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산구의회가 지역 내 방치되고 있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절히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9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9세 미만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은 전국적으로 6천여 명에 달하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아동까지 포함하면 2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산구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임에도, 현행 제도상 체류 자격에 따라 아동이 기본권을 차별받고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미옥 의원은 지난달 4일 아동 인권단체,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 이주민 대표, 전문가 등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현실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적확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이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13~24세 청소년의 주된 고민거리가 1위는 공부, 2위는 직업으로 나타났으며, 19~34세 청년의 경우 3명 중 1명꼴로 번아웃을 경험하고 그 원인 중 ‘진로 불안’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산구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젊은 도시로, 교육적·산업적 기반이 풍부함에도 청소년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조례안은 급변하는 직업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현장 중심의 진로·직업 체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진로체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산구의회가 ‘도시 농촌동’ 농민이 정부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권익을 향상하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추진한다.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농민 역차별 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광산구 농민들은 1988년 광산구가 광주광역시에 편입된 이후 37년 동안, 읍·면 지역 농민에 비해 농업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을 겪어왔다. 같은 농업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광산구 농촌동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농민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되어왔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지난달 4일 농민단체, 농업 관련기관 등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도시 농촌동’ 농민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시·군 지역 농민과 비교해 차별받는 지원 항목을 실태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역차별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nbs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마을행정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3년부터 전문가 초청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더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청장이 구민에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행정사를 대한행정사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15명 이내로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촉된 마을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 건의 및 인·허가, 면허 등 서류 작성 상담 ▲행정관계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설명 및 상담 등을 맡게 된다. 이용 대상은 광산구에 주소를 둔 주민,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이며, 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방문을 통한 대면 상담으로 제공된다. 또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우수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에게 포상할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정재봉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이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 계약, 불명확한 정보 제공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이해를 돕는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입신청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청장이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도록 하고, 온라인 콘텐츠 및 홍보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 예방 및 법률 지원을 위해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봉 의원은 “적은 초기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로 막심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김명수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악취배출시설 외 일상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효율적인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조치를 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매년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질적인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활악취 발생 원인이 되는 시설에 대해 악취검사 및 진단,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김명수 의원은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주민 갈등도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생활악취를 효율적으로 줄이고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 광산구가 9일 구청 1층 로비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물 절약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공청사 물 절약 캠페인’을 진행했다. 광산구는 직원 이동이 많은 출근 시간을 활용해 △일상생활 물 절약 실천 방안 안내 △홍보자료를 활용한 물 절약 안내 △물 절약 실천 서약 운동 등을 진행해 수자원의 효율적 사원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물 절약 실천 참여를 독려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이 물 절약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 보호와 물 절약 습관을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 광산구가 광주광역시의 ‘2025년 건축 행정 평가’에서 광주 자치구 최초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1위)에 선정됐다. 평가는 광주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건축 행정 절차 합리성 △건축 안전 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 행정 전문성 및 개선 노력 등 5개 분야 24개 지표로 이뤄졌다. 광산구는 전 평가 항목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시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건축 행정 서비스를 구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민선 8기 동안 광산구가 중점을 뒀던 건축 인허가 절차 개선, 건축심의의 합리적 운영을 비롯해 건축물 정기 점검, 공사장 안전조치 강화, 인공지능을 접목한 건축 행정 혁신 등이 모범 사례로 꼽혔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했던 건축 행정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 행정을 만들기 위한 민선 8기의 노력이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라며 “건축 행정 혁신과 안전관리 강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 광산구가 민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한 ‘찾아가는 토지정보 종합상담실’이 올해 큰 성과를 거두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의 지역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광산구는 시민의 부동산 불안 해소와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회, 21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토지정보 종합상담실’을 운영한 결과 총 142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지난해 구청 내 고정 운영 방식이었던 ‘안전도시 종합상담실’ 36건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찾아가는 토지 정보 종합상담실’은 국토정보공사(LX), 공인중개사, 공무원 등 토지·건축물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지적측량·부동산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광산구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안전거래 지킴이 ‘지켜줘! 홈즈’ 21명을 공식 위촉해 상담 과정에서 안전거래 요령과 피해 예방 절차를 즉시 안내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단순 안내에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 주택중개보수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 취약계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8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근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입찰 관련 의혹에 대한 날 선 질의를 펼쳤다. 윤 의원은 “입찰 공고문에 자격 요건이 ‘계약 체결 전까지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자’라고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자격을 먼저 갖추는 것이 원칙”이라며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민간위탁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입찰공고 당시 관련 사업 허가증 없이 ‘적정통보’만 받은 상태였다. ‘적정통보’는 관할 관서가 적합하다고 통보하는 것으로, 허가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며 이후 요건을 갖추고 정식허가를 신청해야만 허가증이 발급된다. 윤 의원은 입찰에 선정된 업체가 계약 이후에 허가증을 발급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허가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경쟁입찰에 참가해야 한다”며 “광산구가 입찰 절차의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따졌다. 또한, 2011년 부산고등법원의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강한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8일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회 본회의에서 주민 생활편익 증진과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사안으로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체계적 관리·감독’과 ‘수의계약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주제로 구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강한솔 의원은 “종량제봉투는 단순한 시장 상품이 아닌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적 행정수단으로서 지자체가 확보·관리해야 할 공공재”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10월 말 기준 광산구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는 926곳인데, 이 중 200여 곳이 폐업 또는 판매불가 상태였다”며 “광산구가 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수년간 방치된 상태나 다름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판매소 지정과정에서 판매장이 없거나, 소비자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인 곳도 다수였다”며 “지정 기준도 상식을 벗어날 뿐 아니라, 광산구가 필요에 의해 구입한 종량제봉투도 지정판매소가 아닌 곳인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정판매소의 무분별한 지정은 관리·감독의 사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8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첨단둘레길 조성사업’과 ‘시민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실태를 짚고,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중심의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첨단둘레길 조성사업’은 첨단 1·2동 일대를 연결해 약 13.2km에 달하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2025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김은정 의원은 먼저 첨단둘레길의 전체 노선 계획과 구간별 조성 현황 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요청하며, 사업 추진이 당초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 집행과 공정률에 대한 진척도를 점검했다. 특히, “예산 승인 당시 추진 부서였던 ‘명품길추진단’이 조직개편으로 해체되면서 업무 공백과 혼선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13.2km에 달하는 대규모 구간을 연결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 콘텐츠 개발 등과 관련하여 부서 간 협의와 구체적인 운영 체계를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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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18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