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한동주 기자 |  광주·전남 경찰이 최근 5년간 1029건에 달하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전남 경찰청은 총 1029건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해 4668만 원을 과오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 2017년 98건(과오납 과태료 402만원), 2018년 82건(340만원), 2019년 58건(263만원), 2020년 42건(196만원), 2021년 31건(154만원)의 관련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데 이어 올해도 지난 6월까지 69건(329만원)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았다.

전남도 2017년 156건(707만원), 2018년 119건 (531만원), 2019년 112건(511만원), 2020년 74건(324만원), 2021년 87건(410만원), 올해 상반기 101건 (501만원)을 과오납 받은 것으로 보인다.

동일 기간 전국적으로는 총 1만5138건의 과오납 과태료 사례가 발생했다. 과오납된 금액은 총 7억496만원으로 밝혀졌다.

이해식 의원은 “과태료 과오납 사례는 경찰에 대한 기본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경찰의 실수로 인해 국민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게 시정해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