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2일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부처 통폐합을 통해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방안을 비롯한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를 유사·중복 기능 중심으로 통폐합해 13개 부처 체제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 부문을 총괄하는 3부총리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산업 공약도 제시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 분야 정책으로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중앙정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을 신·구 체계로 분리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확정기여형 신연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 공약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교사 직무 관련 소송을 직접 대리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제시했다. 교실 수업 방해 및 문제 행동 대응을 위해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해 상담과 지도를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책으로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성적과 체력·인성·면접 등을 기준으로 장교 및 부사관 후보를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인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을 신설해 규제 대응을 일원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과학기술인 양성 방안으로는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를 제시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와 기술자는 출입국 심사 때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해 예우하는 방안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