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 인구가 증가하는 시간대에 벌어졌던 묻지마 칼부림사건, 이른바 신림역, 서현역 칼부림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에서도 다중밀집장소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112 순찰차와 기동대 인력을 다중밀집장소에 투입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와 함께 야간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모닝터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관내에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선정하여 거점순찰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한 심적 요소를 줄이고 범죄 발생 분위기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들의 노력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112신고가 더해진다면 평온하고 안전한 일상 지킬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범죄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예방이다. 더 이상 모방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의료ㆍ교육 등 여러 기관이 함께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023년 8월 14일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1만31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54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은 63.5% 증가했고, 구속 인원은 약 2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외국인 마약사범은 태국(519명), 중국(280명), 베트남(238명) 등 1,211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11.7%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2%(2023년 7월 11일 기준, 통계청)인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마약범죄 검거율이 국내인에 비해 약 4배가량 높은 것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로 투입하는 ‘야바’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으로 각종 환각성분이 혼합되어 있어 각 약물을 단독으로 복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각성효과나 중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복용하면 공격적 성향이나 피해망상 등 심각한 정신장애를 일으켜 과격한 폭력 범죄로 연결될 위험도 크다. 또한, ‘야바’는 동남아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다른 마약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며, 정제나 캡슐로 되어
요즘도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가족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매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매달 1500여건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며 문자, 카카오톡을 이용한 메신져피싱 까지 더하면 피해 건수는 전화금용 사기의 2배에 이른다. 최근 발생한 범죄유형을 보면 검·경 금감원 등 정부기관 사칭, 저금리 상환대출을 유도하는 대출 사기형 등 기존 수법들이 여전한 가운데 신종수법으로는 휴가철을 맞아 해외결제 · 해외 탁송 문자메세지를 빙자해 통화를 유도, 악성 입을 설치케 하는 수법, 택배회사나 우체국 결혼·돌잔치 등 모바일 청접장으로 위장한 피싱문자, 가족사칭 문자 등이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수법으로 내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범죄에 대하여 “ 나는, 내 가족은 당하지 않아”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소중한 재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할 시점이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채용, 근로자, 장비사용 강요, 일부에서 관행처럼 발생했던 협박성 노조 전임비와 월례비, 노조 발전기금, 후원금 등 명목의 부당 금품수수 행위, 관행처럼 지속되어온 불법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최근 ‘검단‧화정 붕괴아파트’, 철근 누락이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순살 아파트’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이제는 반드시 사라져 야할 큰 사회적 문제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전남경찰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으로 505건 3,884명 수사, 132명 구속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건설 현장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하였다. 경찰의 특별수사를 통해 일부 노조에서 불법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국민들이 알게 되기도 하였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통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정부, 노조, 사업주 모두가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관리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 장치 마련,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림시스템 개선해 단속체계 고도화, 임금체불 방지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당국은 제도를 정비하여 공사장 화재 안전 컨설팅을 하고 있다. 공사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비상벨, 싸이렌, 확성기), 간이 피난 유도선으로써 건축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 소방시설이다. 화재위험 작업장의 종류는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 용접·용단 등 불꽃 발생 또는 화기 취급 작업, 전열 기구, 가열 전선 등 열 발생 작업 등, 부유 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등이다. 특별히 공사장 용접 ․ 용단 작업 공사장에는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 해주는 차단막인 방화포 성능 기준을 제도화하였고,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감시자 배치를 권고하고 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투자 리딩방이란 인터넷, 증권 방송 등을 통해 회비를 수령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해주는 곳이다. 하지만 이러한 리딩방에서 ‘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거나 고액의 회비를 내야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으로 초대 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질 수 있는, 자본시장법 제445조를 위반한 ‘불법’이다. 이런 불법 리딩방에서 투자자의 돈을 노리는 각종 불법행위가 일어나는데 경찰은 이를 중대한 민생침해범죄라 규정,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금원편취 ▴투자금 횡령 ▴불공정 거래 ▴불법 영업행위를 ‘4대 불법 행위’라 칭하고 ’23.9.25부터 ’24.3.24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 기간을 가진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특정 기업이 상장이 될거라 속이고 투자를 유도한 뒤 금원을 편취하여 연락두절 되는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금원편취 행위’, 리딩방 운영자들이 미리 구매한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소개하여 주가를 올린 뒤 관계자들은 매도하고 나가 차익을 실현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행위는 사기죄나 주가조작범죄등으로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집계를 시작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대포통장이 60만 1894개에 달할 정도이며, 은행과 각 금융회사도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이다. 경찰청에서도 교묘해지는 보이스 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캠페인과 범죄예방·범죄 신고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경찰청에서 만든 ‘시티즌 코난’(악성앱을 탐지하여 삭제/차단하는 어플)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보이스 피싱 유형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것도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 된다. 최근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문자와 함께 링크를 보내어 피해자가 링크를 누르는 순간 피해자의 핸드폰에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금융 피해를 입는 유형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키지 않은 택배나 알 수 없는 링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메신저가 있다면 링크를 누르지 않고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예방이다. 또한 경찰에서는 보이스 피싱 설명에 관한 안내장을 경로당과 마을 회관에 배부하여 노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장에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범죄 유형을 알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직장에서 퇴사 당한 뒤 신용불량자가 된 30대 남성이 서울 도심에서 이전 직장 동료 2명과 길을 가던 행인 2명에게 칼을 휘두르고, 경기 수원에서는 술에 취한 30대 남성의 흉기 난동으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던 2012년에는 오원춘의 성폭행 살인사건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 지하철 의정부역에서 일용직 30대 남성이 커터칼을 휘둘러 8명이 다쳤다. 이후 2016년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당시에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범인이 자신의 비도덕성을 합리화하고 원인을 사회의 부조리에 전가하는 형태의 ‘묻지마 범죄’란 정의가 옳은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었다. 2022년 1월 경찰청은 통계조차 없던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라고 이름 붙이고, 가해자의 정신질환 이력과 가·피해자 관계 등 범죄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상동기 범죄’를 확정해 통계로 분류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가 자주 찾는 온라인상은 자극적인 시청물로 넘쳐난다. 그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건전한 온라인 유인책을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소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 등을 발굴하여 그들을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마약사범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검거된 마약류 사범의 3분의1은 20대였고 10대 마약사범은 2018년에 비해 3배나 증가하였다. 최근 드라마 속 마약을 소재로 한 컨텐츠는 마약에 대한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극 중 등장인물이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하는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장면 들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모방 위험성이 높고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느껴질 수 있다. 더구나 SNS, 비대면 마약 유통이 증가하면서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층에게 마약은 손 쉬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약에 대한 콘텐츠 노출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고 영상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마약을 유통하는 SNS 탐색을 통해 다크웹 등 자주 접속하는 사람을 추적을 강화해야 한다.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선제적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북미에서는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 억제를 위한 협의체를 설립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모두 함께 협력 하여야 한다.
현재 건설 현장은 악질적 불법행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은 설계, 시공, 감리 등 각 단계별 이권개입, 입찰, 하도급 관련 각종 금품수수, 자재 빼돌리기, 떼쓰기식 집단행동, 업무방해, 폭행, 협박, 갈취 등 각종 불법행위가 생존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노동자의 안전 위협뿐만 아니라 공정한 채용 기회 박탈, 공사 지연 및 분양단가 상승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그러나 공사업체들은 공사방해·폭행 등 보복성 행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쉽게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반복적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구속수사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함께 조치하여 엄정 대응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법행위는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각종 건설공사 관련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결국 국민들에게 비용 전가 경제적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의 부실 공사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경찰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를 활용하여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와 피해자를 적극 보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voice)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통신수단을 통해서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범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세계적 수준의 ICT 인프라 구축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어 공공·금융·수사기관과 더불어 자녀·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날로 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검찰·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범죄수사, 예금보호를 이유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며, 보이스피싱은 상식적으로 노령층이 많이 당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IT기기 사용에 익숙한 고학력 전문직이나 젊은 층으로도 급격히 확산되어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또한 구직업체 ‘고액수당 지급’ 게시글에 속에 선량한 국민들이 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가담 범죄 피의자를 양산하여 형사처벌·배상명령 선고를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전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118(개인정보침해센터)에 발신 번호 거짓 표시, 피싱 사고 신고를 하고 휴대폰 내 악성앱·원격제어앱(TeamVie
유난히도 길었던 여름 무더위가 끝이 나고, 어느새 가을과 함께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명절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음식 조리와 차례 준비 등으로 전기‧가스 사용량이 증가해 화재 위험이 커진다. 최근 5년간 소방청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주택 화재 비율은 연평균 약 18%이다. 반면에 주택 화재 사망자의 비율은 전체 화재 사망자의 약 42%를 차지했다. 주택 화재로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나왔다. 이런 통계자료를 근거로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 빌라 등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거시설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큰 효과를 가진다. 특히 심야에 발생한 화재에서 기초소방시설이 작동하면 신속한 대피가 가능해 소중한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가족의 안전을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소화기‧보일러실 자동확산소화기를 자신의 집부터 설치하고 주변 이웃에 널리 알려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화재를 예방하고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족을 지켜주길 바란다. 고향에 특별한 선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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