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김옥수 의원(무소속)의 징계 요구 건이 제320회 임시회 회기 중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7월 진행된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의장단 선임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서구의회가 승소했으나 이에 불복하여 김 의원은 대법원 상고를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김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단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5월 서구의회가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김 의원이 지속적으로 항소·상고를 제기하면서 소송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총 2,750만 원 상당의 소송 비용이 지출됐으며, 의장단 선임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으로 인해 서구의회의 명예가 실추됐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신뢰성과 위상에도 영향을 미치며 지역사회 내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지방자치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4일 오후 전남 무안군 오룡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교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전라남도는 부산과 함께 도내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교에 참여해 참여율 100%로 전국 1위를 자랑하는 곳이다. 먼저, 대통령은 1학기 늘봄학교 준비와 운영에 힘쓰고 있는 현장의 교원들, 늘봄 전담사, 전남교육감, 전남도지사, 그리고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늘봄학교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은 도시 지역에 비해 프로그램과 강사 확보가 어려울 텐데도 전남 지역 내 425개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1학년 학생의 76%가 이용한다면서 늘봄학교 준비에 애써주신 교육감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아직 시행 초기 단계라 부족한 부분이나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 지역사회, 전문가 등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대통령은 늘봄학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모두가 힘을 합쳐주기를 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4일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안이 있고 정책적 요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직접 가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를 즉시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에 따라 열리는 민생토론회이다. 지역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은 산업, 문화, 교육을 통해 전남의 활력을 높이고, 누구나 방문하기를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예전부터 ‘호남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라고 꾸준히 강조해 왔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전남의 관광 활성화, 생활권 확장 등을 통해 광역경제권을 형성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 확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에 이르는 구간에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초(超)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현재 건설 중인 광주-강진 고속도로(51.1k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은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에 따른 북구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한 공공의 책임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올해 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이 기존 1%에서 2%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북구도 우선구매율을 2%로 늘려야 할 상황이지만, 북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우선구매율을 1.48%에서 1%로 줄일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는 “예산축소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문제라는 입장” 이지만, 정 의원은 “북구청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북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그간 북구는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 일부 품목을 대량 구매하는 방식으로 법정 비율을 맞춰왔을 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아무리 재정요건이 좋지 않더라도 시대를 역행하는 계획을 전면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의회의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보도 및 기계식주차장 등 북구 관내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총체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보도 정비와 관련하여 “북구에는 총연장 약 365km의 보도가 존재하나 비교적 정비 후 오래되지 않은 대로나 아파트 인근의 보도 위주로 정비를 진행하여, 유동인구가 적은 구간이나 구도심의 노후 이면도로는 보도 파손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함에도 정비 구역에 선정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보도 정비시 현장조사를 통해 노후 및 보도 훼손 상태를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수직순환식 기계식 주차장과 관련하여 “주차장법에 따라 안전점검 후 검사확인증을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하고, 사용승인 후 주차장을 실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하지 않는 주차장들이 상당수 있었다”며 “건축허가 승인 후 실제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역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집행부의 행정적 제재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화재 및 붕괴사고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산구의회가 오는 18일부터 제28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13건, 일반안 5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광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봉 의원), 광산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혜영 의원), 광산구 하천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한윤희 의원) 등 총 9건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19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별로 일반 안건 심사와 추경예산안의 예비 심사를, ▲21일부터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광산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9,295억 원에서 326억 원(3.51%) 증가한 9,62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어 마지막 날인 26일 제2차 본회를 열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더불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3일 오후 경남 사천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인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을 방문했다. 지난 2월 마산어시장 방문 이후 3주 만에 경남 지역을 찾아 전통시장 행보를 이어갔다. 대통령은 활어, 선어, 패류, 건어물 등 다양한 수산물 점포를 일일이 둘러보고 제품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시장에 장을 보러 나온 사천시민들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에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함께하며 민심을 청취했다. 오늘 대통령이 방문한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은 삼천포항 인근 바닷가에 위치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수산물 특화 전통시장이다. 사천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와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며, 신선한 수산물을 다루는 상인과 고객들로 활력이 넘치는 곳이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3일 오전 경남 사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을 축하하고 우주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과 정부의 지원 의지를 선포하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우주센터를 방문해 우주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통령은 방진복과 방진 모자를 착용하고 우주센터로 입장하여 김지홍 KAI 미래융합기술원장의 안내에 따라 우주센터를 둘러봤다. 김 원장은 차세대위성 2호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여 위성을 개발한 첫 사례라며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를 열어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고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대통령은 또한 궤도환경시험실로 이동하여 대형 열진공시험장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경은 얼마인지, 어느 정도의 극저온과 극고온 상황에서 시험하는지 등을 물으며 관심을 표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군 정찰위성을 둘러보며 우리 위성이 월등한 성능으로 북한의 동향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다는 김 원장의 설명에 우리 우주기술의 발전을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은 우주센터 시찰 후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진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 중·남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 20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 변호사의 과거 세부 발언 내용과 사과문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집중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도 후보가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점, 5·18 정신에 대한 헌법 가치와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대한 의미를 확고히 인식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점, 5·18 정신을 존중하고 충실히 이어받겠다고 표방했다는 점과 5·18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사 사례가 재발할 경우, 공직 후보자 자격 박탈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관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화합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며 “향후 국민 정서와 어긋나는 공직 후보자의 처신이 확인되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비명횡사’ 공천 기조가 끝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12일 4·10 총선 경선에서 무더기 탈락했다.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경선에 임했던 비명계 송갑석 의원(광주 서갑·재선), 비명계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정·초선)이 고배를 마셨다. 친문(친문재인)계 도종환 의원(충북 청추흥덕·3선)은 친명(친이재명)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에게 패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서울·경기·전남·강원·충북 8개 지역구 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경선 결과가 나온 지역의 현역 의원 6명 중 친명계 박성준 의원(초선), 김원이 의원(초선)을 제외한 4명이 탈락했다. 박 의원은 현 지역구 서울 중·성동을에서 정호준 전 의원을 꺾고 본선에 진출해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과 맞붙는다. 광주 서구갑에는 비명계 송갑석 의원(재선)이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에게 고배를 마셨다. 조 전 부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멘토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후원회장을 맡았다. 송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속해 경선 득표율에서 20%를 감산 받았다. 김한정·박광온·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2일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조국혁신당 1호 특검 발의”라며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하는 특검법 이름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조 대표는 먼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수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가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한 것이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가 아닌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한 위원장 딸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민의힘은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에 나경원·안철수·원희룡·윤재옥 등 4명의 공동 선대위원장까지 ‘5인 체제’의 중앙선대위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 3톱 체제의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4‧3 총선을 위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13일 “서울은 나경원 전 의원, 경기는 안철수 의원, 인천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수도권 선거를 승리로 견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총괄이 한 위원장이라는 기본 원톱 체제에 나머지 네분이 함께 보조를 맞춰가는 선대위 체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꼭 승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운영하고 구성한 만큼 그분들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고 있다”며 “윤재옥 원내대표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총선에서 중앙선대위 운영 전반을 책임질 예정”이라고 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을) 대표, 이해찬 상임고문,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쓰리톱 체제’로 선대위 구성을 완료한 민주당은 이날 선대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관심이 모아졌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