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는 현재 6명의 재판관으로 가동 중이다.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재의 심리 정족수는 7인이지만 국회 선출몫인 3명의 추천권한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현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는 고육책으로 6인 재판만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고 결정했지만, 탄핵 인용엔 6명의 동의가 필요해 ‘6인 체제’에선 재판관 전원의 뜻을 모아야 파면이 가능하다.

이에 여야는 15일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회는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빠르게 진행해 ‘9인 완전체’로 탄핵심판이 진행되게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헌재의 재판관 성향 구도는 진보 2명(문형배 이미선), 중도 3명(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보수 1명(정형식)으로 분류된다.

이번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들의 경우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형식적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추천 몫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연내 후보자 3명 임명이 완료되면 ‘9인 완전체’ 구도는 진보 4, 중도 3, 보수 2로 재편될 전망이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면 파면 결정이 이뤄진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과 관련 없이 심리 과정에서 도출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본다. 박 전 대통령 사건 때 재판관 8명(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은 임기만료 퇴임) 중 5명이 보수로 분류됐지만 8명 전원일치 탄핵 결정이 나왔다.

한편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6일 아침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 3인’ 공석에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10시에 주심 재판관 지정을 위해 열릴 첫 재판관 회의와 관련해선 “준비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한 절차와 변론 진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