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분야 개혁“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구조개혁엔 고통과 저항이 따르고 쉽지가 않지만,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태일 열사 55주기인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반세기 전 온몸으로 부당한 노동현실을 고발하며 산화해 간 전태일 열사가 가지는 의미가 참 크다”며 “청년 전태일의 외침은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소중한 불씨가 됐는데 우리 노동 현실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고 밝혔다.

 

최근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언급하면서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 먹고살자고 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주문하고 “정부는 안전 중심의 현장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은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겨울철 위험 사업장 점검을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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