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며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북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만 생각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인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 협력의 틀을 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일관되고 견고한 한일 관계의 토대를 다지겠다”라며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사·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만 했다.
이 후보는 군 인사 시스템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군의 운용, 작전, 장비를 첨단화·스마트화·무인화해 병력 자원 감소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러 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며 "한러 관계를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 기업을 위한 실용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글로벌사우스 국가·아세안·브릭스·서남아시아·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 등과 외교 다변화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문민 통제 강화 및 군인사 시스템 개선 △한미연합방위체제 기반 한미 확장억제 체계 및 3축 방어체계 고도화 △긴장완화 및 비핵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 추구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