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차 소비쿠폰 논의 “22일부터 지급… 지역자생력 강화”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2일 당정 협의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을 비롯한 행안위 위원들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다.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논의할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지방자치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지금까지 행안부든 농림축산식품부든 지방활성화 정책이 하드웨어나 SOC 정책이었다면 이 정책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서 최초로 실행되는 사람과 현장 중심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정책의 중심과 생각은 지방과 지역민 중심으로 대전환해야한다"며 "민주당에 의해 제기돼 지난 정부가 마지못해 추진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보면, 소멸지역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한 기조는 농어촌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제 소비쿠폰 2차 지급을 논의하면서 이런 경험을 교훈 삼아 지역민의 편의와 지역의 자생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할 것"이라며 "또 우리 군 장병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비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복무지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신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정책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농가 소득 보장 사업이 아니다. 이는 지방 소멸 방지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할 사안인 만큼 총괄하는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 찾기를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더불어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 방안을 세울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봐달라"며 "이 자리가 단순한 예산과 정책 집행 논의를 넘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소멸에 대한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시대적 사명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자리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2일 지급 방침이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며 "2차 추경에서 확보해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되기 시작해서 9월말께면 지역사랑상품권이 각 지역에서 함께 발행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할 지방소멸대응기금 문제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었고 2022년부터 기금이 마련돼 집행되기 시작했는데 정권이 넘어가면서 우리 정부에서 세웠던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장관 취임 이후 개혁을 모토로 방안을 마련해 보고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차 소비쿠폰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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