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18회 정례회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제주도정의 정책 설계와 결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는 '증거 기반의 정책 결정'이 미흡한 바,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증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은 정책학의 한 흐름으로 과학적 증거(scientific evidence)에 기초한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책이 검증되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의 사상이나 편견에 기초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경험적인 검증을 통해 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강조한다.
한권 의원은 결산은 결국 재정 운영에 환류할 시사점을 찾고 반영하여 재정역량을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주도정은 재무제표 분석지표 및 재무분석 컨설팅 등의 이미 도출된 정책자료에 대한 이해도 및 활용도가 낮은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복지 관련 통계인 제주지역의 국민연금 1인당 월평균 수급액을 활용하여 증거 기반의 정책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제주지역의 국민연금 1인당 월평균 수급액은 518,773원으로, 1위인 울산(743,538원) 보다는 224,765원 적고, 꼴등인 전남(482,174원)하고는 36,599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등 사실상 최하위 수준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통한 정책적 고민은 크게 2가지 인데, 첫째,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다는 것은 필수적인 생활비를 국민연금으로 충당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노인빈곤 문제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둘째, 제주지역 국민연금 1인당 월평균 수급액이 왜 최하위 수준인가에 관한 것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1차산업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적어 국민연금 가입자 숫자나 납부액이 적은 것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노인정책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립해본다면, 장기적 차원에서는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할 단초를 마련해야 하고,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기초연금, 노령연금 등 실질적인 노인소득 구성요소를 확인하고 현금성 지원의 수준과 노인 일자리 대책 등의 정책량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권 의원은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정책대안을 강구하고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는 것이, '증거 기반의 정책 결정'이고, 이러한 합리적인 정책 설계 및 결정 과정을 통해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의회 및 도민들의 설득과 지지를 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통계법에는 이러한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한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으며, 지역 또한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통계 관련 자치법규는 ‘규정’에 불과한 바 조례로 격상시키면서 '증거 기반의 정책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