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강진군의회 윤영남 의원은 21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진형 기본사회 모델 구축 및 추진‘을 제안하며 강진군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윤영남 의원은 현재 강진군이 겪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와 도·농양극화 문제, 소득 격차, 부동산 불평등, 청년 위기, 교육비 부담, 의료 불평등 등의 ’기본사회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강진군민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역 기본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영남 의원은 기본사회를 “단순히 최소한의 복지를 넘어, 모든 군민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고, 의료, 교육, 교통, 문화와 같은 삶의 필수적인 영역에서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사회”라고 정의하며, 이재명 주민주권 정부의 복지 공약 중 ’기본사회 위원회 설치‘정책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사회위원회가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양대 축으로 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도·농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민생 경제의 새로운 해결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며, 강진군에 다음과 같은 노력을 제안했다.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강진군만의 지역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지역 정주민 기본소득 지급‘, ’맞춤형 주거 지원,‘공공 의료 및 돌봄서비스 확충’ 등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여 ‘’강진형 기본사회 모델 “구축을 추진 할 것을 제안하며, 매월 5만원의 정주민 기본소득 지급, 청년 종자통장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군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강진형 기본사회팀’을 신설하여 복지, 주거, 교육·돌봄·의료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강진군이 기본사회 실현 선도 지역으로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남 의원은 ‘강진형 기본사회 모델 구축’이 강진군의 정체성을 재점검하고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 비전이 현실화 될 때 강진군과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존엄한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 명품 도시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모델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