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밭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꽃

최근 곡성군 의회는 군민들 사이에서 ‘비리의 온상’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다. 각종 이해관계가 얽힌 채 산적한 문제들이 드러났고, 의정 활동의 본질보다는 자리다툼과 눈치 보기,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개입 의혹이 반복적으로 언론을 장식했다. 회의장은 민생 현안을 다루기보다 소모적 갈등으로 소란스러웠고, 일부 의원들의 일탈과 무책임한 태도는 군민을 크게 실망시켰다. 곡성군 의회는 지방 자치의 최전선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군민의 기대를 배신하는 공간으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비판에 직면해 있다. 비리와 문제의 잿빛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가운데, 의회는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회의론까지 번져 나가고 있다. 군민을 대변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군민들의 신뢰를 가장 크게 갉아먹는 아이러니한 상황. '군민의 집'이어야 할 회의장이 불투명한 이해관계와 개인적 이익으로 얼룩진 현실은 곡성군 민주주의의 후퇴를 상징하는 장면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로 이 비리의 늪 한가운데에도 깨끗하게 피어난 꽃이 있다. 초선 의원 한 사람 그 역시 초반에는 의정 절차나 행정 업무를 배우느라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가 보여주는 진심 어린 태도와 의정 철학은 분명 기존의

곡성군 의원 일탈로 군청 압수수색 불러와… 부끄러움은 군민 몫

곡성군 의원들의 작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주민들을 대표해 의회에 들어간 이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되묻게 만드는 장면이 연일 벌어지고 최근 의원들의 일탈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는가 하면 이제는 곡성군청을 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압수 수색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군민들이 큰 낙담과 군민임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군민들을 대의 한다는 명분으로 선출된 이들이 정작 주민의 삶을 외면하는 모습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만든다. 회의장에 앉아 있기는커녕 자리를 비우거나, 억지 발언만 늘어놓는 의원들이 부지기수다. 의정 활동비와 세비를 챙기면서도 지역 현안을 외면하는 이른바 ‘무늬만 의원’들이 곡성군민의 대표 자격으로 의회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군 행정의 감시와 견제가 본분임에도 집행부와 유착해 ‘거수기’ 노릇을 자처하는 의원들이다. 행정 집행 과정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기는커녕 일부는 되레 의원 본인들의 이권 채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주민의 세금으로 얹힌 자리에서 주민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치 장사’를 벌이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주민이 바랐던 지방 자치의 모습인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잇단 추문과 비리 의혹이다. 지금까지 의원 다수가

내란당과의 특검법 흥정은 ‘협치’ 아닌 ‘협잡’

내란 진상규명 정치적 거래 대상 될 수 없어

“정부 조직 개편과 내란 진실규명을 어떻게 맞바꾸나? 그런 것은 ‘협치(協治)’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가 최종 결렬된 것과 관련, 이렇게 못 박았다. 여야 협치를 늘 강조하는 이 대통령이지만,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협치라는 게 야합(野合)하고는 다르다”라며 “저는 그런 것 원하지 않는다. 그건 협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조직) 개편을 못 한다고 일 못하는 것 아니다. 정부조직법은 천천이 하면 된다. 6개월 패스트트랙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며 “내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건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닌가? 그걸 어떻게 맞바꾸느냐?”라고 반문했다. 당연한 원칙과 진리를 다시금 확인시켜 준 것이다. 10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사망사건 특검법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인력 확대 방안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국힘당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려는 여권에 협조하기로 했다

경찰국 설치 ‘검수 원복’…尹정부 ‘시행령 쿠데타’…한동훈 입맛대로

검찰 공화국 정부… 역사 퇴행 막기 위해 명퇴개헌 돌파구 모색해 볼 때

최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등 이른바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행령 쿠데타’의 대표 사례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와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개정으로 확대하는 ‘검수원복’을 꼽았다. 이미 행안부 내 경찰국이 설치됐고 검수원복 관련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도 전날 차관회의를 통과해 오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될 예정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한 데 대해 “경찰이 행안부에 종속되면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상황으로 돌아가 경찰이 정권 입맛에 맞게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심각한 역사의 퇴행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100여일 지났다. 20%대의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스스로 지지율을 올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내각제라면 통치불능의 지지율이다. 홍수를 맞아서는 ‘무정부상태’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국민이 정치에 요구하는 기대치는 무척 높아졌는데, 정당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동운동가에서 공안경찰로… 변절자들이 성공하는 세상

경찰의 역사가 크게 바뀌고 경찰국이 신설되었다. 권력에 민감한 것은 계급에 의하여 존재하는 집단이다 보니 경찰의 집단 항명도 잠잠해졌다. 이번 행안부 경찰국장에 임명된 자가 바로 몇 차례 성민 동내에서 문제가 제기된 김순호이다. 김순호는 1년 선배인 최동 열사와 함께 인노회 활동을 하던 중 1989년 갑자기 잠적했다. 그리고 반년 뒤 안보특채 경찰관이 돼서 나타났다. 그의 잠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 운동사에 남을 대대적 노동운동 탄압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최동열사 연행 당시 경찰은 인노회에 대하여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최동열 사의 죽음과 인노회탄압에는 김순호의 반년간의 잠적 당시의 행적에서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김순호는 노동운동을 하다 반년간 고시 공부를 하다 노동운동에 회의를 느껴 치안본부를 찾아가 자기 고백을 했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지만, 당시 공안 경찰이 개인의 자기 고백이나 들어줄 한가한 기관이 아니었음을 김 국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김순호의 사회 경력이 인노회 뿐인 김 국장이 탁월하다는 증거분석능력을 발휘한 사건이 1989년 인노회 사건 외에 무엇이 있는지…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통령은 부재중… 장관도 국회도 지금은 부재중

제왕적 대통령제로 상징되는 소모적 소용돌이 정치구조를 해결할 주체는 그 정점에 있는 이가 아니라 소용돌이 속에 있는 우리 모두다. 그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특단의 결심, 헤어질 결심을 모두가 해야 한다. 최근 연이은 기록적인 물 폭탄으로 온 국민은 혼란의 연속이다. 지난 8일 수도권 집중 호수가 내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전화로 상황관리를 한 것을 두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야권 인사들이 일제히 나서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재해 대응을 비교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이 자택에서 전화로 모든 걸 다 해결했다고 얘기했는데 참 난망한 얘기이다. 전화기 한 대만 있으면 다 된다는데, 그러면 위기 대응과 관련한 상황실은 왜 필요할까. 또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상황 정리다. 여러 부처의 견해차가 다르므로 한 번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를 해줘야 할 터인데 그걸 자택에서 전화로 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국민들은 위기상황 시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할지 의문이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출신 저술가인 수전 제이코비는 그녀의 저서 반지성주의에서 트럼프시대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국과 중국의 거대 고래 싸움에 새우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중국은 아시아 패권을 넘어 세계 1위 미국을 넘보고 있다. 중국의 2020년 국내총생산(GDP)은 101조원 위안(1경7287조원)을 넘어섰다. 미국 GDP의 70.67%로, 30년 전 미국 GDP의 6.62%에 그쳤던 것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다.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은 현재의 위상과 영향력을 중국에 양보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바이든 정부에서도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세계 패권을 둘러싼 미ㆍ중 대격돌은 어떤 새로운 양상을 보일 것인가? 그 사이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G2 시대라는 말이 생긴 이래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서 이리저리 치이기 일쑤였다. 한국 스스로도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해, 집권 여당의 성격에 따라서, 행정부의 성향에 따라서 외교정책의 방향이 계속 변했다. 조선의 15대 왕 광해군의 실리외교를 들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외교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당시 명나라와 후금이 대륙의 패권을 두고 다투는 일환으로 조선을 제후국으로 삼으려 했던 것과 달리, 현재 미국과 중국은 세계 패권을 두고 다투며 지정학적 요충지에 해당하는 한국에게 정확한 입

일본 재무장에도 한국은 우물 안 싸움

미국의 일본 재무장 지지의 또 다른 배경있다

일본의 아베 정부가 기어이 자신들의 평화헌법에 대한 해석까지 달리해 가며 자위적 군사력 사용은 물론, 먼저 선제공격까지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음으로써 동북아는 물론 아시아제 국가들에 ‘스스로 위협이 될 것’을 선언했다. 이미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일본의 재무장을 사실상 용인했었던 바 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30일 자 사설을 통해 노골적으로 일본의 재무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일본이 재무장할 것인가? 토론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 토론을 주도하라고 권고했다. 블룸버그는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 더욱 과감해져 유사한 시험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 미사일이 잘못하면 일본 도시에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심상찮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발걸음이 빨라졌다. 1904년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전쟁까지 벌인 러시아와 일본은 지금도 쿠릴열도 4개 섬을 두고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숙적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공적이 됐으니 일본엔 기회다.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포스트지는 7월 11일 자 사설을 통해 “미국은

윤 대통령 왕관무게 견딜 힘없어… 태풍 지나도 정상화 시간 걸려

민주당 대선 2라운드 원하지만 자칫 위기 초래 할수도

왕관의 무게를 견딜 힘을 갖추지 못한 채 대통령이라는 불판 위에 올라 춤을 추는 꼴이다. 모든 난리의 근본 원인은 거기에 있다. 윤이 자신을 내려놓고 중심을 비운 뒤, 그 중심에 보수진영의 정수들을 모으고 거기서만 대장 노릇을 하겠다고 했으면 문제의 80%는 해결 가능했을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하락하면,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국힘은 지금 섭섭함을 넘어 울분이 쌓여간다. 집권이라는 잔치는 벌어졌는데, 밥상이 차려지지 않는다. 검찰과 김건희와 대통령과 친한 이들만 신났다. 전대를 하게 되면 그나마 그 계기를 통해 당의 목소리를 높여 보겠지만, 계속 권성동 대행 체제로 가면 윤핵관 외에는 낙이 없다. 인사 부탁을 하려면 법무부 장관한테 전화해야 한다. 한동훈이 호락호락 여당 의원들 부탁을 들어줄 리 없다. 그러면 전부 장제원만 쳐다봐야 한다. 결국 내년 6월까지 대행 체제로 갈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전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안철수가 엎어져 있다. 괜히 눈에 거슬렸다간 당 대표 못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계속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대통령 편을 들 것인가, 차별화에 나설 것인가를 놓고

윤석열 정권은 이대로는 성공할 수 없어… 대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직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이 넘었다. 두 달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부정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게 나오는 ‘약세전환 지표’로 나오거나, 약세전환 지표가 임박하는 결과들이 나왔다. 보수 신문의 사설이나 칼럼의 논조도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깊다. 특히 조선일보의 김대중, 중앙일보의 “윤석열 정권은 성공할 수 있을까”이다. 경제를 다룬 경험도 없다. 검찰 말고는 인맥도 없다. 한마디로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이는 단순히 좌우의 이념적 대치나 여야 정치게임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안녕과 나라의 존립이라는 명제와 맞닿아 있다”고 썼다. 안혜리, 동아일보의 김순덕 등 대표적 보수 칼럼니스트들로 꼽히는 이들이 모두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의 행보의 우려를 보인다. 김건희 여사의 패션과 관련한 정보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짚고, “대통령 가족의 소소한 패션 정보 유출을 넘어 지난 스페인 순방 때는 김 여사와 평소 친분이 두터운 민간인 신 모 씨가 동행하고, 돌아올 때는 심지어 대통령 전용기로 함께 귀국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더불어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건 국민을 대놓고 우습게 봤기 때문이다. 지금 딱 그때 생각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