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과 정부는 5일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식 공매도를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갑작스럽게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여당과 정부가 ‘김포의 서울 편입’에 이어서 개인투자자들의 숙원인 공매도 한시적 금지까지 실현하기로 한 것이다. 4일 오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임시금융위원회를 통해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안’을 의결했다. 이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6월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공매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이 대상이 된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공매도가 거대 자본보다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이 줄곧 제기돼 온 만큼 시스템 보완이 이뤄지기 전까지 공매도 중단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하지만 단순히 증시 신뢰 회복이나 공정성 확보 차원이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전략으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부인하긴 어렵다.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김포 서울 편입 다음으로 공매도로 관심을 집중하려고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증권사 한 지
민선 8기, 완도군이 군 역점 사업의 일환인 ‘해양치유산업’을 통해 해양치유 스포츠 재활센터 건립, 리조트 유치, 웰니스 관광 상품 개발 등을 통해 ‘해양치유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양바이오 소재 공급기지 조성, 해양바이오 기업 연구소 및 스타트업을 유치하여 ‘해양바이오산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더 멋진 해양관광 거점 도시 건설’인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이순신 장군 역사공원화 사업, 장보고 성역화 사업 및 법화사 재건, 해상케이블카 건설 등의 공약 이행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전남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5만여 군민과 약속한 공약에 대해 실천 가능하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신 군수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Q1. 완도군의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에 대해, 해양치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양치유센터는 어떤 시설인지? 먼저 해양치유는 깨끗한 해양환경 속에서 해풍과 바닷물, 갯벌, 해조류 등 비교 우위의 완도의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해양치유를 할 수 있도록 16종의 요법 시설을 갖춘 해양치유센터가 국내 최초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배하는 가자지구 내에서 본격적인 지상전에 들어갔다. 이른바 전쟁 2단계다.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이 이에 ‘한계점을 넘었다’면서 본격 대응을 경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중동 내 반서방·반이스라엘 성향 국가와 무장세력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는 등 확전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인도주의적 재앙을 우려한 국제사회의 일시 휴전 요청을 외면하고, 사실상 “전쟁의 두 번째 단계”에 돌입했다. 전쟁터 한복판에 갇힌 가자지구 민간인들의 절규는 끝내 외면당했다. 이스라엘군은 탱크와 보병, 공병부대 등을 투입해 가자지구 북부에서 남쪽으로 조금씩 밀어붙이며 점령해 가고 있다.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고자 전면적 침공 모양새는 피하면서, 예고했던 전면전보다 제한적인 수준으로 작전을 전개하는 건 민간인 피해와 인질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와 이스라엘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침공을 선언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지상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수뇌부도 정예군을 투입해 가자지구 내 지상전을 계속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
‘집회’란 여러 사람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을 말하고,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법에 보장된 것처럼 자신의 권리를 위해 집회·시위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의 집회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는 평화적 집회·시위에 한하여 보장되며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집회참가자들이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기 위해 다 같이 구호를 제창할 때 사용되는 확성기·앰프 등의 무분별한 사용이다. 어느 집회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대형확성기로 노래를 크게 틀거나, 집회참가자들이 마이크로 발언하면 상당한 정도의
유동 인구가 증가하는 시간대에 벌어졌던 묻지마 칼부림사건, 이른바 신림역, 서현역 칼부림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에서도 다중밀집장소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112 순찰차와 기동대 인력을 다중밀집장소에 투입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와 함께 야간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모닝터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관내에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선정하여 거점순찰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한 심적 요소를 줄이고 범죄 발생 분위기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들의 노력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112신고가 더해진다면 평온하고 안전한 일상 지킬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범죄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예방이다. 더 이상 모방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의료ㆍ교육 등 여러 기관이 함께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023년 8월 14일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1만31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54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은 63.5% 증가했고, 구속 인원은 약 2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외국인 마약사범은 태국(519명), 중국(280명), 베트남(238명) 등 1,211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11.7%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2%(2023년 7월 11일 기준, 통계청)인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마약범죄 검거율이 국내인에 비해 약 4배가량 높은 것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로 투입하는 ‘야바’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으로 각종 환각성분이 혼합되어 있어 각 약물을 단독으로 복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각성효과나 중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복용하면 공격적 성향이나 피해망상 등 심각한 정신장애를 일으켜 과격한 폭력 범죄로 연결될 위험도 크다. 또한, ‘야바’는 동남아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다른 마약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며, 정제나 캡슐로 되어
뇌의 신경망을 흉내내 지적인 문제를 풀게 만들겠다는 야심찬 기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들이 실제로 인간의 지적 능력을 흉내 낼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수십 년의 기술개발은 21세기 하드웨어의 발달과 더불어 2016년, 알파고가 바둑에서 인간을 이겼고 2022년, 생성AI 기술에 기반한 챗GPT는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 보통 사람보다 더 답을 잘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그 놀라움에는 자신이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바탕한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다. 80년 전의 원자폭탄보다도 인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AI 기술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이를 경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다음은 지난달 뉴욕타임즈 오피니언 란에 실린 브루스 슈나이어9안보 기술 전문가)와 네이선 샌더스(하버드대의 데이터 과학자)의 ‘AI에 대한 경고 주장과 대응에 관한 내용’ 중 일부이다. 인공지능의 잠재적인 파괴력에 대해 경고하는 연구자나 업계의 거물은 셀 수 없이 많다. 관련 기사를 읽다 보면,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의 위험에 대한 공동 인식, 나아가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
요즘도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가족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매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매달 1500여건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며 문자, 카카오톡을 이용한 메신져피싱 까지 더하면 피해 건수는 전화금용 사기의 2배에 이른다. 최근 발생한 범죄유형을 보면 검·경 금감원 등 정부기관 사칭, 저금리 상환대출을 유도하는 대출 사기형 등 기존 수법들이 여전한 가운데 신종수법으로는 휴가철을 맞아 해외결제 · 해외 탁송 문자메세지를 빙자해 통화를 유도, 악성 입을 설치케 하는 수법, 택배회사나 우체국 결혼·돌잔치 등 모바일 청접장으로 위장한 피싱문자, 가족사칭 문자 등이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수법으로 내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범죄에 대하여 “ 나는, 내 가족은 당하지 않아”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소중한 재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할 시점이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채용, 근로자, 장비사용 강요, 일부에서 관행처럼 발생했던 협박성 노조 전임비와 월례비, 노조 발전기금, 후원금 등 명목의 부당 금품수수 행위, 관행처럼 지속되어온 불법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최근 ‘검단‧화정 붕괴아파트’, 철근 누락이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순살 아파트’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이제는 반드시 사라져 야할 큰 사회적 문제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전남경찰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으로 505건 3,884명 수사, 132명 구속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건설 현장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하였다. 경찰의 특별수사를 통해 일부 노조에서 불법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국민들이 알게 되기도 하였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통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정부, 노조, 사업주 모두가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관리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 장치 마련,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림시스템 개선해 단속체계 고도화, 임금체불 방지
중국 당국이 흑연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자 중국에 흑연 수입을 90% 이상 의존하는 국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고순도·고강도·고밀도의 인조 흑연 재료와 제품, 천연 흑연 재료와 제품이 대상이다. 수출을 전면 통제한 건 아니지만 이들 품목은 12월부터 중국 상무부에 이어 국무원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조 흑연의 94%, 천연 흑연의 98%를 중국에 의존하는 국내 배터리 산업계로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다. 흑연 제련과 음극재 시장에서 중국 비중은 압도적이다. 배터리 강국인 중국은 세계 흑연 제련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 제한 조치에 나서자, 우리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중국 의존도가 더욱 높아진 것이다.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 수출통제를 강화한 미국에 맞대응해 중국이 흑연과 음극재를 무기화하려는 이유는 알 만하다. 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해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을 자국에서 대대적으로 육성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앞으로 중국은 미국의 경제 제재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작업에 맞서 다른 광물로도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당국은 제도를 정비하여 공사장 화재 안전 컨설팅을 하고 있다. 공사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비상벨, 싸이렌, 확성기), 간이 피난 유도선으로써 건축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 소방시설이다. 화재위험 작업장의 종류는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 용접·용단 등 불꽃 발생 또는 화기 취급 작업, 전열 기구, 가열 전선 등 열 발생 작업 등, 부유 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등이다. 특별히 공사장 용접 ․ 용단 작업 공사장에는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 해주는 차단막인 방화포 성능 기준을 제도화하였고,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감시자 배치를 권고하고 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투자 리딩방이란 인터넷, 증권 방송 등을 통해 회비를 수령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해주는 곳이다. 하지만 이러한 리딩방에서 ‘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거나 고액의 회비를 내야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으로 초대 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질 수 있는, 자본시장법 제445조를 위반한 ‘불법’이다. 이런 불법 리딩방에서 투자자의 돈을 노리는 각종 불법행위가 일어나는데 경찰은 이를 중대한 민생침해범죄라 규정,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금원편취 ▴투자금 횡령 ▴불공정 거래 ▴불법 영업행위를 ‘4대 불법 행위’라 칭하고 ’23.9.25부터 ’24.3.24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 기간을 가진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특정 기업이 상장이 될거라 속이고 투자를 유도한 뒤 금원을 편취하여 연락두절 되는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금원편취 행위’, 리딩방 운영자들이 미리 구매한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소개하여 주가를 올린 뒤 관계자들은 매도하고 나가 차익을 실현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행위는 사기죄나 주가조작범죄등으로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