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10월 16일 실시된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53.79%(8,706표)를 얻어 압승을 거두었다. 초접전을 예상했으나 곡성군민들은 안정적인 군정 운영과 군민화합을 택했다. 조상래 당선인은 당선소감을 통해 “저를 선택해 주신 위대한 곡성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또한 선거기간 공명선거 관리에 애써주신 장찬수 곡성군선거관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선거관리위원장님의 말씀처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공약사항들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곡성군 선거인수 2만4,640명 64.56% 인 15,90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선전을 기대했던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는 35.07%(5,648표)를 득표하였다. 국민의힘 최봉의 후보 3.37%, 무소속 이성로 후보 5.27%가 그 뒤를 이었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기초단체장 4명과 교육감 1명을 뽑는 10·16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2대 2, 진보교육감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 변수가 작용해 결과에 따라 양당 지도부에 타격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달리 이변은 없었다. 재보선이 치러친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곡성, 전남 영광의 경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으로 분류되는 곳이어서 2대 2로 예상되는 선거였으며 여야 양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선 뒤 처음 열린 선거였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모두 이 두 지역을 잃을 경우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두 대표와 지도부가 총력을 기울였다. 김건희 여사 이슈와 명태균 씨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폭로, 조국혁신당의 돌풍 등 각자의 텃밭에서 이변이 예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개표결과를 보니 이변은 없었다. 개표율 87.57% 현재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60.78%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9.21%로 예상밖의 큰 차이로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관심을 모았던 전남 영광군수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신승을 거뒀다. 개표 결과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08%,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지난 2020년 4월 해당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지 4년 6개월 만에 무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범행에 돈을 댄 ‘전주’로 지목됐는데, 검찰은 "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한 결과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와 같은 주가조작의 전주로 지목된 손모씨는 방조죄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손씨는 김 여사보다 관여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봤다. 손씨가 2차 시세조종의 주범인 ‘주포’ 김모씨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면서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등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는 반면 김 여사에게는 이러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주가조작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전남 영광·곡성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16일 오후 3시 현재 영광 63.9%·곡성 59.5%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투표 시작 이후 현재까지 전체 유권자 4만5천248명 중 2만8천907명이 투표했다. 여기에는 지난 11∼12일 실시된 사전투표분과 우편 투표분이 포함됐다. 이날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영광 41개 투표장, 곡성 14개 투표장에서 진행된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6일 오후 '더그 버검(Doug Burgum)' 미국 노스다코타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노스다코타州 간 협력 확대와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버검 주지사의 방한을 환영한다면서 6‧25 전쟁 당시 약 27,000명의 장병을 파병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운 노스다코타州는 한국과 각별한 인연을 가진 곳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처럼 한-노스다코타州 협력도 다방면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버검 주지사는 한국과의 협력 강화가 자신의 최우선 관심 사항이라면서, 노스다코타州는 에너지, 농업과 더불어 항공 산업(무인 드론 등)과 미래 산업(수소 생산 등) 분야에서 미국 내 중심지로 발돋움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버검 주지자는 또한, 동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심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버검 주지사가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노스다코타州 간 협력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노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국립대병원 진료예약을 예고없이 당일 취소한 일명 노쇼(No Show)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행재정적 손실은 물론 다른 환자 진료 기회까지 빼앗아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국립대병원은 의료대란과 의료진 공백으로 경영위기와 환자 치료 어려움에 노쇼까지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공개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2022년~2024년 6월 예약부도(노쇼) 현황’에 따르면 2년 6개월 동안 전체 예약환자 2천만명 중 당일 취소한 노쇼 환자는 7.0%, 158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병원 13.9%(21만명), 제주대병원 9.7%(15만명), 충북대병원 9%(13만명) 순으로 높았으며 다음은 전남대병원 7.8%(13만명), 서울대병원 6.7%(14만명), 충남대병원 6.4%(14만명), 경북대병원 6.4%(9만명), 부산대병원 5.9%(12만명), 전북대병원 5.8%(18만명), 경상국립대병원 1.1%(1만5천명) 순이다. 올해도 강원대병원이 13.6%로 가장 높았고, 충북대병원·제주대병원 8.3%, 전남대병원 7.3%, 서울대병원 6.9%, 충남대병원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5일 오후 제주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의료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이번이 12번째로, 그동안 서울, 경기, 충남, 부산 등 다양한 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왔다. 오늘 대통령이 찾은 제주대학교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암센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 중이며, 지난 9월 역량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인정받아 중증 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다. 제주대학교병원은 655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연간 3만여 명, 지역암센터는 연간 1만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국명 제주대학교병원장의 안내에 따라 3층 암병동으로 이동한 후, 주변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병실을 방문했다. 3차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암환자 김영진(72)씨에게 대통령은 "얼마에 한번씩 치료받으러 오시는지", "며칠간 입원하시는지" 묻고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란다. 건강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일인 10월 16일 오전 서울 용산공예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대통령은 투표소에 도착해 선거사무원에게 “수고 많으세요. 투표하러 많이 오셨나요?”라고 인사했다. 대통령은 신분증 확인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기표소로 이동해 기표한 후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었다. 대통령은 현장을 지키는 참관인들에게도 “수고 많으세요”라고 격려하며 투표소를 떠났다. 한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치러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사전투표를 한 바 있다.
전남투데이 탁상훈 기자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평균 3곳 중 1곳은 불합격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입원병상이 있는 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등 모든 기관이 평가대상이 되며(*외래만 하는 의원은 제외) 안전, 진료, 환자권리등 다양한 항목을 통해 평가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료기관에 통보한다.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지역별 정신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대상 617개 기관 중 382개 기관 62%만이 합격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47개 대상기관 중 21개 기관으로 44.7%의 합격률을 기록했고 작년의 경우 190개 기관 중 129개가 합격하여 67.9%의 합격률을 보였다. 평균 3곳 중 한 곳은 불합격 평가를 받는 것이다. 주요 불합격 주요 사유를 보면 직원건강 유지 및, 화재안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소통 부족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규탄하며 내달 2일 장외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대신해 김 여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라며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달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연다”며 “(겨울 장외투쟁을 위해) 롱패딩을 준비하겠다. 김건희 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을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했다. 이들은 "김 여사는 불소추특권을 누리는 실질적인 대통령이 됐고 검찰은 김여사가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 개가 됐다"라며 "이재명 대표와 비판 언론 등에 대해서는 없는 죄를 만들어서 사냥하듯이 수사하면서 범죄증거가 명백한 김 여사에 대해서는 변호인처럼 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김 여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영장청구조차 안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뻔뻔하게도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전남투데이 탁상훈 기자 | 최근 5년간 외국인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수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한 사례가 1만6천 건, 5억6천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건들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의료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부정수급과 관련된 징수 및 처벌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명의 도용자는 대부분 소재 파악이 어려운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고발되더라도 수사가 중단되거나 실효적인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도용자가 출국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해 징수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1만6천 건의 부정수급 사례 중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단 49건(0.31%)에 불과하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계 당국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전남투데이 탁상훈 기자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운용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적립금 누적액이 건강보험은 27조 9,977억원이며, 장기요양보험은 4조 1,699억원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5.0%, 장기요양보험은 4.21%로 국민연금(13.59%)과 공무원연금(11.05%)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용부서 인력 중 다수는 금융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자산 운용 경험 부족과 민간 자산 운용 경력의 부재는 성과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자산운용부서의 구성원 배치는 외견상 전문가가 다수 배치되어 있지만, 실제 운용직에 경력이 부족한 신입 직원들이 배치되고 리스크 관리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의 목표와 성과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력 재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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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31일 19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