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이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시 면밀한 자격검토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현재 서구는 총 74개 사업 약 250억(국·시비 포함)을 민간위탁에 맡기고 있다. 이 중 쌍촌 청소년문화의집과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각각 연간 3억 3천여만 원, 3억 4천여만 원의 예산규모를 사용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은 수탁 운영자 모집공고를 통해 쌍촌 청소년문화의집은 2023년 2월 24일,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2023년 12월 21일에 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쌍촌 청소년문화의집 자체감사를 통해 수탁기관의 운영대표자 경력 사항이 문제가 되어 운영법인에서 위·수탁 포기서를 제출했다. 서구는 이에 따라 재위탁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미 의원은 “공모 진행 시 확인해야 할 문제가 1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야 문제가 되어 다시 재위탁 공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은 행정력 낭비와 수탁기관 공백에 따른 주민에게 불편함이 전가될까 우려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기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실시한 제291회 임시회 2024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보고에서 최근 보도된 김치냉장고 화재 사고를 환기하며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화재원인으로 지목되어 제조사인 위니아 딤채가 리콜 중인 김치냉장고가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1만대 가량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도 해당 제품으로 인한 화재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으며 작년 8월 달 기준으로 접수된 리콜은 12건으로 집계됐다. 김 위원장은 “20년이 된 해당 김치냉장고를 사용하는 세대는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다”며 “가정방문을 하고 있는 복지도우미를 적극 활용하여 세대 방문 시 한 번씩만 확인하도록 해도 화재 피해를 줄이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김영순 위원장은 지난해 북구 화재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발의하는 등 지역 주민의 안전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관련 정책 개발에 앞장서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강한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일 제28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빚어진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독재’ 발언에 대해 발언 전문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박병규 구청장의 ‘독재’ 발언을 두고 언론사에서는 구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를 두고 하는 소리라고 해석하고, 광산구청에서는 자치분권의 맥락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석과 해명의 싸움에 따른 피로감은 구민과 공무원의 몫이 됐다”며 “서로 다른 주장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 보다 발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시나리오든 녹화 영상이든 발언 전문을 공개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는 사라질 것”이라며 “의혹은 감출수록 커지고, 팩트를 가린 채 진실을 전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실관계의 핵심은 감추고 법적 대응을 언급하며 해결하려는 모습은 옳지 않으며, 세금이 그런 곳에 쓰여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구민의 대표인 구청장이 간부급 공무원들이 모여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다”며 “책임감의 무게에 공감한다면 발언으로 인한 논란을 해결하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김태완 광산구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1일 제285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광산구 고교 원거리 배정과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김 의장은 “올해 광주지역 일반고 배정 결과 약 10%가 타 자치구 학교로 배정됐는데 대부분이 광산구 학생들이다”며 “특히 선운중학교는 졸업생의 80%가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의 잘못된 교육정책의 결과”라며 “무엇보다 해결의 의지조차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시교육청이 2027년 광산고 신설 예정과 지역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광산구 고교 신·이설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광산구 학생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며 “광산구 학교는 광주 평균보다 13명 많은 과밀학급, 컨테이너 교실, 운동장 없는 학교가 됐고, 학생들은 타 자치구의 사립교 폐교를 막기 위한 희생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의 외면과 회피 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시교육청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며 “광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등한시하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런 정부는 대한민국에 필요 없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결단할 때가 됐다. 이제 그만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이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용빈 원내부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끝끝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무정부 상태를 선언한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정부의 기능을 대통령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거세게 힐난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결정을 거듭 거부함으로써 삼권분립의 원칙도, 헌법이 강제하는 대통령의 의무도 거듭 거부함으로써 헌법 존립의 가치를 부정했다”며 “우리 국민들은 모든 외부적 위협과 어려움이 닥쳐도 국민 스스로가 각자도생해야 하는 무정부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내부대표는 “대한민국은 ‘제왕무치’한 왕의 나라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의 민주공화국이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산구의회가 1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의원의 상시 후원회 설치를 가능토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먼저 성명서를 통해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방의원들은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부족한 경비는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후보자 시기에만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상시 운영은 할 수 없다”며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지역 정치에 입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벽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난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지방의원들도 상시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발전 없이는 민주주의의도 정착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의회 후원회 설치는 청렴하고 일하는 정치로 가는 길이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불합리한 차별 철폐를 위해 국회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1일 제28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동의 소방도로 및 소방용수시설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먼저 “농촌동은 개발 지역인 도심보다 정주기반 여건이 열악하고, 특히 화재 진압에 필수인 소방도로와 소방용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내 대표적인 농촌동은 임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 5곳으로, 총면적이 광산구의 66%, 광주시의 30%에 달하는데 ▲설치된 소방도로는 약 13곳, 광산구 전체 대비 8% 수준이며, ▲소방용수시설은 164개소, 설치율은 10% 수준에 그친다. 김 의원은 “최근 2년간 광산구에 총 10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농촌동은 도로 대부분이 협소하고 가파른 외길로 되어 있어 소방차 진입이 힘들다”며 “신속한 신고가 이뤄지더라도 진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활한 소방·방재를 위해서는 소방용수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농촌동은 면적에 비해 시설이 부족하고, 심지어 동곡동·본량동은 시설이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주민들은 화재의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산구의회가 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일반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광산구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은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광산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이어 국강현·김영선·강한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자로 나서 구정 운영과 민생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태완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새해 구정의 청사진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며 “집행부는 제시된 권고사항을 주요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구정의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광산구의 학교 원거리 배정 및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는 의견을 밝혔다.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지방의원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구의회는 31일 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방의원들도 상시적인 개인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의 경우 개인 후원회를 상시적으로 둘 수 있으나 지방의원의 경우 후보자 시기에만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경우 개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개인 후원회 구성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는 불합리한 차별로써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동구의회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불합리한 차별 철폐를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고경애 의장은 지난 31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재가복지센터를 방문해 과일과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 의장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아동·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어려운 점을 청취하고 힘든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 의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통해 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이 지난 31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구 차원의 출산 장려 정책 수립 제안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백종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은 대도시권에 몰리고 결혼 연기와 출산 포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사회적, 경제적, 개인적으로 산재해 있는 저출산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리적인 지원을 통해 출산과 육아 부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출산 정책은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 큰 편차가 발생한다”면서 “서구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저출산 극복의 한 가지 방안으로 이민정책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에서조차 출산율 감소의 경향이 나타난다”며 “서구청은 이민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사회 이민자들의 문제도 해결하고 저출산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백 의원은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동구의회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관내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사항에는 퇴역 군인 수당의 자격 기준 및 지급 범위 변경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별도로 보훈대상자 가족의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박종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참전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며 “용감하게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특별히 더 예우함으로써 영웅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동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