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압수수색, 비례성과 신중함이 필요하다

최근 김희수 진도군수를 대상으로 진행된 12곳 동시 압수수색이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낳고 있다. 군청과 관련 시설, 군수의 주거지까지 포함된 이번 대대적 수사는 법 집행의 정당성보다 ‘과잉 수사’ 논란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물론 수사기관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권한은 어디까지나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하루 동안 12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사유가 있었는가, 그 비례성과 타당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이번 조치가 지역 행정의 신뢰와 연속성에 미치는 파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은 단순한 개인이 아닌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로 인해 압수수색 한 번이 지역 전체의 행정 신뢰를 흔들 수 있다. 만약 결과적으로 중대한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상처만 남게 될 것이다.수사는 진실 규명을 위한 과정이지 압박이나 불신을 조성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를 상대로 한 수사일수록 절제된 태도와 균형 잡힌 접근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의 근거와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곡성군, 예산이 아니라 양심이 바닥났다

곡성군은 요즘 주민 숙원사업이 표류하는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린다. 정부 예산 삭감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군 안팎의 현실을 보면 한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돈이 없는 게 아니다. 그 많던 예산이 어디로 새는지, 그 길목에 누가 서 있는지를 곡성군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다. 언론이 연일 보도하듯, 군 의원과 전·현직 군수가 얽힌 비리 의혹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담당 공무원들도 자유로울수 없을것이다. 군 사업을 독식하는 특정 건설업자는 이미 ‘그들만의 리그’를 만든 지 오래고, 관급 자재는지역 업체는 철저히 배제돼 구경꾼으로 전락했다. 이런 구조에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말하는 건 코미디다. 정작 곡성의 예산은 지역 발전보다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데’ 더 충실히 쓰이고 있다. 더 기가 막힌 건, 군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은커녕 필요성조차 불분명한 사업들에 수백억 원이 투자된다는 점이다. 합리적 분석보다는 누가 이익을 챙길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고 있다. 이쯤 되면 행정이 아니라 이권 나눠먹기판이다. 예산이 아니라 양심이 바닥난 것이다 . 곡성군이 진짜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예산이 줄었다는 것이 아니다. 도덕과 책임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이제는 묻고싶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를 향해 흔들리는가

한국 정치의 심장을 겨눈 권력의 섬칫한 언어가 농담이라 치부 해버린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 고위 인사들에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말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온 뒤, 야권에서는 "친구 사이에 왕왕 있을 수 있는 농담"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희석하려 했다. 한 전 대표 역시 이 표현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밝혔고, 참담하다 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정치적 조롱이나 사적인 농담의 영역을 넘어서 있다는 데 있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친구끼리 평소에도 ‘너 진짜 죽는다’ 같은 말은 한다”며 발언을 감싸줬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 발언이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중대한 정치적 위험 신호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권력의 농담, 민주주의를 위협하다정치 지도자가 특정 인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발언을 농담이라 치부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싹틀 수밖에 없다. 권력자의 발언은 단지 개인감정이나 친분의 장난을 넘어 그 자체가 사회적 경고이며 암시다. 실제로 총을 들지 않아도 “쏴 죽이겠다”는 언어는 이미 공동체의 법과 윤리를 위협하는 폭력이 된다. 국민의힘 대변인의 옹호 논리는 권력 주변

귀족 은행노조의 횡포

최근 금융권 노조가 주 4.5일 근무제를 요구하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미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까지 주장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구하기 어렵다. 은행은 공공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대표적인 ‘좋은 일자리’로 꼽혀 왔지만,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의식마저 희미해진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반 근로자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간다.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처우 속에서도 생계를 잇기 위해 땀 흘리는 이들이 대다수다. 그런 현실 속에서 ‘귀족 노조’라 불리는 은행노조의 행태는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자극한다.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옹호해야 할 노조가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모순적 존재로 변질된 셈이다. 노동계가 진정으로 사회적 연대를 말하려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하기보다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청년들은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임금·저노동을 향한 요구는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

진흙밭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꽃

최근 곡성군 의회는 군민들 사이에서 ‘비리의 온상’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다. 각종 이해관계가 얽힌 채 산적한 문제들이 드러났고, 의정 활동의 본질보다는 자리다툼과 눈치 보기,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개입 의혹이 반복적으로 언론을 장식했다. 회의장은 민생 현안을 다루기보다 소모적 갈등으로 소란스러웠고, 일부 의원들의 일탈과 무책임한 태도는 군민을 크게 실망시켰다. 곡성군 의회는 지방 자치의 최전선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군민의 기대를 배신하는 공간으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비판에 직면해 있다. 비리와 문제의 잿빛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가운데, 의회는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회의론까지 번져 나가고 있다. 군민을 대변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군민들의 신뢰를 가장 크게 갉아먹는 아이러니한 상황. '군민의 집'이어야 할 회의장이 불투명한 이해관계와 개인적 이익으로 얼룩진 현실은 곡성군 민주주의의 후퇴를 상징하는 장면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로 이 비리의 늪 한가운데에도 깨끗하게 피어난 꽃이 있다. 초선 의원 한 사람 그 역시 초반에는 의정 절차나 행정 업무를 배우느라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가 보여주는 진심 어린 태도와 의정 철학은 분명 기존의

곡성군 의원 일탈로 군청 압수수색 불러와… 부끄러움은 군민 몫

곡성군 의원들의 작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주민들을 대표해 의회에 들어간 이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되묻게 만드는 장면이 연일 벌어지고 최근 의원들의 일탈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는가 하면 이제는 곡성군청을 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압수 수색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군민들이 큰 낙담과 군민임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군민들을 대의 한다는 명분으로 선출된 이들이 정작 주민의 삶을 외면하는 모습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만든다. 회의장에 앉아 있기는커녕 자리를 비우거나, 억지 발언만 늘어놓는 의원들이 부지기수다. 의정 활동비와 세비를 챙기면서도 지역 현안을 외면하는 이른바 ‘무늬만 의원’들이 곡성군민의 대표 자격으로 의회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군 행정의 감시와 견제가 본분임에도 집행부와 유착해 ‘거수기’ 노릇을 자처하는 의원들이다. 행정 집행 과정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기는커녕 일부는 되레 의원 본인들의 이권 채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주민의 세금으로 얹힌 자리에서 주민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치 장사’를 벌이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주민이 바랐던 지방 자치의 모습인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잇단 추문과 비리 의혹이다. 지금까지 의원 다수가

내란당과의 특검법 흥정은 ‘협치’ 아닌 ‘협잡’

내란 진상규명 정치적 거래 대상 될 수 없어

“정부 조직 개편과 내란 진실규명을 어떻게 맞바꾸나? 그런 것은 ‘협치(協治)’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가 최종 결렬된 것과 관련, 이렇게 못 박았다. 여야 협치를 늘 강조하는 이 대통령이지만,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협치라는 게 야합(野合)하고는 다르다”라며 “저는 그런 것 원하지 않는다. 그건 협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조직) 개편을 못 한다고 일 못하는 것 아니다. 정부조직법은 천천이 하면 된다. 6개월 패스트트랙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며 “내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건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닌가? 그걸 어떻게 맞바꾸느냐?”라고 반문했다. 당연한 원칙과 진리를 다시금 확인시켜 준 것이다. 10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사망사건 특검법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인력 확대 방안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국힘당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려는 여권에 협조하기로 했다

경찰국 설치 ‘검수 원복’…尹정부 ‘시행령 쿠데타’…한동훈 입맛대로

검찰 공화국 정부… 역사 퇴행 막기 위해 명퇴개헌 돌파구 모색해 볼 때

최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등 이른바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행령 쿠데타’의 대표 사례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와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개정으로 확대하는 ‘검수원복’을 꼽았다. 이미 행안부 내 경찰국이 설치됐고 검수원복 관련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도 전날 차관회의를 통과해 오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될 예정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한 데 대해 “경찰이 행안부에 종속되면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상황으로 돌아가 경찰이 정권 입맛에 맞게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심각한 역사의 퇴행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100여일 지났다. 20%대의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스스로 지지율을 올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내각제라면 통치불능의 지지율이다. 홍수를 맞아서는 ‘무정부상태’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국민이 정치에 요구하는 기대치는 무척 높아졌는데, 정당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동운동가에서 공안경찰로… 변절자들이 성공하는 세상

경찰의 역사가 크게 바뀌고 경찰국이 신설되었다. 권력에 민감한 것은 계급에 의하여 존재하는 집단이다 보니 경찰의 집단 항명도 잠잠해졌다. 이번 행안부 경찰국장에 임명된 자가 바로 몇 차례 성민 동내에서 문제가 제기된 김순호이다. 김순호는 1년 선배인 최동 열사와 함께 인노회 활동을 하던 중 1989년 갑자기 잠적했다. 그리고 반년 뒤 안보특채 경찰관이 돼서 나타났다. 그의 잠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 운동사에 남을 대대적 노동운동 탄압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최동열사 연행 당시 경찰은 인노회에 대하여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최동열 사의 죽음과 인노회탄압에는 김순호의 반년간의 잠적 당시의 행적에서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김순호는 노동운동을 하다 반년간 고시 공부를 하다 노동운동에 회의를 느껴 치안본부를 찾아가 자기 고백을 했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지만, 당시 공안 경찰이 개인의 자기 고백이나 들어줄 한가한 기관이 아니었음을 김 국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김순호의 사회 경력이 인노회 뿐인 김 국장이 탁월하다는 증거분석능력을 발휘한 사건이 1989년 인노회 사건 외에 무엇이 있는지…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통령은 부재중… 장관도 국회도 지금은 부재중

제왕적 대통령제로 상징되는 소모적 소용돌이 정치구조를 해결할 주체는 그 정점에 있는 이가 아니라 소용돌이 속에 있는 우리 모두다. 그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특단의 결심, 헤어질 결심을 모두가 해야 한다. 최근 연이은 기록적인 물 폭탄으로 온 국민은 혼란의 연속이다. 지난 8일 수도권 집중 호수가 내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전화로 상황관리를 한 것을 두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야권 인사들이 일제히 나서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재해 대응을 비교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이 자택에서 전화로 모든 걸 다 해결했다고 얘기했는데 참 난망한 얘기이다. 전화기 한 대만 있으면 다 된다는데, 그러면 위기 대응과 관련한 상황실은 왜 필요할까. 또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상황 정리다. 여러 부처의 견해차가 다르므로 한 번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를 해줘야 할 터인데 그걸 자택에서 전화로 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국민들은 위기상황 시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할지 의문이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출신 저술가인 수전 제이코비는 그녀의 저서 반지성주의에서 트럼프시대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