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진보당 전남도당(위원장 이성수)은 27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과정의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전 도민 <민생회복 지원금> 우선 지급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포장만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과정과 결과로서 나타난 불공정, 부정의가 가려지지 않는다”며, 김영록 전남 지사와 민주당을 향해 “엉뚱한 곳에 한눈팔지 말고, 도민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행정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지난 설 명절을 전후로 전남 10개 시군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한 바가 있다. 반면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지 못한 12개 시군의 주민들은 같은 전남 도민으로서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고 있다. 도민들은 이렇게 어려울 때, 전남도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고 있다”며 “막대한 도민혈세를 전남도의 조기 대선용으로, 2026년 지방선거용으로, 도지사의 3선 욕심용으로 도민을 기만하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도의 시범사업 선정과정은 공모 등을 통해 전남도 전체 시군이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으며, 도민 설문 조사도 없이 답정너 용역보고서를 만들어 일방적으로 영광군과 곡성군을 선정했다”며 “결과로서 정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정에서도 공정함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이 제정됐다. 전남도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5년부터 26년까지 2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재정은 전남도 자체 재원 316억 원과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영광군과 곡성군이 군비를 보태어 주민 1인당 년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남도는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성과를 평가하고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건의할 방침이며, 지속 추진 여부도 그때 결정하겠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