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안전도시위원장(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은 지난 18일 실시한 2025년도 안전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구가 무단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에 대한 보상과 해결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확한 현황 파악과 중장기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숙희 위원장은 “현재 북구 관내에는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보상이나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사유지가 여전히 다수 존재한다”며 “이는 행정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장기간 방치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토지 매입은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현황조사와 대응 없이 사안별로 임기응변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행정은 주민 요구가 없더라도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북구는 총 6,588필지의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며, 부당이득금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부지는 108필지에 이른다. 특히 “2024년 기준 소송이 완료된 토지는 21필지, 소송 중인 토지는 9필지로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지난 18일 실시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각종 위원회의 청년 및 청소년 참여 독려 방안 마련과 광주역 일대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청년 및 청소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운영에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 “청년 및 청소년들 참여 독려를 위해 제도적인 보완과 더불어 세대에 맞는 참여 유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자체 각종 위원회에 청년 세대의 참여가 매우 미흡하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각종 위원회의 청년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10% 이상 청년을 포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고 의원은 “광주역 KTX 폐지 이후 셔틀열차도 중단되고 관광안내소까지 철수하면서 광주역의 기능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광주역의 창업스테이션에 입주한 기업들이 다른 지역과의 소통 및 접촉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도권 등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에 대한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북구의회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18일 실시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구시설관리공단의 낮은 자립도와 시설별 수익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자립도 50% 이상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양임 위원장은 “현재 공단 자립도는 48.3%에 불과하며, 전체 수입의 80%가 종량제 봉투 판매와 주차장 수입에 집중되어 있고, 체육관 등 공공시설 수익률이 30~5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타 지자체에 비해 재정이 열악한 북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수익성 개선과 비용 절감을 통해 자립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경영실적보고서의 ‘유휴자금 운용 성과’를 살펴보면 원금 대비 이자 증가율이 533%에 달하는 데, 이는 운용 기간을 장기화하고 금리 조건이 개선된 결과라고 평가한다”며 “우산수영장과 반다비체육센터 등 대규모 시설은 수익률이 50%임에도 불구하고 지출 규모가 커, 장기적으로 수익 구조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사업 선정의 편중 문제에 있어, “주민참여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실시한 2025년도 안전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 안전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행정 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주순일 의원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하천방재과 등 재난과 밀접한 부서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대응 체계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안전 인프라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주 의원은 “집중호우·한파·지진 등 각종 재난에 대한 비상대응 매뉴얼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업데이트 실적이 불분명하다”며, “또한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이 실제 대응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CCTV·비상벨·재난 경보시설 등 안전 인프라 관리가 부실하고 노후 장비를 비체계적으로 교체하고 있다”며 “방독면 또한 단가 적정성, 비합리적인 계약업체 선정, 활용 교육 및 재고 관리 전반에 걸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신속한 민원 대응, 맨홀 추락방지시설 교체 예산의 투명한 집행 등 공공 인프라 및 생활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무소속,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생태도시 순천시의 그린바이오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정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지원 ▲공동연구개발 시행 ▲협의체 구성 운영 ▲수당 및 사무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복남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순천시가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실히 다지고자 한다”며 “생태도시 순천이라는 지역 정체성을 살리면서 첨단기술과 융합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으로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순천시의회 신정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 소각행위 금지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 ▲자원화 ▲지원 및 홍보 ▲과태료 및 시행규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영농부산물이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되거나, 수거·재활용 될 수 있도록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신정란 의원은 “그동안 산림인접지역의 소각 행위는 우리나라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가 매년 반복되는 산불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원의 선순환을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순천을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순천시의회 오행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승주·주암·송광·서·황전·월등)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순천시의회 의원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의정자료실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여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및 활용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목적 규정 및 용어 정의 ▲의정자료실 설치 및 관리, 운영 규정 ▲의정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규정 ▲의정자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의정자료실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6조 제2항에 따라 자료실 및 의정자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했다. 오행숙 의원은 “의정자료실은 단순한 자료 보관 공간이 아니라, 의원들이 정책을 연구하고 시민을 위한 대안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공유를 통해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강화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의정 서비스를 시민에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장흥군은 문화 소외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향사랑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었다. ‘찾아가는 행복, 문화예술 공연’ 사업은 읍면 단위 지역 주민들의 문화접근성을 제고하고,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문화예술 사업이다. 지역 사회 전반에 문화적 생기를 불어넣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 향유 기회의 불균형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 장흥군은 이러한 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해 고향사랑기금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기금 활용을 통해 문화 소외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각 지역의 특색과 주민들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지역 사회 공동체를 더욱 탄탄하게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군은 내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목포시의회 백동규의원(신흥·부흥·부주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이 제39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기후위기, 소득 양극화, 전쟁, 감염병, 인구소멸 등으로 식량 생산이 급감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현실에 대응해,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기본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시민의 먹거리 안전 정책의 수립 ▴모든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생산과 소비지원 근거 마련 및 효율적이고 공정한 유통 ▴먹거리 관련 현안 발생 시 신속 대응 위한 기관 협의체 구성 등이다. 백동규 의원은 “'목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안정적인 공급·소비 체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먹거리 안전 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동규 의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용당1동·용당2동·연·삼학동)이 목포시의 예산편성과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통해 우선순위에 입각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박용식 의원은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기존에 시작된 사업을 마무리 짓지도 못한 채, 새로운 사업에 밀려 기존 사업들이 예산부족이라는 명목하에 제대로 시작도, 마무리도 되지 못하는 현실이 현재 우리 목포시의 행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며 교부세 감소의 탓만이 아닌 우리시 재정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점검해봐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목포시에서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 사업 등을 예로 들며 “그간의 사업들은 조정금을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여 추진했으나, 용당 3지구의 경우 본예산과 1·2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이 6억7천만원에 불과해 전체의 약 58%에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작 조정금을 받아야 할 주민들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기다려달라’며 부탁하고 사정해야 할 형편”이라며,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웃은 조정금을 받았는데 자신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누가 납부 의무를 성실히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의결된'목포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목포시 섬주민들의 생활편의 개선을 위해 지난 39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의 정책 제안을 통해 의결된 조례안으로 섬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물류 등 해상물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섬주민에게 액화석유가스(LPG), 난방용 유류, 농수산물 등 생필품에 대한 제정지원의 명문화 △ 생활물류비 지원대상에 관한사항 △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재훈 의원은 “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물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금번 발의한 섬 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의 경우 의원 임기 시작부터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제정된 조례이기에 매우 뜻깊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장흥군 관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사선환, 유양선)와 우리동네복지기동대(대장 강해정)는 18일 취약계층 태양광 안전 센서등 설치 사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각 마을 이장을 통해 집 주변에 가로등이 없는 취약계층 60가구를 추천받아 현관 및 출입문 주변에 센서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태양광 센서등 설치 지원사업은 농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특화 복지사업으로, 주택 내외에 조명이 부족하거나 골목길이 외지고 어두운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실외 태양광 LED 센서등을 무상 설치함으로써, 야간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야간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설치한 태양광 센서등은 자동 센서로 점등·소등이 가능하여 편의성이 높고, 낮시간에 충전된 태양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전기료 부담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해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센서등 설치를 지원받은 한 어르신은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밤이되면 깜깜해 집 앞마당을 나가는 것도 어려웠는데, 센서등 설치로 밤에도 어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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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3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