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실련 "김현동,부동산본부장이 국회의원들의 다주택자가 아직도 30%에 가깝다고 하면서, 이러한데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력한 것인지 실망이고 정치인들의 도덕성과 자질 검증이 수박 겉핱기식 그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특히, 부동산 주택 아파트 가격이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도 비웃는듯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것은, 말로만 입으로만 국민을 섬기겠다면서 오히려 자신들은 뒤에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거나 불로소득을 즐기고 있는건 아닌지 정치인에 대한 실망감만 있고, 누굴 믿어야 할지도 의문이다,
항상 수도권의 아파트가격이 오를때면 내놓는 정책중 강력한 세금환수 등 불로소득 원천 차단의 대안을 내놨다 그럼에도 부동산투기로 재미를 본 돈 가진 자본가들은, 쥐꼬리 만한 세금 비웃기라도 하듯 전국을 떠돌며 돈 될만한 아파트를 매입하고 단기 차익을 노리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것,
그중 한사람이 수천채 씩 아파트를 보유하는 갭투자자들, 이들에게 정부가 강력한 보유세를 멕여 투기를 차단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 숨어들 기회를 주는 "임대사업자"로의 전환, 이것으로 인해 소나기 세금을 피하고 주택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도 버틸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것이다,
그런 투기세력들을 원천 차단할수 있는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책, "보유세" 다, 이 보유세를 그져 눈꼽만큼 올린다면 또다시 투기꾼들의 비웃음 거리만 된다, 절대 집을 양손에 들고 살아 갈 수 없을 만큼의 "보유세" 중과세를 해야 한다,
추가 보유주택의 년간 보유세율을 지금과는 비교할수 없을만큼 최소 년 30% 최고 50% 까지도 세금으로 환수해 버린다, 또한 추가 아파트 대출금은 연장 없이 모두 회수하고 추가 대출을 전면 금지 시킨다, 그 대신 1가구 주택분에 한해 세수를 낮추고 금융당국은 최저 장기 저리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야 공정한 나라 국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이다, 보유세 중과세, 당장 급하다, 최소 30% 최고 50% 중과세 가 답이다,
국회의원들, 30%가 다주책자, 톻합당은 40%가 다주택자 들이다, 그러다보니, 아파트, 추가 부동산을 팔 생각은 전혀 하지않고 오히려 공급을 늘려야 한다 며 엉뚱한 주장들을 하고 있다, 즉 다주택을 보유하겠다는 발상이다, 강력한 세금도 물지않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게 아니라, 한 사람이 수백 수십채, 그 이상 최고 1천600여채 까지 보유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이러한 사회 불평등과 괴리가, 모두 부동산투기로 졸부가 생겨나고 빈익빈 부익부, 상대성 빈곤의 계층간 갈등이 지속돼 왔던것이다, 정부가 진짜 투기를 잡겠다고 한다면 또다시 강조 하지만, 보유세, 이거 버티면 까무라져 죽는다는 인식을 엄청난 세금환수로 심어 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