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무 복귀 앞두고 검찰 야당 대표 주 2회 재판 제시

연이은 추가 기소 총선 6개월여 앞두고 민주당 발목 잡나

 

전남투데이 유동국 기자 |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기소한 지 나흘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백현동 기소 4일 만에 별도로 기소한 것이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3부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전 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이자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를 지낸 김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 재판으로 이번 주 2차례 법원에 출석하는 가운데, 이 대표의 법정행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단식을 끝낸 이 대표가 당무 복귀를 준비하고 있지만, ‘사법 리스크’로 인한 부담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들여다보고 있고 대선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중앙지검의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도 최종 수혜자를 이 대표로 보는 만큼 향후 직접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또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배경으로 의심받는 ‘428억 원’ 약정 의혹과 함께 성남시장 시절 정자동 호텔 특혜 논란 등 개발 비리 의혹도 진행 중인 만큼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법원행은 더욱 잦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하면서,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뿐 아니라 수원지법까지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측은 ‘제1야당 대표’는 점을 부각해 잦은 재판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6일 대장동 재판에서도 “의원이자 당 대표로서 필수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2주에 한 번 이상 재판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적시 심리를 위해 주 2회 재판을 여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만약 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사건이 병합되지 않으면 4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한 주에 많게는 3~4회가량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당 대표의 입지마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력이 회복되면 가급적 빨리 복귀하겠다는 것이 이 대표의 의지”라고 말했다. 


이 대표 쪽 핵심 관계자도 “이 대표는 주초에라도 당무에 복귀하고 싶어 한다”면서 “다만 의료진 권고에 따라 건강상태를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한 시점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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