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내란재판에서 일부 변호인단이 보여준 도를 넘는 행태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들은 법정을 마치 거리 시위장처럼 오염시키며, 판사를 향한 무례와 언어폭력을 거침없이 퍼부어 사법부의 권위를 노골적으로 짓밟았다.
변호사로서 최소한의 윤리도 저버린 집단적 난동은 결코 변론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는 명백한 법치 훼손 행위다. 사법 정의는 소란과 폭력이 아니라, 법과 절차 위에서 세워진다.
지금 법정에서 벌어지는 무질서와 정치적 선동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국가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와 다름없다.
더군다나 일부 변호인단은 유튜브 방송 등을 이용해 판사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내란을 부정하는 세력을 선동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는 변호인단이 아니라 사법 체제를 뒤흔드는 위험세력임을 자처하는 것이다.피고인 방어권을 앞세워 법정 모독과 혼란을 정당화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충수가 될 뿐이다. 국민 모두에게 사법 불신을 안기는 범죄적 행동임을 직시해야 한다.더 이상 사법부 권위 훼손을 방치해선 안 된다.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변호인단 역시 무책임한 집단행동을 멈추고, 깊이 성찰해야 한다. 사법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사회 전체의 법치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모두 뼈저리게 인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