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최고 권력자의 조직적 체포 방해와 권한 남용이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다.

특검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집행을 저지한 행위가 “강력한 화기로 중무장한 경호 인력을 이용한 조직적인 공권력 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체포 방해 혐의의 핵심 쟁점은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하려던 체포영장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지휘부에 ‘위협사격’ ‘위력 순찰’ 등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는 증언이다.전직 경호처 부장과 경호정보부장 등은 법정에서 당시 발언을 직접 기록하거나 들었다고 진술해 특검 주장을 뒷받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