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집회시위의 자유는 평화적 집회시위에 한하여 보장된다.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때 보장되는 것이지 공공의 안녕질서 등이 침해되는 위법한 집회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집회가 증가하면서 집회현장에서 시민들의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관련 우려 여론도 있다, 일부의 변형된 불법 시위, 도는 넘는 과격한 시위는 국민들로 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의 일상적 피해를 초래하는 것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방침이 최근 변형된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일상적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이지만 현장에서 집회를 보는 경찰과의 마찰이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도로점거, 노숙 불법 집회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폭력 집회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집회현장에서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여 확성기 등을 사용한 경우 엄정한 소음관리로 국민 평온권 보장 등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보호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
교통안전을 위해 표지판이나 신호등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도로 위 노면표시이다. 노면표시에는 직진이나 좌회전같이 직관적인 표시도 존재하지만, 마름모나 역삼각형 등 언뜻 의미가 떠오르지 않는 표시도 있다. 마름모 또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표시는 횡단보도 예고 표시로 전방 30m∼50m에 횡단보도가 나타난다는 의미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 신호등이 별도로 없더라도 이 표시를 본다면 꼭 속도를 줄여주기를 바란다. 또한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그재그 차선은 서행을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많이 표기되어 있어 주행 시 보행자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속이 채워진 삼각형 노면표시는 전방에 오르막길이나 과속방지턱이 있으니 서행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속이 비어 있는 역삼각형 표시는 차선이 줄어들어 서로 양보가 필요할 때 나오는 표시이므로 합류 시 도로의 진행 차량에 우선권을 양보 후 진행하면 된다. 이처럼 도로 위 노면표시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운행한다면 교통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질서유지선에 대하여 집회참가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질서유지선의 본질적인 목적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준법 집회를 보호하고 국민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에서 집회의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하여 질서유지선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교통이 혼잡한 출근 시간대 집회를 개최하면서 신고된 집회 장소가 좁다며 질서유지선으로 설정한 도로 구역보다 추가로 1개 차로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예도 있었다. 이는 집회 시위라는 수단으로 부당함과 피해를 주장하면서 일반 시민의 피해는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 질서유지선을 벗어나면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시민의 안녕을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인 질서유지선 준수에 대한 인식이 재고되어야 한다. 나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는지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답답한 팬데믹에서 벗어나 자연과 어울리며 여유롭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는 캠핑은 어느새 사람들에게 대중화된 여가 활동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22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휴가 동안 가장 즐겨 하는 여가활동으로 캠핑이 당당히 3위(19.2%)를 차지하고 있다. 캠핑 문화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캠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역시 최근 3년간 전국 캠핑장에서 145건의 화재로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화재 원인으로 전기적 요인(43건)이 가장 많았고, 숯불 등 불씨 관리 소홀(26건), 담배꽁초(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캠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캠핑장 관리자를 위한 몇 가지 안전 수칙을 안내한다. 첫째로, 먼저 각 시설별 소화기를 배치하고 화재(연기)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소화기의 경우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 함을 설치하여 소화기 함 내부에 보관해야 한다. 소화기함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보존성과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 제대로 된 관리가 힘들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화재예방 및 발생 시 대피시간 확보를 위한 방염 천막 사용해야 한다. 이미 지난 2019년 ‘관광진흥법
5월의 한낮 기온이 35℃ 안팎을 넘나들며 7,8월과 같은 여름날씨를 보이고 있다. 여름철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운데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지난해(2022년) 파악된 온열질환자는 총 1,564명으로, 전년(2021년) 대비 13.7%증가 (1,376명→ 1,564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온열질환자의 주요 발생 특성으로는, 남자(80.3%)가 여자(19.7%)보다 많았고, 50대(22.0%)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65세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27%를 차지하였고, 인구 10만명당 온열질환자 수는 80세 이상(6.4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온열질환은 중,노년층 남자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열사병과 열탈진이 있다. 열사병은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이며, 체온이 40℃이상, 의식장애, 혼수상태 등을 동반, 치사율이 높아 온열질환 중 가장위험하다. 증
소통과 정보 기술의 발달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었지만, 동시에 사이버 학교폭력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협하고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이란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간의 괴롭힘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카카오톡 계정 빼앗기, 틱톡 가입강요 등이 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요를 하면서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 보통 은밀하게 이루어지다보니 발견하는 것과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들은 어두운 공간에서 혼자 고통을 겪게 된다. 경찰 당국은 이 같은 사이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들에게 사이버 학교폭력 행위의 위험성과 올바른 대처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사건을 신고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안전한 신고체계(학교폭력 신고전화 117)를 구축하였다. 또한 위험요소를 찾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점검·보고 체계를 구축하였다. 하지만 경찰 당국의 이 같은 방법만으로는 모든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아이들이 사이버 공간을 비롯해 편안한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사이버 환경을 만들었을 때 사이버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
좋은 날씨에 야외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차를 타고 근교로 소풍, 산책을 가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고속도로나 자동자 전용도로를 달리던 중 차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여간 위험한 일이 아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화재가 발생할 경우 전기·기계적 요인과 더불어 가연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어 순식간에 전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차량 화재의 특성상 대부분 달리는 도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에 소화기가 없다면 소방차가 도착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고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소방시설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4년 12월 1일부터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이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차량 내 설치할 때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나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비치하는 것이 좋다. 차량화재는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른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 말은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사용하는 속담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속담은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위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과 잘 들어 맞는 말이며, 이를 ‘안전불감증’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 80, 90년대 부실공사 등의 원인으로 인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부터 위험상황을 빨리 인지하지 못해 인명피해를 키웠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태원 압사 사고까지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사고이며,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사람이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줄일 수 있었던 사고들이며 즉, 인재(人災), 안전불감증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큰 사고들에도 여전히 우리들의 안전불감증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는 셀프주유소에서 자신의 차에 주유를 하던 한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뉴스를 통해 전파되는 일이 있었다. 주유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기름방울인 유증기가 떠다니는 곳이며, 그 유증기가 담뱃불 등 작은 불씨와 맞닿으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 사소한 행동 하나로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였다. 주유소 화재는 여전히 심심치 않게
화재 등 재난 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난이다. 물론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고 119신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불나면 대피 먼저!!”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다. 하지만 피난의 중요성·불나면 대피 먼저를 알았음에도 예상치 못한 장애요인 하나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망 29명, 부상 31명)는 당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피난의 문제가 꼽히는데, 화재 당시 비상대피용 탈출로가 적치물로 막혀져있고 잠겨있어 유일한 탈출로는 중앙 계단이었는데 그 통로를 화재로 인해 단전이 되어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닫힌 자동문이 있어 인명피해가 확대되었다. 지하철 문이나 스크린도어의 경우도 그렇고 이런 자동문 시설의 경우 비상 상황 시를 대비해 버튼을 누르고 옆으로 미는 등의 특정한 조치를 취하면 손으로 열 수 있는 장치가 내재되어 있다. 하지만 건물에 설치된 자동문을 수동으로 여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화재 당시 많이 소개되지 않아 조작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기에 자동문을 수동으로 열고 탈출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확대된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고등학생에게 마약류를 몰래 탄 음료를 제공하여 마시게 하고 학부모에게 휴대전화로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마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커졌는지 보여주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팬타닐 등의 신종마약에 골머리다. 이러한 마약이 우리나라로 전파되어 아이들이 접할 가능성이 높아져 학부모들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마약류 사범은 전국적으로 2021년에 10,626명, 2022년에 12,387명 검거했으며, 전남에서는 2021년에 232명, 2022년에 344명을 검거했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이 증가 추세인 것은 이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마약 문제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과 대처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로 가족들은 자녀들의 호기심을 억누르기보다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소통을 통해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로, 타인이 주는 음료 등을 마시고
요즘 비보호 좌회전 신호위반 신고 또는 현장 단속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비보호 좌회전은 맞은편 직진 차량 또는 좌회전 통행 차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좌회전 신호까지 대기 하도록 하거나 좌회전 신호를 따로 만드는 것이 경제적, 환경적으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에 한해 녹색 신호에서도 좌회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다.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직진 신호(신호등 초록색)시에만 가능하니 뒤 차량이 경적을 올리더라도 정지 신호(신호등 적색)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안된다. 이를 모르고 정지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된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단속이 될 수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 중과실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한마디로 점멸등이 아닌 적색신호에서는 직진이든 비보호 좌회전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정지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기억하면 쉬울 것이다. 교통소통의 원활함을 목적으로 만든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가 법규 및 교통지식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용할 때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것이다.
마약 청정국이란 마약이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않아 마약으로부터 깨끗한 나라를 뜻한다. 통상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이하일 경우에 그렇다. 하지만 작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31.2명으로 기준치 보다 11.2명이 더 많다. 또한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는 국내 마약 압수량이 1,295kg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국내 유명 연예인이 마약을 상습으로 투약해 많은 국내외 팬들이 놀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또 작년 서울에서 경비원이 주운 지갑에서 마약이 발견되어 지갑 주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던 일도 있었다.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마약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모습이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4월에는 전남지역에서 쌀 유통업을 하는 자가 공범에게 쌀을 납품하고 필로폰과 대마를 공급받은 후 전국 지인들에게 택배 수화물을 이용하여 쌀과 함께 마약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불법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걸까? 작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통계에 따르면 텔레그램(72.8%), 카카오톡(10.7%), 기타(10.1%), 라인(4.1%), 홈페이지(2.1%)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