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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김용현 전 장관엔 무기징역 구형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13일 오전부터 진행된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불법적 방식으로 국헌 문란 목적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셋 중 하나만 선고할 수 있다.

 

한편 특검은 같은 날 함께 재판을 받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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