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세훈 기자 | 영암군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인력사무소, 부동산, 여행사 등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가 무법지대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업체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운영될 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불법 업체 난립,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현재 영암군 관내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인력소개업자가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으며, 부동산 및 여행사 역시 정식 등록 없이 사무실을 내고 영업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베트남계 인력업자의 경우, 사무실도 없이 불법체류자나 방문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모아 100여 명의 인력을 영암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는 월 8,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우리나라에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으며, 이 지역을 ‘부의 땅’이자 ‘기회의 땅’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불법 인력사무소들은 사무실도 없이 노동자를 알선하고있어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도 마련되지 않아 임금 체불, 근로 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불법 노동자들을 더욱 사각지대로 밀어넣는 심각한 사안이다.
더욱 문제는 이러한 불법 업체들이 관련 법규를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청과 관련 기관은 이를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 경제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는 것은 물론, 성실하게 사업자격을 취득하고 인허가 조건을 충족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정식 업체들에게 역차별을 넘어 심각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 결국 영암군청의 미온적인 태도가 불법 업체들의 존속을 부추기는 결과를 부채질하고 있는 셈이다.
불법 업체가 초래하는 위험
불법 인력사무소를 통한 근로자 알선 과정에서 노동법이 지켜질 리는 만무하다. 특히 같은 외국인 무자격 업주가 같은 외국인 불법체류 근로자를 악용해 임금 착취, 부당 해고, 심지어 폭행까지 하는 사례가 회자되고 있다. 게다가, 허가받지 않은 부동산이나 여행사가 운영되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해도 구제할 방법이 전무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군청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근절해야 할 사안이다. 불법업자가 버젓이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 풍토는 과연 2025년의 대한민국이 맞나 하는 의아함마져 갖게한다.
무허가 업체들의 존재는 지역 사회의 안전과도 직결된다.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들만 일정 기준 이상의 안전 관리와 책임을 요구받고, 불법 업체들은 이러한 기준도 무시하며 운영되기 때문이다. 특히 여행사의 경우, 허가 없이 운영되는 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영암군은 계속 뒷짐만 질 것인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영암군은 탈세와 무법지대로 변할 것이다. 영암군청은 더 이상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단속과 법적 조치를 통해 불법 업체들을 근절해야 한다. 어느 단체장이 주민토론회에서 했다는 “같이 더불어 삽시다.” 라고 했다는 그말이 불법과 탈법마져 안고 이웃으로 같이 살자는 이야기는 아니길 바라며, 단속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불법 업체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주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점검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불법 영업을 뿌리 뽑아야 한다.
불법 업체를 방치하는 것은 결국 선량한 지역 주민과 성실한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다. 영암군청은 더 이상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펼쳐야 한다. 군민들의 안전과 지역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