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주요 국민의힘 대권주자 중 첫 출마 선언이자 네 번째 대권 도전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관 동상 앞에서 “우리는 과거를 회한으로 보낼 여유가 없이 시대교체를 해야 한다”며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저, 안철수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자신을 “누구보다 깨끗하고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적임자이자 중도 소구력이 가장 큰 후보”라고 소개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보는 검사, 법률가 출신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민을 선악으로 구분하는 갈등의 세계관을 지닌 사람이 아닌, 다양한 국민들을 이해하고 통합으로 이끌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했던 과거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2022년 당시 한쪽은 범죄 혐의자, 또 한쪽은 정치 경험이 부족한 후보였기에 정치 경험이 부족한 분이 낫겠다는 판단에 양보를 한 것이다. 3년 뒤에 계엄을 하실 줄은 정말 몰랐다”고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론에 대해서는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로 본다”며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되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며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공수처도 이 법제처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며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저는 오늘, 다음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광주지역의 숙원이던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진다. 국회에서 민형배, 안도걸,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박균택 등 광주 국회의원 8인은 지난 7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4월 제정된 「광주 군 공항 이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 세부내용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법」을 대표발의했던 주호영 국회 부의장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 종전부지와 이전지역 및 이주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의제 정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공익을 위해 불편을 감내해 온 공항 종전 소재 지역과, 공항이 새롭게 이전할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 그리고 향후 군 공항을 받아들일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과,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들의 생계지원, 이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7일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늘려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87(년)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가 도입됐지만 헌재는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고,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재판관 후보도 등장해 헌재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홍 시장은 대권 도전을 위해 이날 사퇴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오는 11일 퇴임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홍 시장이 퇴임하고 나면 대구시정은 김정기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경호처 사정에 밝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가 ‘한남동 관저에서 빨리 나가고 싶다’며 경호처를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전 행정관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호처 간부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기에) 일반인들이 포장이사를 불러서 이사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며 “빨리 나가고 싶다며 무조건 쫀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에 직원들이 불만, 이상한 말까지 밖에서 하고 다닌다더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아파트 아크로비스타 경호환경에 대해 박 전 행정관은 “아크로비스타는 공동주택이기에 경호 취약성도 많고 여러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박 전 행정관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는 전직 대통령이 머무는 곳과 경호동이 한울타리에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경호원의 대기 장소, 대통령과 영부인과 각각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공동 주택의 경우 이 같은 환경 조성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CCTV도 독립 CCTV로 관제 돼야 하며 6명 1조로 3교대 근무를 하는 경호 교대 인원이 대기하는 장소가 필요하다. 아크로비스타는 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제안한 개헌과 관련해 “지금은 정말 내란종식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특별 담화에서 “(오는 6월) 조기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력 분산 등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대선 때 하고, 부족한 내용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추가로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우선은 내란종식에 좀 집중해줬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만약 신속하게 합의돼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면 개헌이 물리적으로 가능해진다”면서도 “개헌 문제로 일부 정치세력의 기대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을 계엄으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번 조기 대선도 장미가 피는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제19대 대선)도 장미가 피는 5월 9일 치러져 '장미 대선'으로 불린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의 경우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은 늦어도 6월 3일까지 치러져야 하며 이에 앞서 한 대행은 오는 14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 대선 일정은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월 3일을 선거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6일 중진 간담회와 의원총회, 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연달아 열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경선 일정 등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초 직을 내려놓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선관위 출범 등을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선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에 따라 국립5‧18민주묘지 민주관에서 ‘광주시-공공기관 통합 긴급 현장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미래 광주 발전을 위한 대선공약 제안과 혁신을 통한 위기 극복 등을 주문했다. 긴급 현장 간부회의는 광주시 간부, 공사‧공단 대표, 출자‧출연기관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회의에 앞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긴급 현장 간부회의에서는 대통령 파면에 따른 ▲일일경제상황 점검 경과 와 민생경제 안정 대책 ▲빛나는 미래도시 광주를 향한 대선 공약 준비 등을 집중 논의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자 광주시는 즉각 간부회의를 소집해 광주의 지도자들이 시청에 모인 가운데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를 개최했다”며 “이러한 결정과 행동은 누구의 지시가 아닌 1980년 5월 광주 공동체가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이었다. 바로 광주의 힘이었다. 현재를 도운 오월 영령과 과거를 잊지 않은 광주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지난 123일이라는 시간 동안 정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4일 오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고 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잘 치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향후 공정한 선거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현재 정부 측과 필요한 협조를 잘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선거가 단순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도 적극 협조하며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통화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궐위 사실을 통보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직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정부서울청사 1층)를 방문하여 치안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하여 “이제 ‘국민의 시간’입니다. 국가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정치권과 모든 국민들께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우리 헌정질서에 따라 내려진 결과인 만큼, 결과를 수용하고 평화로운 의사표현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에 “주요 헌법기관, 정부시설, 도심 인파밀집 지역에서의 집회·시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고, 경찰청에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예기치 못한 폭력사태 등을 사전에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위대한 시민이 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직후 5·18민주광장에서 “가장 위헌적인 내란 세력을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막아냈다”며 ‘광주 시민께 드리는 감사의 글’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겨울 광장을 ‘민주주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극우로부터 민주광장과 금남로를 지켜냈다”며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강 시장은 “윤석열 정부 3년은 대한민국에 큰 상처를 남겼다. 정치는 사라지고, 정치 보복만 남았다”며 “제조업의 경쟁력은 약화됐고,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수출산업은 고군분투 중이다. 1년 넘게 이어져 온 의료 대란은 의료와 교육 현장에 대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이어 “우리는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유능한 ‘민주정부’를 수립해 내란으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며 “특히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통해 더 많은 민주주의자를 키우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를 위해 “내란 세력을 엄정히 단죄하고 사회통합으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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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