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박효상 의원, 의회 질서유지 강화와 허위 사실 유포 강력 대응 촉구

박효상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행정사무감사 방해는 명백한 공무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박효상 의원은 2025년 제40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한 행정사무감사 방해 사건과 SNS 허위정보 유포와 관련하여 “의회의 권위와 시민의 감시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회 질서유지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 도중 발생한 방해 행위에 대해 “행정감사는 예산 집행과 주요 행정업무를 시민을 대신해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의회의 꽃’이라 불릴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라며 “그러나 외부인의 고성이 회의를 실질적으로 중단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명백한 의회 질서 침해이자 공무집행방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시 ‘빨리빨리 끝내라’는 취지의 고성이 나오며 감사가 실제로 멈췄고, 현장에 있던 모두가 이를 목격했다”며 “이는 단순한 무례를 넘어, 목포 시민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사건 직후 SNS에 퍼진 허위조작 게시물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존재하지도 않은 상황을 꾸며 올리는 행위는 시민을 속이고 여론을 왜곡하는 명백한 허위 조작”이라며 “현장에서 확인된 공적 사실까지 부정하고 거짓을 유포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 없는 추측, 누군가의 발언을 왜곡해 사실처럼 포장하는 방식은 결국 의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행정감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최근 이어지고 있는 허위 공격의 흐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사실을 흐리고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의회의 정당한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미 법적 검토를 모두 마쳤음을 밝히며 “허위사실 유포, 의회 질서 침해, 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안을 의회 차원에서도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수행하는 감시·견제 권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책무이며, 이 권한이 흔들릴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라며, “향후 어떠한 외부 방해도 행정감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회가 질서유지권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박 의원은 “저는 흔들리지 않겠다. 허위와 왜곡은 반드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시민 앞에서 진실과 기록으로 제 의정 활동을 증명하겠다”며 “끝까지 시민의 권리와 의회의 권위를 지키는 시의원으로 남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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