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최근 사회적 인식 및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과 관련하여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위해 광주 서구의회 의원들이‘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률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구의원 일동은 국회와 중앙정부에 ▲경계선 지능인들의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법률 통과 ▲경계선 지능인들의 평생교육 정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협력체계 등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균호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인지, 정서, 사회적 적응 등에 어려움을 보인다. 전체인구의 약 14%로 추정되며 우리나라 인구로는 약 600만 명 내외로, 25명 기준 3~4명에 해당한다. 이들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어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77건의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해 발의된 법률 4건이 모두 계류 상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 수립
전남투데이 김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은 전날에 이어 27일 국회에서 ‘선거구 대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항의농성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민주당 전남·전북 국회의원들은 “어제 선거구 대개악을 중단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했으나 선거구 재조정 협상은 진척이 없다. 이에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선거구획정안 철회와 합리적인 선거구 재획정을 요구하며 항의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일동은 “지난 12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위(안)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 죽이기’, ‘호남 죽이기’ 조정안이다.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선 농산어촌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전남의 경우 도시지역 선거구를 확대하면서 농산어촌 지역 선거구를 통합하는 편파적 결정을 했다. 나주·화순·무안 총 면적은 1,847km로, 서울 3배 면적에서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도농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라며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설정된 기형적인 안이다. 서울 강남은 3석을 유지했고 부산은 18석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 김경만 예비후보, 광주광산(갑) 이용빈 후보, 전주(을) 고종윤·양경숙·이덕춘·최형재 후보가 2월 26일 공관위에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 20% 가산점 철회'를 요구했다. 그들은 입장문에서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국회에 다양한 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난 12월 장·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 1급 상당 고위공무원단, 17개 시·도 광역단체 부단체장(부지사, 부시장 등) 등에게는 ‘정치신인’ 가산점을 10%만 부여하기로 의결했으나, 차관급으로 대우받는 고검장에게는 예외로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검찰 고검장을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 보지 않는겁니까? 왜 고검장 출신만 다른 고위공직자와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입니까?”라고 공개적으로 질문했다. 여섯명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검사가 자신이 맡았던 수사를 발판으로 정치에 진출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수사는 점점 더 정치화되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다”며 수사가 정치화되고 검사와 법조인이 과잉대표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6일 오후 충남 서북부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서산동부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서산동부전통시장을 방문한 것은 대통령 후보 시절(2022년 2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대통령은 다양한 점포를 방문해 상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도 격의 없이 소통했다. 대통령은 또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전통시장 번영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충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서산동부전통시장은 1956년 처음 개장한 이후 시설 현대화 등을 거쳐 충남 서북부 지역의 최대 규모 전통시장으로 발전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각종 먹거리, 의류 등 점포가 많아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6일 오후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충남이 미래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서산비행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군기지로 서산 민간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민군 상생발전 모델’의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국적으로 총 1억 3백만 평(339㎢), 충남의 경우 서산비행장 주변 4,270만 평(141㎢)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입지 공간 여건이 거의 다 갖춰졌다며,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천안시와 홍성군 두 곳의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하겠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에 대해 “말로 해야 할 일을 주먹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정부를 가만히 보면 검사를 내세워 말로 해야 할 일을 주먹으로 해결하고 있다”면서 “의료파업 대처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의대 정원이 3천 명인데, 당장 2천 명을 증원한다고 했을 때, 이들을 대학교에 수용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적정 규모로 매해 400~500명 정도의 증원을 해 10년간 늘리면 어느 정도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연구되고 검토돼 있다”면서 “과격하게 2천 명을 주장했다가 물러서는 척하면서 400~500명 선에서 합의하고, 이를 성과낸 것처럼 하겠다는 정치쇼의 의혹이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의료계에서 400~500명 순차증원은 대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한다”면서 “그러면 2천 명 증원을 호소하면서 의사들을 위협하고 파업을 자극할 게 아니라 대화부터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여러분들에게만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개혁신당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26일 “기본적으로 하자 없는 사람의 공천을 원칙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천 작업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며 “기본적으로 하자 없는 사람을 공천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래 전부터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 왔다”며 “정치개혁, 경제개혁 두 가지를 개혁신당의 지향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개혁신당 지지율에 대해선 “지금 나타나는 지지율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보수정당 비대위원장하고 선거를 여러 번 겪어봤지만, 여론조사가 선거와 일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개혁신당이 이름 그대로 무엇을 실질적으로 개혁해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할 것인지를 제대로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 목표 의석수에 대해 “최소한의 교섭단체(20석 이상) 정도 만들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대표의 비례대표 출마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신당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이 “당 이름에 ‘조국’ 두글자는 무조건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구 혹은 비례대표든 22대 총선엔 무조건 출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총선 목표가 10석 이상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당명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조국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어 전혀 다른 이름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연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가 과거 ‘안철수신당’을 불허했던 것처럼 정치인 조국의 이름을 넣는다는 건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라며 “정치인 조국(曺國)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祖國) 이렇게 이해되는 당명을 제출해야 해 당 내부, 선관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2대 총선 목표와 관련해선 “일관되게 10석이 목표라는 말을 하고 있다”며 “(21대 총선 초기)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높았지만 민주당에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자 지지율이 빠졌다. 지금은 열린민주당보다 더 준비가 잘돼 있다”라는 말로 목표 달성을 자신했다. 조 전 장관은 ‘받아들이기 힘든 비판은 무엇이냐’는 질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마약떡볶이’, ‘마약국밥’, ‘마약김밥’ 등 ‘마약 마케팅’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음식점 상호나 식품에 사용되는 마약은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임성화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까지 마약을 쉽게 접한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일상생활에 마약이 퍼져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용어가 마약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바로 잡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밝혔다. 조례를 통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필요한 사업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관련 교육과 캠페인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식품표시광고법'개정으로 인해 지자체에서 마약류 용어 사용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마약
전남투데이 김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국회의원 일동은 “지난 12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선거안은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은 “선거구획정위는 서울 강남은 합구하지 않고 전북에서 한 석 줄이는 편파적 결정을 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켰다. 특히 호남 의석 비중은 18대 국회 12.7%에서 22대 국회 10.7%로 2%p 축소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급적 수도권 및 도시지역 증석을 지양하고 농산어촌 감석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남의 경우 도시지역 선거구를 확대하면서 농산어촌지역 선거구를 통합하는 편파적 결정을 했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 가산점 20% 적용은 국민적 요구 무시이자 시대적 사명을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급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광역단체 부단체장에 대한 정치신인 가산점을 기존 20%에서 10%만 부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한국사회의 기득권인 고위공직자가 신인이라고 우대받는 것 자체가 과대한 혜택이자 특혜라는 이유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장·차관 및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도 21대 총선기준과 동일하게 가산점을 10%만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우리나라 권력의 핵심이자 최고 기득권 중 하나인 검찰 고위직에게는 이러한 규정(가산점 10%)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고검장이 정무직이 아닌 특정직이며, 법률에 차관급이라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급 고위공무원도 10%만 적용받는 상황에서 ‘차관급 대우’를 적용받는 고검장 출신 신인의 가산점 20% 적용은 명백하게 검사 기득권 특혜를 인정하는 무지한 결정이자 공정한 경선을 바라는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태”라며 “모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이 ‘광주광역시 서구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서구의회 제319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산학연 조례는 산업체, 연구기관 및 지역 대학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 됐다. 해당 조례안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 시행계획 수립 ▲ 실태조사 ▲ 산학연협력협의회 설치 ▲ 산학연 협력 촉진 사업 ▲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안형주 의원은 “산업체, 연구기관, 지역 대학 등 관계기관이 창업,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체제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며 “산학연 협력 조례를 통해 교육과 연구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