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결국 출국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는 것은 ‘주요 피의자를 국가 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해외로 도피시킨 것’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를 ‘수사 방해’, ‘범죄인 도피’라는 들끓는 여론에도 아랑곳없이 내보낸 것이다. 올해 초 이 대사를 출국 금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그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난 7일 부랴부랴 4시간짜리 면피성 약식조사를 했고, 8일 법무부는 그 조사를 명분 삼아 이 대사 출국 금지를 해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사 임명, 공수처 약식조사, 법무부 출금해제, 이 대사 출국까지 6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속전속결식 출국을 위해 법무부·외교부가 앞장서고 공수처는 거들었다. 의혹투성이 대사 피의자를 이렇게 서둘러 내보내려는 배경에는 용산의 힘이 작용했을 거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중요 피의자이자, ‘윗선’인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밝혀줄 핵심 증인이다. 이런 사람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출국시키는 건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다. 대통령실까지 거론되는 ‘수사 외압’ 의혹도 중차대하지만, 그 후 정부의 은폐·축소 행태는 그 자체로 총체적 국정 난맥이라고 할 수 있다.
전직 국방부 장관인 이 대사는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이자 외압 의혹 당사자다. 이 대사가 출금된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출국금지된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는데, 그 말도 전혀 안 믿기지만, 알고 난 뒤에도 아무 변화가 없지 않았는가! 출금을 담당하는 곳도,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는 곳도 법무부다.
논란 속 인물인 이 대사를 법무부가 검증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출금 사실을 몰랐다니 대통령실의 그 해명을 국민에게 믿으라 한다. 삼척동자가 웃을 일이다. 출국 금지와 ‘1차 인사 검증’ 업무를 동시에 관장하는 법무부는 또 뭘 하는 곳이란 말인가. 또한 법무부는 호주대사 임명 이후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장관의 출금을 해제했는데, 이런 방식의 출금해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2016년 출국 금지 이의신청 건수는 236건이다. 이 중 229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97%에 이른다. 특히 피의자들의 이의신청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부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택했다. 법무부가 공수처의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출금을 해제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하급자’에 대한 조사를 다 끝낸 뒤 이 전 장관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가 자진 출석해 고작 4시간 조사받은 것만으로는 수사가 종결될 수 없을 것이다.
이 대사의 출금이 알려진 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 대사의 호주 동의를 미리 받아놓고 외교관 여권까지 발급한 외교부는 이 대사 부임 일정을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이날 내보냈다. 공수처는 이런 이유로 출금해제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검찰이 반대한 사안이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의 불통·밀실·무능·무책임이 이 건 하나에 집약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 신임장 수여 등 공식 절차도 생략한 채 부랴부랴 도피한 것이다. 자기 부하인 박정훈 대령은 제복 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상관이었던 국방부 장관이 수사를 회피해 출국한다면 대한민국 국군 장병 중 누가 상관을 신뢰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는가!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권력형 사건으로 키우는 것은 윤 대통령이다. 채 상병 죽음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다는 생각만으로 범죄인 해외 도피를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주도한 또 하나의 범법행위이다.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필수인데 대통령은 탄핵 추진을 피해 국방부 장관을 전격으로 교체하더니 급기야 그를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 대사 신분으로 출국하면서 야반도주하듯 취재진을 피해 공항 비밀통로로 숨겨가며 출국시킬 정도로 감추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런 일들이 윤 정권이 강조하는 법치와 공정, 자유 대한민국의 실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