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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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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광주·전남 통합, 주민 동의 없는 속도전 안 된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하자, 지역사회에서는 “또다시 선거를 앞둔 정치 이벤트 아니냐”는 회의론이 고개를 든다.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조차 시기와 방식에는 고개를 갸웃거린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갈등 현안이고, 무안 등 후보 지역 주민들은 “군 공항 이전 해법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통합까지 서두르는 것이 온당하냐”고 반문하고 있다. 18년 동안 끌어온 민·군 공항 이전 문제를 이제 겨우 ‘공동 발표문’ 수준에서 정리해 놓고, 그 위에 행정통합까지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한 일정이다. 행정통합은 특별법 제정, 선거구 조정, 행정체계 개편, 재정 조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형 구조 개혁이다. 그 과정에서 광역청사 위치, 기관 배치, 농어촌 지역 소외 방지 등 민감한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런 과제를 차분한 공론화와 충분한 검토 없이 “이번 지방선거 전 마무리” 같은 정치 일정에 맞춰 처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졸속 논란을 불러온다. 초광역 협력과 국가균형발전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방향이

민주당 광주·전남 시도지사 경선, 변수는 ‘불출마’와 ‘새 인물’

내년 6·3 지방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 내부의 광주·전남 시도지사 후보 구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지역 최대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경선 결과는 곧 본선 판세를 좌우할 전망이어서 그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광역시장 경선에는 강기정 현 시장을 비롯해 민형배, 이병훈, 정준호 국회의원과 문인 전 북구청장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전라남도지사 경선 역시 김영록 현 지사와 함께 주철현, 신정훈, 이개호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모두 지역정치에서 일정한 기반을 쌓아온 인물들이라 경선은 경험과 성과, 향후 비전에 대한 평가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불출마 인사들의 표심 이동’과 ‘새 인물 등장 여부’가 꼽힌다. 전남의 경우 불출마를 선언한 서삼석 의원의 지지세가 어디로 향하느냐가 관건이다. 광주 역시 이형석 전 국회의원의 지지 기반이 어느 후보에게 힘을 실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정부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차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정은경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실제 출마로 이어질 경우 기존 구도에

반성 없는 계엄 두둔, 국민의힘 어디로 가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계엄 발언은 책임 회피와 자기 합리화의 전형이다. 장 대표는 계엄을 “의회 폭거에 맞선 조치”로 규정하며 민주당과 국민에게 책임을 돌렸지만,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권력의 오판에 대해서는 일말의 사과조차 없었다.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과거 권위주의 정치의 그림자를 다시 불러오는 퇴행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장 대표의 언행은 통합이 아닌 분열을 낳고 있다. “체제 전쟁”, “내부 총질자 단죄” 같은 극단적 표현은 보수 진영 내부에 새로운 균열을 만들고, 이미 약화된 리더십에 더 큰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국민에게 개별 사과를 내놓는 와중에도 대표는 집단 사과를 거부하며 지도부의 무책임을 드러냈다. 보수의 위기는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 진영을 탓하는 태도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강경한 수사보다 절실한 것은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이다. 장동혁 대표가 사과 대신 기 싸움에 몰두한다면, 국민은 그를 냉정하게 심판할 것이다. 반성 없는 보수 정치의 시대는 오래가지 못한다.

잇단 개인정보 유출 정부의 책임은 없는가

국내 대기업의 잇단 개인정보 유출은 명백한 ‘예고된 참사’이며, 안일한 관리와 미흡한 사후대응이 빚어낸 구조적 실패다.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끝내고, 매출과 연동된 과징금·형사책임을 실질적으로 집행해야만 이 안보 불감증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간 통신, 플랫폼, 유통, 여행 등 산업을 가리지 않고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인터파크, 카카오톡 등 굵직한 기업들의 사건은 보안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 지키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다크웹에서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헐값 공공재’처럼 거래되고, 유출 사실 통지조차 늦거나 부실했던 사례들이 줄줄이 드러나면서 기업에 대한 신뢰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그러나 사고 이후에도 몇 차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 다시 유출 사고를 내는 모습은, 이들이 과연 개인정보를 ‘위험 비용’ 정도로만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디지털 경제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더 이상 단순한 ‘고객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인프라다. 통신·금융·플랫폼 기업의 대규모 유출은 곧바로 금융 사기, 스미싱, 보이스피싱, 계정 탈취 등 2차·

전방위 압수수색, 비례성과 신중함이 필요하다

최근 김희수 진도군수를 대상으로 진행된 12곳 동시 압수수색이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낳고 있다. 군청과 관련 시설, 군수의 주거지까지 포함된 이번 대대적 수사는 법 집행의 정당성보다 ‘과잉 수사’ 논란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물론 수사기관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권한은 어디까지나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하루 동안 12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사유가 있었는가, 그 비례성과 타당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이번 조치가 지역 행정의 신뢰와 연속성에 미치는 파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은 단순한 개인이 아닌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로 인해 압수수색 한 번이 지역 전체의 행정 신뢰를 흔들 수 있다. 만약 결과적으로 중대한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상처만 남게 될 것이다.수사는 진실 규명을 위한 과정이지 압박이나 불신을 조성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를 상대로 한 수사일수록 절제된 태도와 균형 잡힌 접근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의 근거와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곡성군, 예산이 아니라 양심이 바닥났다

곡성군은 요즘 주민 숙원사업이 표류하는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린다. 정부 예산 삭감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군 안팎의 현실을 보면 한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돈이 없는 게 아니다. 그 많던 예산이 어디로 새는지, 그 길목에 누가 서 있는지를 곡성군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다. 언론이 연일 보도하듯, 군 의원과 전·현직 군수가 얽힌 비리 의혹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담당 공무원들도 자유로울수 없을것이다. 군 사업을 독식하는 특정 건설업자는 이미 ‘그들만의 리그’를 만든 지 오래고, 관급 자재는지역 업체는 철저히 배제돼 구경꾼으로 전락했다. 이런 구조에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말하는 건 코미디다. 정작 곡성의 예산은 지역 발전보다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데’ 더 충실히 쓰이고 있다. 더 기가 막힌 건, 군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은커녕 필요성조차 불분명한 사업들에 수백억 원이 투자된다는 점이다. 합리적 분석보다는 누가 이익을 챙길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고 있다. 이쯤 되면 행정이 아니라 이권 나눠먹기판이다. 예산이 아니라 양심이 바닥난 것이다 . 곡성군이 진짜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예산이 줄었다는 것이 아니다. 도덕과 책임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이제는 묻고싶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를 향해 흔들리는가

한국 정치의 심장을 겨눈 권력의 섬칫한 언어가 농담이라 치부 해버린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 고위 인사들에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말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온 뒤, 야권에서는 "친구 사이에 왕왕 있을 수 있는 농담"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희석하려 했다. 한 전 대표 역시 이 표현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밝혔고, 참담하다 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정치적 조롱이나 사적인 농담의 영역을 넘어서 있다는 데 있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친구끼리 평소에도 ‘너 진짜 죽는다’ 같은 말은 한다”며 발언을 감싸줬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 발언이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중대한 정치적 위험 신호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권력의 농담, 민주주의를 위협하다정치 지도자가 특정 인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발언을 농담이라 치부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싹틀 수밖에 없다. 권력자의 발언은 단지 개인감정이나 친분의 장난을 넘어 그 자체가 사회적 경고이며 암시다. 실제로 총을 들지 않아도 “쏴 죽이겠다”는 언어는 이미 공동체의 법과 윤리를 위협하는 폭력이 된다. 국민의힘 대변인의 옹호 논리는 권력 주변

귀족 은행노조의 횡포

최근 금융권 노조가 주 4.5일 근무제를 요구하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미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까지 주장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구하기 어렵다. 은행은 공공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대표적인 ‘좋은 일자리’로 꼽혀 왔지만,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의식마저 희미해진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반 근로자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간다.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처우 속에서도 생계를 잇기 위해 땀 흘리는 이들이 대다수다. 그런 현실 속에서 ‘귀족 노조’라 불리는 은행노조의 행태는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자극한다.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옹호해야 할 노조가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모순적 존재로 변질된 셈이다. 노동계가 진정으로 사회적 연대를 말하려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하기보다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청년들은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임금·저노동을 향한 요구는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

진흙밭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꽃

최근 곡성군 의회는 군민들 사이에서 ‘비리의 온상’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다. 각종 이해관계가 얽힌 채 산적한 문제들이 드러났고, 의정 활동의 본질보다는 자리다툼과 눈치 보기,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개입 의혹이 반복적으로 언론을 장식했다. 회의장은 민생 현안을 다루기보다 소모적 갈등으로 소란스러웠고, 일부 의원들의 일탈과 무책임한 태도는 군민을 크게 실망시켰다. 곡성군 의회는 지방 자치의 최전선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군민의 기대를 배신하는 공간으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비판에 직면해 있다. 비리와 문제의 잿빛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가운데, 의회는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회의론까지 번져 나가고 있다. 군민을 대변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군민들의 신뢰를 가장 크게 갉아먹는 아이러니한 상황. '군민의 집'이어야 할 회의장이 불투명한 이해관계와 개인적 이익으로 얼룩진 현실은 곡성군 민주주의의 후퇴를 상징하는 장면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로 이 비리의 늪 한가운데에도 깨끗하게 피어난 꽃이 있다. 초선 의원 한 사람 그 역시 초반에는 의정 절차나 행정 업무를 배우느라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가 보여주는 진심 어린 태도와 의정 철학은 분명 기존의

곡성군 의원 일탈로 군청 압수수색 불러와… 부끄러움은 군민 몫

곡성군 의원들의 작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주민들을 대표해 의회에 들어간 이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되묻게 만드는 장면이 연일 벌어지고 최근 의원들의 일탈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는가 하면 이제는 곡성군청을 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압수 수색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군민들이 큰 낙담과 군민임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군민들을 대의 한다는 명분으로 선출된 이들이 정작 주민의 삶을 외면하는 모습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만든다. 회의장에 앉아 있기는커녕 자리를 비우거나, 억지 발언만 늘어놓는 의원들이 부지기수다. 의정 활동비와 세비를 챙기면서도 지역 현안을 외면하는 이른바 ‘무늬만 의원’들이 곡성군민의 대표 자격으로 의회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군 행정의 감시와 견제가 본분임에도 집행부와 유착해 ‘거수기’ 노릇을 자처하는 의원들이다. 행정 집행 과정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기는커녕 일부는 되레 의원 본인들의 이권 채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주민의 세금으로 얹힌 자리에서 주민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치 장사’를 벌이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주민이 바랐던 지방 자치의 모습인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잇단 추문과 비리 의혹이다. 지금까지 의원 다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