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안 하면 늦는다"…소영호, 민생안정지원금·기본소득 추진 선언

전 군민 60만 원 지원 추진…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연계 시 4인 가족 340만 원 체감 지원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소영호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예비후보가 중동전쟁 장기화와 고유가 ·고물가 충격 속에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과 장성형 기본소득 도입 구상을 공식 발표했다.

 

소 예비후보는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니라 군민의 삶을 직접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라며 "행정은 관망하는 조직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군민을 지키는 최전선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재정을 쌓아두기만 하는 행정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지금은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때이고, 민생 회복을 위해 과감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소 예비후보는 선거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전 군민 1인당 60만 원 규모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방식은 장성지역화폐 등을 활용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골목상권과 자영업 회복에 기여하도록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소 예비후보는 "이 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오늘을 버텨내야 하는 군민의 삶을 붙들고, 지역경제에 즉각적인 온기를 불어넣는 민생 회복 대책"이라며 "군민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처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관련 지원제도와 연계가 가능할 경우, 대부분의 4인 가족 기준으로 장성군 민생안정지원금 240만 원과 정부 고유가 관련 지원금 약 100만 원을 합해 총 340만 원 수준의 지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대상, 방식은 관련 제도와 재정 여건, 의회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소 예비후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중장기 대책으로 ‘장성형 기본소득’ 도입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2027년 전 군민 대상 1인당 연 60만 원 수준의 시범 시행을 추진하고, 그 결과와 재정 여건, 제도 정비 상황을 바탕으로 2028년 이후 연 120만 원 수준의 정례화 지급 방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군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며 "장성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 안에서 머무르고 순환되는 장성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원칙을 분명히 했다. 소 예비후보는 "불필요한 전시성·비효율 예산부터 과감히 재검토하고, 군민의 삶과 무관한 예산은 줄이는 대신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이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산 구조를 전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비 확보와 공모사업 연계, 지역 산업 기반 확충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AI·관광·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재원 구조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소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목소리도 함께 전했다. 그는 "현장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뵀고, ‘이제는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아 있다"며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손을 이제는 더 따뜻하게 잡아드릴 수 있는 행정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결국 사람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며 "말보다 결과로, 구호보다 실천으로 군민께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소 예비후보는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위기에서 군민을 지켜낸 행정, 그것이 진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군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성의 민생을 살리고, 장성의 경제를 살리고, 장성의 미래를 다시 세우는 길에 군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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