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조남재 기자 | 곡성군이 마을 가꾸기 사업 감사 과정에서 이장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확인하고도 사실상 ‘봐주기 조치’로 일관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군은 최근 일부 마을 이장이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목적과 무관한 사업에 예산을 쓴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자금 유용, 예산 착복 등 명백한 불법 정황이 드러났지만, 군은 문제의 이장에게 제재 대신 “다른 사업으로 빨리 처리하라”는 식의 눈속임 행정을 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감사가 아니라 덮기의 기술”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주민은 “군청이 불법을 적발하고도 방조한 건 세금 도둑을 사실상 도운 것이나 다름없다”고 직격했다.이 같은 ‘무책임 행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수년째 이런 관행이 반복되면서, 일부 마을에서는 이장직을 두고 이해관계가 얽히며 주민 간 불화까지 번지고 있다. 깨끗하고 투명해야 할 지방행정이 썩은 고리를 끊지 못하면서, 군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감사제도의 근본 취지마저 훼손한 곡성군의 책임 회피성 행정에 대해, 군민들은 “이제는 무능이 아니라 공범 수준”이라며 철저한 진상 공개와 관련자 문책을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5개 자치구와 현장 중심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5개 자치구 구청장 간담회’를 열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고광완 행정부시장,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장인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이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통합되는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추진 경과와 향후 로드맵을 설명하고, 통합을 통해 기대되는 지역 경쟁력 강화와 행정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동의와 공감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행정통합이 지역 소멸과 성장
한덕수 전 국무 총리는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고위 공직을 오가며 "처세의 달인" 또는 "공직의 기술자"로 불린 인물이다. 그러나 12·3 내란 사건 관련 부역 혐의로 최근 법정에서 징역 23년 실형을 선고받으며 처참한 최후를 맞았다. 한덕수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윤석열 정부에서 차관, 총리, 대사 등 요직을 역임하며 50년 넘는 공직 생활을 이어욌다. 이러한 "좌우 날개" 오가는 처세술로 "관운의 끝판왕" "처신의 달인"이란 평가를 받았으나, 이는 동시에 "기회주의자" "권력 해바라기" 비판으로 이어졌다. 몰락의 배경은 윤석열 정부 말기 계엄 선포에 동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 "기억이 안난다 "는 핑계와 언변술에도 법원은 고위 공직자 책임을 들어 중형을 내렸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특검은 작년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사전 인지 후 방조하고 문건 은폐 등에 가담한 혐의를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 간 일본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두 번째이며, 일본 정상과의 만남은 취임 후 총 다섯 차례로 늘어나게 된다. 청와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등에서 지역과 글로벌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4일 오전에는 양 정상이 친교 행사를 함께하며, 오후에는 동포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한다. 청와대는 "이번 방일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해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 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한편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일본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13일 오전부터 진행된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불법적 방식으로 국헌 문란 목적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셋 중 하나만 선고할 수 있다. 한편 특검은 같은 날 함께 재판을 받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30일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즉각 구성하자”고 전남에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경험에서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전남의 동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전남이 먼저 행정통합 추진을 밝힌 만큼 우리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시장은 특히 이재명 정부가 행정통합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지금이 행정통합의 적기인 점, 이를 위한 광주·전남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강 시장은 “5극3특 체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는 만큼 부강한 광주·전남을 위한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광주·전남에 기회를 주고자 할 때 기회를 잡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4년 후도 아니고, 다음 기회도 아닌, 바로 지금이다”고 역설했다. 강 시장은 끝으로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추진 중인 광역연합은 절차를 밟아 출범시키고, 동시에 행정통합 절차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신안소방서(서장 고상민)는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1일 신안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축산농가 관계자를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사 내 전기·가스·난방시설 사용이 집중되는 동절기를 맞아 화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축산농가 종사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축사 화재 주요 원인(전기적 요인, 난방기기 부주의 등) ▲전열기·히터 안전 사용 요령 ▲소화기 사용법 및 초기 화재 대응 요령 ▲심폐소생술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소화기를 활용한 사용법 교육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안소방서 관계자는 “축산시설 화재는 대규모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평소 전기·난방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농가 맞춤형 예방 교육과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아 축산농가를 비롯한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홍보와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조상래 군수를 중심으로 11개 읍·면을 순회하는 ‘군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며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민생 현안을 직접 살피고 있다. 이번 대화는 1월8일부터 3월 16일까지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현장 행정 프로그램으로, 각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상래 군수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생활불편, 지역개발, 복지 확대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청취하고 즉석에서 답변하는 한편, 해결이 필요한 사안은 관련 부서에 검토를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군은 이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실질적인 민생 개선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군정 방향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곡성군은 교통·정주 여건 개선, 농업 경쟁력 강화, 청년 정착 기반 확충, 문화관광 인프라 확대, 전 세대 맞춤형 복지, 군민과의 공감 행정 등 주요 정책 기조를 공유하며 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조상래 군수는 “군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곡성의 미래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매일 새롭고 내일이 더 기대되는 곡성을 만들어가도록 최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오후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전면 복원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성과를 도출했다. 양 정상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연내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협상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는 데 노력키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밤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에서 정상외교를 통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토대를 확고히 했다"며 "취임 7개월 만에 미·중·일 정상과의 상호 방문 외교를 완료하며 한중 간 전면적 관계 복원의 흐름을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권 회복을 위해 협력했던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1992년 수교 이후 축적된 호혜 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역내 평화와 발전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양국의 중요한 외교 자산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매년 정상 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했다. 외교·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략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국방 당국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또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의 법정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 광역지방정부인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가칭)’의 구체적·실효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일주일 만에 또다시 개최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2차 조찬 간담회’를 열어, 법률안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특례 사항과 입법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양 시‧도 실국장,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18명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찬간담회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1차 조찬간담회와 공청회를 연 데 이어 일주일 만이다.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빠듯한 일정에도 일주일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댄 것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날 간담회는 1차 간담회에서 제안된 주요 사항을 토대로 특례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조만간 발의될 특별법안은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공식 선언한데 이어 4일 오후 2시30분 주요 간부들을 시청으로 소집,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사전회의를 열었다. 이날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공감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이 본격 추진되고, 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의지가 분명한 지금이 행정통합의 최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행정통합 논의를 당장 실행해야 할 현안으로 설정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날 사전회의에서는 앞으로의 행정통합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통합추진기획단 출범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연이어 열릴 1차 실무회의, 시의회 간담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 이후 추진일정은 5일 오전 9시 행정통합추진기획단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