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조은별 기자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국민의힘은 1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국민의힘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순회 실시하는 권역별 예산정책협의회 중 첫 번째 자리로, 광주시와 전북도, 전남도 등 호남권 3개 시‧도가 한데 모인 가운데 이뤄졌다.
지자체에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성원 예결위 간사, 양금희 원내대변인, 광주‧전남‧전북 시‧도당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권성동 대행은 인사말에서 “나로우주센터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고속철도·고속도로 건설, 항만 첨단화 등 기반시설(SOC)을 지속 확충하겠다”며 “우주 항공산업, 친환경 재생에너지 등 지역특화산업 발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위기극복을 위해선 중앙과 지방이 한뜻이 돼야 한다”며 “지역과 소통, 협력하겠으며, 지역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정권 교체 이후 시민들께서 호남 소외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다”며 “앞으로도 계속 국민의힘이 우리 호남지역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핵심현안으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유치’를 설명하며, “광주에 들어설 쇼핑몰은 국가지원, 민간자본, 지자체의 신속행정이 시너지를 내는 ‘대한민국 No1. 메타 N-컴플렉스(Meta N-complex)’”라며 “민간의 수익성과 공공의 공익성이 공존하는 모델로서 ‘Top of the top·상생·연결·투명’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전에 없던 복합쇼핑몰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기반 광역통합유통센터 ▲트램, 도로 등 연결도로망 구축 국가지원 9000억원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인공지능2.0과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광주가 AI 대표도시로서 대한민국의 AI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AI 집적단지 고도화를 위한 국비 증액을 건의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제안했다.
이날 광주시는 주요 현안으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유치 ▲인공지능 2.0+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추진 ▲상생형지역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완성 ▲광주 군공항 이전 국가사업화 ▲영산강‧황룡강변 Y벨트 익사이팅 사업 ▲자동차 종합 테마파크 조성 ▲미래차 부품 메타팩토리 구축 등 13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광주시 현안 해결과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당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주요 당직자께서 호남을 가장 먼저 방문해 주셨다”며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부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지역발전의 확고한 의지를 보였는데 새 정부의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정책현안으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 설립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 특별법 제정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예타 면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국가계획 수정 반영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1조 원→5조 원) ▲농협·수협 중앙회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도․지방하천 국가지원 확대 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사업으로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계획 3조 원 이상 수립 및 선도사업 확정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우주과학발사체 테마파크 조성 ▲흑산공항 건설 조속 추진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및 역사문화권 종합 정비 ▲광주·전남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첨단 농산업융복합 단지 조성 ▲남해안권 탄성소재벨트 구축 ▲국립 갯벌습지정원 조성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 등을 요구했다.
광주·전남 상생협력 1호사업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선 “반도체 생산시설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지역의 균형발전과 미래 청년 일자리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며 “광주·전남은 산업용지 확보가 쉽고, 풍부한 용수, 초고압 전력망 개통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쉽게 인력확보가 가능한 최적지로, 시스템 반도체 단지가 광주·전남에 꼭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대해선 “타 지역으로 중증 응급환자 유출이 심해 의료비 지출이 1.5조 원에 이른다”며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전남에 공공의료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국립 의과대학이 조속히 설립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선 “중앙부처에 산재한 10여 개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허가에만 평균 5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인·허가 원스톱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풍력발전 특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쌀 수급 및 쌀값 안정대책으로 “최근 쌀값이 17만 원대까지 하락해 농가의 시름이 크다”며 “현재 구곡 30만 톤이 남아 있어 신곡 출하 시 쌀값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9월 이전까지 재고량 전량 수매와 함께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물량을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으로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행는 이날 광주시청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호남 지역에 필요한 예산 사업에 대해 잘 들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예산당국,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절차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