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2일 중등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총 18종의 사회과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공민·지리 전체 교과서에 실린 것이다, 강제동원이 합법적이라고 기술하거나 아예 “근거 없는 문제”라며 부정하는 교과서도 있었다. 이처럼 도를 넘는 왜곡과 거짓으로 점철된 교과서가 일본 중학생들의 역사관 형성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일본은 역사 교과서에 현대사 기술에서 가해 역사를 지우는 역사 수정주의를 가속하고 있으며 이는 한일 관계에도 두고두고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처럼 4년마다 개정되는 일본 초·중·고 교과서의 역사 왜곡과 독도 도발이 노골화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뭐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일부 우익 교과서엔 과거 볼 수 없었던 신종 역사 왜곡 서술도 여럿 포함됐다. 데이코쿠 서원 역사 교과서엔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협정 체결로 일본이 한국에 경제협력을 하고 개인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에 맡겨졌다”라는 내용이 실렸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에 대한 한국의 국가와 개인 청구권 모두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기존의 주장조차 뛰어넘는 망발이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4년 전에는 사용했던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에서 ‘종군’을 삭제한 교과서도 있었다. 일본 우익의 압박으로 이듬해 이 표현을 지웠던 이 교과서는 이번 정기 검정을 맞아 ‘종군’ 삭제를 확정해 버렸다. 일본 정부는 2021년 각의 결정을 통해 조선인 징용의 강제성을 부정했는데, 이런 지침은 지난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에 이어 중등 교과서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대표적 우익 교과서로 꼽히는 ‘지유사 공민 교과서’는 2005년 제정된 한국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을 두고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한국에 확실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우호”라고 기술했다. 한국 국내의 친일파 청산 노력까지 인권 문제로 왜곡하는 궤변을 하고 있다. 이런 ‘내정 개입’성 주장조차 버젓이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것이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지만, 이번엔 그 정도가 어느 때보다 심하고 노골적이다.

해마다 반복되거나 더 노골화된 이런 왜곡은 선의를 먼저 표시한 한국에 대한 결례이자 도전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도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며 손을 내밀었다. 

극일 메시지를 내놓던 과거 경축사와 달리 한일의 공통점을 더 중시하겠다는 의도로 읽히지만, 일본이 이번에 내놓은 행태를 보면 과연 윤석열 정부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돌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복되는 역사 왜곡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제삼자 변제’라는 굴욕적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내놓은 뒤로 12년 만에 정상 셔틀 외교를 재개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이 선제적으로 양보하면 일본이 ‘나머지 물잔 절반’을 채워 줄 거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미래의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사실상 묵인해 버렸다. 하지만 일본은 성의 있는 호응 조치는 전혀 내놓지 않았다. 특히 과거사 문제에선 번번이 한국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 명시적으로 사죄하기는커녕 지난해 외교청서에선 ‘과거사 사과 계승 문구’조차 삭제해 버렸다.외교부는 이번 중등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들여 항의했다지만 이건 형식적인 조치일뿐 정부의 더욱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셔틀 외교를 12년 만에 복원하며 호응하는 듯했지만 크게 보면 ‘역시나’에 가깝다. 일본의 이번 행태를 보면 일본은 과거사에 반성은커녕 역사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이번 교과서 왜곡으로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선의만 바라고 과거사에 면죄부를 줘버린 탓에 일본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정부가 일본의 처분만 바라보는 태도를 보이자 일본은 더 빠르게 퇴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바라는 한일 관계 개선의 현주소가 이런 것이었을까? 정부는 그동안 일본이 과거사를 제대로 인식하게 하도록 어떤 노력을 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양국의 이해 증진은 물론 국제질서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일본은 역사 왜곡으로 양국 관계를 짓밟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퇴행적인 역사관에 대해 분명한 견해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는 한일 관계 개선은 커녕 더욱 격렬한 대립으로 갈 위험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