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신 전라남도의원,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상생발전 위해 철저한 준비 필요

광역철도 건설사업, 광주 생활권 확대에 상응한 전남 이익 있어야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사에서 “광주 중심의 생활권 확장으로 전남의 실질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호 공동협력사업으로 선정된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광주 도심 중심의 생활권 확장으로 비칠 수 있다”며, “전남이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실질적 이익이 광주로 쏠리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만큼, 사업 초기 단계에서 비용 분담 비율과 운영·관리비 부담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협력 구조가 매번 전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윤진호 기획행정실장은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은 과거 협력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예타 심사 과정에서 이견으로 탈락한 바 있다”며, “현재 비용 분담 문제는 대부분 정리됐고, 조만간 재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화신 의원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국내 두 번째 특별자치단체 설치인 만큼, 충청권 연합의 운영 경험을 면밀히 분석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특히 광역연합 의회 구성 시 정책지원 인력 확보와 의정활동 지원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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