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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선대위,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대법관 100명 증원법’ 철회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민주당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과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발의한 법안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법부 장악’ 의지로 해석되자 자제 지침을 내린 것이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을 포함해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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