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2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며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사회는 단편적 복지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내걸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며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생애에 걸친 소득 보장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것"이라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특수고용직, 플랫픔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 등을 내놓았다.
돌봄 분야와 관련해서는 "돌봄은 가족·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5대 돌봄(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국가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돌봄 일자리 확대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주거 분야와 관련해서는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세대 통합형 공동체 주택 등 다양한 주거 모델을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교육 책임 강화를 공약하면서 △보육비 지원, 유아 교육 단계적 확대 △평생교육 지원 △교육청 지원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특히 노동에 있어선 "AI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을 약속했다. 정년연장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고,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보완,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