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개인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저마다의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여기서 수단과 방법은 합법적일 수도, 불법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쾌락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누군가는 운동을 통해 이를 채울 것이고, 누군가는 마약등을 투약함으로써 이를 채우기도 한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다면 이는 공감 받지 못할 것이다. 집회 또한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개인들이 공통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모여 함께 하는 것이 집회라 볼 수 있다. 가끔씩 집회의 목적을 벗어나 감정이 격해져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며, 야간 시간에 방송을 송출 하는 등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해하여 공감 받지 못하고 공감할 수 없는 결말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야하기 때문에 배려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집회는 외면을 받을 것이다. 집회는 국가의 법질서와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집회는 억제하여 집시법 조항에서처럼 집회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감 받는 집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
올해 추석 연휴는 임시공휴일, 개천절 등을 합하면 여느 해 보다 길어 가족들끼리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 가족이 모여 음식을 먹거나 집안일을 하다 보면 음식이나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등 응급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명절에는 송편, 인절미 등 찰진 떡과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씹는 기능이 약한 아이와 노인은 떡을 먹다가 목에 걸리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때 의식이 있으면 기침부터 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강한 기침으로 목에 있는 이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면 빠르게 ‘하임리히법’을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물질이 기도를 막아 잘못하면 소중한 생명까지 잃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인의 경우(의식이 있을 경우) 1. 환자의 등 뒤에서 주먹 쥔 손을 명치와 배꼽 사이에 놓은 다음 2.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감싼 뒤 한쪽 다리는 환자 다리 사이로 놓고 무릎은 살짝 굽혀서 안정적인 자세를 잡고 3. 팔에 강하게 힘을 주며 배를 안쪽으로 누른 뒤 5회 정도 당겨준다. 단, 복부비만이 심하거나 임산부의 경우 가슴 한가운데 주먹을 대고 가슴을 뒤로 당기면서 압박하며, 119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한다. 만약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했다 돌아갔다. 외국 방문으로는 최장기간인 5박 6일 역대 최장 해외 체류 기간 방문한 것이다. 김 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북, 러 관계는 더욱 두터워질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다. 이번 김 위원장의 방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방문 목적이 군사시설 등 최신무기 관련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북한이 정권 수립 75주년을 하루 앞둔 8일 첫 전술핵 공격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밝혔었다. 북한이 6일 진수식에서 선보인 잠수함은 로미오급 개량형(3000t급)으로 추정되고 있다. 3~4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핵 어뢰로 알려진 ‘해일’ 등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한다. 사전 탐지가 어려운 수중에서의 핵 공격 위협이 현실화한 셈이다. 김정은도 “파렴치한 원수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위협 협박적인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비춰 김정은이 이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SSN(원자력추진잠수함) 기술 이전을 요구했을 공산이 크다.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긴 하지만, 중·단거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 실태는 어떤가? 도심의 유흥가를 중심으로 청소년과 고 지식층까지 청정지역이 없다. 거기에 농촌, 도서지역의 관광지, 행락지 주변의 호텔, 펜션에 이르기까지 도·농을 따지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더하여 농·어촌의 경우 노동 인력 감소로 인하여 동남아시아부터 구소련에서 분리된 중앙아시아 지역의 해외 인력이 노동 인력으로 유입되면서 더욱 더 농촌 지역마약 노출이 보편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이 최근 서울 부산등 대도시 이외 해남 등 농촌지역에서도 대단위 마약 사범 검거가 그 예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농촌 지역의 마약 사범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일까? 마약사범은 검거도 중요하지만 유입을 막고 예방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한다. 담양경찰서에서는 위와 같은 효과적인 방법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마약사범이 이용을 할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 주민 홍보 활동에 나섰다. 첫 번째 유흥, 숙박업소(호텔, 펜션)에 대한 홍보활동 두 번째 인력대기소(2개소) 및 담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타와 협조 외국인 근로자 및 정착한 외국인들을 상대로 꾸준한 모니터링 및 홍보 위와 같이 담양경찰서에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자기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 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불법행위는 건설 근로자들의 일할 기회 및 건설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먼저 관계부처에서 건설 현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와 사용자를 가리지 않고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책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 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 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직권 조사도 강화하여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채용 강요 및 협박에 의한 금품 수수 등은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기계장비로 공사 현장을 점거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할 예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피해 신고는 경찰(112)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용중인 채용 질서 신고센터(
지난 며칠은 가슴 먹먹한 환희의 밤을 보냈다. 5월 광주, 그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마음을 베었지만 한 켠 그 상처들을 보듬어 안는 희망의 울림이 꿈에서조차 계속되는 체험이었다. 지난 5일 광주시립오페라단의 제 13회 정기공연인 창작 오페라 ‘박하사탕’을 관람했다. 무더위가 한풀 꺽인 선선한 초가을의 밤! 광주예술의전당 잔디밭을 가득 매운 발걸음들은 모두 그날을 공유하며 가슴속 샘솟는 아픔과 감동으로 눈시울을 적시었고, 열사들의 이름이 허공으로 울릴 땐 나도 모르게 하늘의 별을 헤었다. 오페라 <박하사탕>은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박하사탕’을 원작으로 한 1980년 5월 광주, 공수부대원으로 투입된 한 남자의 사랑과 파멸을 다룬 사실주의적 비극 오페라이며 휴먼드라마로 지난 2019-2020년 콘서트 오페라로 선보인 이후, 21년 국립극장 초연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높은 관심의 입증은 물론 예술적으로도 한국 창작 오페라사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주목받았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한국의 현대사에 비극적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적 트라우마(Trauma)를 남겼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하다. 오월 광주는 누구에게나 가슴 한켠
인공지능과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함께 인공지능을 이용해 인간의 목소리를 만드는 오디오 딥페이크 기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교묘히 진화되고 있는 AI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대처 요령을 알고 대체하자 첫째, 자녀의 울음소리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학교나 친구 등을 통해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아무리 상대방이 독촉을 하더라도 확인 되기 전에는 절대 돈을 송금하지 않기 둘째, 악성앱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백신 앱을 활용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휴대폰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등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세 번째,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싸이트(1577-5500)에 들어가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개설된 계좌와 카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스마트피싱보호 앱을 다운받으면 피싱 의심 전화가 왔을 때 경고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AI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큰 범죄인 만큼 대처요령을 숙지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야 해야 할 것이다.
올해 강남 학원가 일대 마약류 음료 사건은 이미 국민 일상에 파고든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기 충분했다. 고교생보다 어린 중학생부터 시작해 SNS, 다크웹으로 퍼져나간 마약류 유통은 더 이상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늦출 수 없었고, 경찰청장은 “국민체감 약속 2호 – 마약류 범죄 근절”을 기조로 마약류 범죄에 대응 강도를 높였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에 검거된 마약사범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가량 늘었고 구속된 인원은 82%가 늘었다. 특히, 공급망 차단에 집중하여 공급사범을 1,764명 검거(40%↑)하고 관련된 범죄 수익을 5억 4천만원(116%↑) 동결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좀처럼 마약사범이 줄어들지 않는 점과, 클럽·유흥업소 안 마약사범이 세배 가량 증가한 점이다. 클럽·유흥업소 안 마약은 성범죄·강력범죄 등으로 연계되는 문제가 있기에 심각성이 더 크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의 근절은 정부기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개인과 가족·학교·단체 등 지역사회 일원 모두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각자 위치에서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해 위험성을 교육하고, 중독에 대한 치료지원과 신속한 법개정 등 법률 강화 등이 요구된다. 경찰은 7월 이
고유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우려가 우리 경제에 또다시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이 물 건너가고 ‘상저하저’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산유국 연합체 OPEC+ 회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감산을 연장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경제에는 직격탄이다. 감산 연장의 주요 이유는 중국 경기의 침체 가능성이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다. 여기에 달러당 1330원을 웃도는 고환율이 기름을 붓고 있다. 지난 6월부터 반전된 무역수지가 다시 적자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부텍사스유(WTI)를 비롯한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다. 10개월 만에 최고치다. 미국 월가 일각에선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내놓고 있다. 사우디는 연말까지 하루 100만 배럴 감산을 이어가기로 했고, 러시아는 하루 30만 배럴 수출 감축을 유지하기로 했다. 고유가는 최근 진정세를 보이던 인플레이션도 자극하고 있다. 안 그래도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3%대로 치솟은 마당이다. 글로벌 물가상승률이 다시 반등하는 ‘2차 인플레이션 쇼
광주 트라우마센터는 2012년 10월에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 시범사업 중 하나로 시작되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분이 희생되었고 또 그 유가족분들과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구금, 구타, 폭행과 고문 등의 후유증으로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어렵고 힘들게 삶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과 실제이다. 광주 트라우마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는 2016년부터 시비로 운영되다가 2000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시가 운영예산을 50:50으로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는 국내 최초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전문기관이다. 이런 광주 트라우마센터는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지원함은 물론 그분들과 유가족의 트라우마 치유에 앞장서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폭력을 예방하는 노력과 함께 인권옹호를 위한 관계기관 연대를 비롯하여 트라우마 치유와 재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과 등록 회원분들의 사회적 관계증진에도 많은 애를 쓰고 있다. 그리고 극심한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심리상담과 치유·재활을 통해
자유주의라 부를 수 있는 정치 사조가 태동한 건 18세기 후반의 일이다. 미국의 독립과 건국이나 프랑스혁명이 자유를 지상의 가치로 내세운 새로운 사상을 반영한 대표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일련의 자유주의 혁명, 운동이 추구하던 자유란 압제로부터의 자유였다. 압제란 전제 군주이기도 하고, 교황과 성직자의 기득권으로 대표되는 종교이기도 했었다. 유럽 근대국가 안에서는 신분제가 약화했고, 미국은 처음부터 헌법에 전제 군주를 용납하지 않는 국가를 지향한다고 천명했다. 경제적으로는 부르주아지 계급의 영향력이 커졌고, 정치적으로 신민 아닌 시민이 등장한다. 다만 이 당시 유럽과 미국에서 추구한 자유는 오늘날 기준에서 보면 매우 제한적이었다. 여성은 전제 군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민의 범주 밖에 있었고, 군주 없이 평등한 사회를 꾸리겠다는 내용의 헌법을 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다른 인종을 노예로 부리던 노예 소유주였다.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노동자 계급이 등장했는데, 자유주의는 노동자 계급을 끌어안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다. 대신 산업혁명으로 크게 불어난 자본의 이익을 위해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은 전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었고, 기존의 전제 군주나
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범죄와 달리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로맨스 스캠(Romance + Scam)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로맨스 스캠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감을 표시하며 재력, 외모 등으로 신뢰를 형성한 후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을 믿고 큰 돈을 송금한 것에 대하여 제3자는 어처구니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로맨스 스캠은 중장년층에게 정서적 위안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어 보이스피싱과 달리 심리를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만다.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으로는 선물 배송비 입금, 보석, 현금 고가의 물건을 한국으로 보내는 세관비 요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깊은 감정적 교류를 맺은 사이이기에 그들은 사기를 당한 것이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로맨스 스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①SNS에서 무분별한 친구 추가 자제, ②외모·재력 등 과도하게 과시하면 의심 ③인터넷상으로만 교체하는 경우 부탁을 가장한 요구에 입금 금지 등을 항상 염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