 평가함으로써, 총생산량 과잉으로 통계를 조작하였다. 변동직불제 목표가격이 214,400원이었을 때에도 생산량이 감소하였는데, KREI 예측은 2023년이후 지속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만 살인이 아니며, 조직적·악질적 사기는 한 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작년 취임 이후 국민 체감 약속 1호로 ‘경제적 살인, 악성사기 근절’을 발표하면서 위와 같이 발언하였다. 경찰청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 ·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 등 7대 사기범죄를 ‘악성 사기’로 선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위 7대 사기 중에서도 서민들이 당하기 쉽고 피해 금액이 큰 보이스피싱의 경우 정부, 경찰청, 은행 등 여러 유관 기관이 피해 예방을 위한 사례 전파 등 각종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다음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피해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니 무엇보다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 내용을 숙지하고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직을 총괄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일명 콜센터라고 불리며 전화 및 카카오톡 등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
구급차를 타고도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연간 8천여 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원인은 의료인력 부족과 병상 부족으로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도 있는 만큼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증외상환자의 이송시간도 마찬가지로 편차가 심각하다. 질병 관리청의 중증외상 및 다수사상 통계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중증외상환자의 이송에 든 시간은 전국 평균 32분인데 지난해 재이송 원인의 30.3%가 전문의 부재였고, 이어 병상 부족이 16.6%를 차지했다. 환자 이송시간이 길어질수록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커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 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환자 재이송 과정 중 심정지에 이른 사례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141건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이른바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응급 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대구에서 10대 청소년이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머리와 발목을 심하게 다쳐 119 구급대가 출동했다. 하지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서 논과 밭두렁 소각 등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전국 곳곳에서 임야화재가 증가하고 있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불고, 들과 산이 메말라 있어 화재발생 최적의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작은 불씨에도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임야화재 건수는 총 786건이다. 계절별로 보면 봄철 472건, 여름철 157건, 겨울철 79건, 가을철 78건 순으로 봄철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봄철 화재는 임야, 야외 등 실외에서 많이 발생해 산으로 불씨가 옮겨붙는 경우가 많다. 임야화재 인명피해는 부주의에 의한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쓰레기 소각이나 논과 밭을 태우다가 연소가 확대되어 무리한 자체 진화로 발행한 건이 73.6%를 차지한다. 이렇게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가 화재 주원인이 되고 있고 인명 피해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도 위험한 소각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은 잘못된 상식으로 해마다 봄이면 농촌에서 병해충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논·밭두렁 소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을 없애는 효과가
아파트 건축 등 전국 건설공사 현장은 설계·시공·감리 등 인·허가를 비롯하여 시공별로 복잡한 도급 구조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각 단계별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채용 강요 등 일부 단체들의 조직적 불법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건설노동자의 안전 위협, 공정한 채용기회 박탈, 공사지연 및 분양단가 상승 등으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되돌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체들은 공사방해 폭행 등 보복성 행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쉽게 신고하지 못해 유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중심적인 단속 대상으로 업무방해와 각종 폭력, 갈취·채용·건설기계 등 사용 강요, 불법 집회·시위, 보복행위 등이다. 경찰청과 더불어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등 유관기간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반복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면 관련자 또는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경찰청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를 활용하여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와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우리 삶은 허구로 가득 차 있다. 세상은 그대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해서 우리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종교, 경제, 국가와 같은 구체적인 문화와 제도까지도 지어진 이야기라 표현한다. 물론 신화나 설화같은 이 이야기들은 비록 허구지만, 우리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이야기가 가진 상호 주관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허구들은 실제 이를 현실로 오해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최초의 근대 소설로 이야기되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서 주인공 돈키호테는 기사도 소설에 탐닉한 나머지 모험을 떠나게 되며, 풍차를 괴물로 착각해 돌진한다. 오늘날 서부극이나 킬러 이야기, 스파이물에 빠져 이를 현실로 생각하는 이가 총기를 소유한다면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물론 소설의 세계에서는 막상 그런 이들이 일상에서 예상치 않게 발생한 사건도 별 문제없이 잘 마무리하기도 한다. 이렇게 가상과 현실을 뒤섞는 것은 소설의 중요한 특징이며, 이는 아마도 소설이 가진 가장 큰 힘이자 위험일 것이다. 과학소설(SF)의 이야기들은 이 시대 가장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과학을 기
마약이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잘못 먹거나 과다 섭취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유명 배우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있고 마약 전력이 있는 연예인이 복귀한다는 등 연일 마약류 관련 기사로 시끄럽다. 마약청정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유희근 경찰청장은 작년 8월 취임과 함께 국민 체감 약속 2호로 생활 속에 퍼져있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국민께 약속하면서 12월까지 5개월간 집중단속을 펼쳐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 등 총 5,702명을 검거하여 그중 791명을 구속하였다. 특히, 클럽·유흥업소 등에서 파티를 하며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 신종 형태의 범행이 확인되었고 공단 등 외국인 밀집 지역 노동자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자국민들끼리 모여 공동투약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외국인 마약사범 비율이 전체 15.2%(866명)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령대별로는, 인터넷·SNS 등에 익숙한 20·30대 젊은 층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10대 마약류 사범 또한 꾸준히 검거되고 최근에는 단순 호기심에 의한 투약을 넘어 유통까지 가담하는 등 매우 심각한
추운 겨우내 웅크려있던 만물들이 어느덧 따스한 봄 햇살과 함께 기지개를 켜듯 새 생명들이 움트기 시작하는 계절이 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건조한 날씨, 지속된 가뭄, 강풍 등의 기상 여건의 영향으로 아름다운 우리 산림이 불에 타는 안타까운 소식을 언론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전남지역 최근 5년간(18년~22년) 임야화재건수는 1,728건, 인명피해 52(사망12,부상40), 재산피해 1,465,896,000원으로 집계되며, 이 중 약 절반가량(802건)이 2월~4월 기간에 몰려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기간이기도 하다. 올해 이 기간 중 전남지역 임야화재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 2월 5일 고흥군에서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하여 1명 사망, 2월 6일 곡성군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1명 사망, 3월 3일 순천군 농사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로 47ha의 산림(축구장 67배 크기)이 잿더미로 변하는 등 우리고장에서도 안타까운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임야화재의 발생 원인로는 부주의가 90.4%, 기계적 요인 9.6%순으로 개인의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부주의 주요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42.
국가 수가 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조사에 제출한 사과문이 공개됐다. 지난 2018년 민족사관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는 모두 2차례 서면 사과문이 제출된것에 불과했다. 정 씨는 사과문에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간 후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됐다는 걸 알게 됐다”며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들이 피해자를 힘들게 했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고 미안하다”는게 전문이다. 당시 학폭위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서면 사과의 양이나 필체를 보면 정성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듯하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A4 용지 3분의 1 정도로, 제대로 된 서식 없이 써 가지고 올 뿐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리는데, 이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는 2020년 175건, 2021년 392건, 지난해 447건이었다. 행정소송 청구 건수 역시 2020년 5건에서 지난해 34건으로
유난히 매섭고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驚蟄)이 지나며 따뜻한 봄이 성큼 다가 왔다. 봄은 항상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겨울이 끝나고 많은 행사가 즐비하게 열리고 산이나 야외로 나들이 기회가 많아지는 계절이다. 하지만 봄철에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바람, 들과 산이 메말라 있어 화재발생 최적의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작은 불씨에도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올해 잡풀을 태우다가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지자 불을 끄려다가 불길에 휩싸여 대피하지 못하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들불이나 산불이 났을 경우에 혼자서 불을 끄기보다는 대피 후 119로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강한바람으로 인한 화재확산 속도를 따라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봄철 들불이나 산불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갈고리 하나 들고 불속으로 뛰어 드는 것은 위험한 행동임을 명심해야 한다.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대처요령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 번째, 발견시 119로 신고를 하고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할 경우 외투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다. 두 번째, 산불은 바람
보이스피싱 예방법은 홍보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있으나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유형별 대처요령 및 피해금 환급 절차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경우, 112신고 또는 송금은행 전화 후 해당 계좌 자체 거래 정지·차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12신고를 통하면 금융기관 핫라인으로 연결되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또한 현금을 직접 전달 한 경우 상대방이 타고 온 차량 번호와 교부받은 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인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두 번째 금전적 피해가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118(개인정보침해센터)에 발신 번호 거짓 표시, 피싱 사고 신고를 하고 휴대폰 내 악성앱·원격제어앱(TeamViewre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시티즌 코난’ 앱을 활용하여 확인을 한 후 필요시 서비스센터, 대리점을 방문하여 초기화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금에 대한 환급절차는 사건접수를 한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지급정지를 신청한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 중 일상의 비대면화를 빼놓을 수는 없다. 팬데믹이 한창일 때는 타인과의 물리적 접촉을 피할 수 해주는 모든 기술과 문화가 사회적으로 장려됐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난 30년간 진행된 ‘오프라인 세상에서 온라인 세상으로의 이행’을 가속시켰고 배달 음식과 온라인 쇼핑은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인간의 상상력은 지구 반대편에 존재하는 이가 화면 속에서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로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 이야기할 때도 마치 그가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이런 인간의 특성과 기술의 발달, 그리고 코로나19라는 특이한 사건은 전 지구적 재택근무라는 도전적이고 거대한 실험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메타버스의 부상도 그 여파라 할 수 있다. 재택근무의 전격적 시행은 절대로 간단한 변화가 아니다. 매일 출퇴근을 하던 이들에게 재택근무는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을 넘어 사회적인 삶 자체를 바꾸는 변화이며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한꺼번에 재택근무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다. 팬데믹 이전에도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들이 있었지만, 특정 영역의 매우 제한된 직종이었고 팬데믹이 닥치자,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은 반드시 대면 업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