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합의 이행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산 제품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일방적 조치로, 한미 간 통상 갈등이 다시 고조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시점이나 세부 적용 대상, 유예 조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것은 이른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고,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왜 한국 입법부는 그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한국 국회를 공개 비판했다. 해당 특별법은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심사 및 여야 협의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측 지난해 11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와 교환 조건으로 한국산 자동차 관세 상한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무역 합의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합의를 조약으로 보아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야당 국민의힘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라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여당의 입장이 맞서면서, 특별법과 비준 동의 처리 모두 지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청와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입장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