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31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직후 '달빛철도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달빛철도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서구의회는 “달빛철도의 건설은 영호남 주민의 30년 숙원사업이다. 국가 국토 균형 발전과 동서화합을 이끌고 영호남 남부경제권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중추적 기반 마련이 될 것이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 수도권 중심의 단순한 경제 논리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진행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백종한 의원은 “해방이후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온 극단적인 영호남 지역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달빛철도는 하루라도 빨리 건설되어야 한다”면서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 국회의원의 공동발의 법안이며 여야 협치를 이끈 상징적인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회심의를 통과했다. 영호남의 상생·화합을 이끄는데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구의원 일동은 건의안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예타 면제 거부 입장 철회’와 ‘달빛철도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노진성 의원노진성 의원이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동구에는 47명의 안전 보안관이 2년의 임기를 두고 고질적인 7대 안전 무시 관행인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과속·과적 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 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인화 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과 생활 주변 안전 위해 요소에 대한 신고 및 안전 수칙 준수 홍보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동구 안전 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금 더 안전한 동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발의됐다. 노진성 의원은 “구민 안전에는 끝도, 시한도 없으므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찾아내야 비로소 안전한 동구에 한발 다가설 수 있다고 본다”라면서 “동구 안전 보안관 여러분이 지역의 위험 요소들을 날카롭게 찾아내 안전한 동구로 만드는 데 이바지해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노진성 의원이 관내 하천의 오염과 훼손을 방지하고 하천 생태 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동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근거로 물 환경의 오염과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는 감시 활동, 물 환경에 대한 연구 조사 활동, 생태 환경의 계승·발전 사업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하천 생태 보존 활동 지원 위원회를 설치해 지원 계획의 수립, 자문, 지원 사업 등의 심의를 하도록 했다. 노진성 의원은 “물길의 발원지이지만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닌 도랑 등을 적용 범위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하천 생태를 관리 보존해야 한다”라며 “생태 하천의 지속적인 친환경적 관리와 보전이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1. 30, 화) 서울 강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새해맞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불교 대축전’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리더스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새해를 맞이해 불교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국운융창’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대통령은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진우스님과 함께 헌등을 하고, 이어지는 축사를 통해 불교 대축전 개최를 축하하며, 지난 여름 잼버리에서 불교계가 보여준 협력과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대통령은 한국 문화의 뿌리에 전통문화가 있고 그 중심에 불교가 자리잡고 있다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불교계가 해온 중요한 역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5월에 개편되는 국가유산청 내에 종교유산협력관을 신설해 불교유산을 비롯한 종교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에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법’이 통과됐음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불교유산의 제대로 된 계승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명상’의 대중화를 통해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는 제318회 임시회 중 김태진 의원(진보당)이 기획총무위원회에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광주광역시‘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무료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 방지를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인해 3,830여명의 구민이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현재 서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50세 이상의 종사자 중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노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탁받은자와 어린이집 종사자이다.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이 30일, “광주광역시 서구 온동네 돌봄협의체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돌봄시설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구형 통합 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전 의원은 “관내 초등돌봄시설이, 지역아동센터 46개소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방과후아카데미 3개소, 초등돌봄 29개소로 다양하게 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돌봄정책이 부족하다.”라며, 조례 제정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촘촘한 아동 돌봄 체계를 구척하고, 돌봄서비스 연계 및 강화를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서구의 아동 돌봄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발언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감사패,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 202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30일 국무회의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고 끝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거부권 의결은) 정권 스스로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거세게 힐난했다. 이 의원은 sns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책무를 유기하다 못해 부정한 것이다”며 “반정부·반국가적·반헌법적 행위를 대국민 앞에서 선언했다”고 성토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159명의 국민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당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민생법안이다. 이날 오전 유가족들은 오체투지를 하며 특별법 통과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독소조항을 핑계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국민의 슬픔조차 진정으로 끌어안지 못하고 정쟁 대상으로 치부하려는 윤석열 검사 정권의 소통 불능이야말로 대한민국을 피폐하게 만드는 독소조항이다”이며 “국회의장이 정부여당 입장을 반영해 중재안을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이 30일 제318회 임시회 중 열린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 구매 조항을 신설했다. 장애예술인들의 실리적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창작활동 지원과 예술을 직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됐다. 김수영 의원은 “장애인들은 사회적 제도와 경제적 현실로 인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도 적다”면서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와 함께 예술활동지원을 통해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작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제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 기관이 창작물 구매 시 전체 총액 기준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면서 “조례 개정 이후 장애예술인의 지원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제291회 임시회에서 청소년의 수련,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청소년활동 진흥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북구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조례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 ▲ 청소년활동 진흥 사업 ▲ 청소년지도자의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황예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활동 증진에 대한 정책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어 7만 북구 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31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와 오는 2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제291회 임시회에 북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지원 내용을 기재한 표지판 설치를 골자로 하는'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지원 내용을 명시하여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여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적용 범위 및 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표지판의 설치 장소 ▲표지판의 관리 및 점검 등 ▲표지판의 철거에 관한 사항 ▲비용 부담 등이다. 주순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북구의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알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31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와 다음 달 2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0일 오전 디지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어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의 불편, 불공정 해소에 중점을 두고 행정, 게임, 의료서비스 관련 디지털 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향후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해 각종 증빙서류 준비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오광록 의원(광천동․유덕동․치평동․상무1동․동천동/더불어민주당) 이 발의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조례이다. 하지만 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방식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은 경우에 의회의 재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외부위원의 비율 상향, 위탁계약 해지․수탁자의 제3자 위탁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였다. 이에 오광록 의원은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총수의 4분의 3이상으로 상향 ▲ 위탁사무내용의 전면 변경, 운영 방식의 전환 등 의회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하는 사항 신설 ▲ 제척사유 해당시 해당 안건 심사회피 조문 신설 ▲ 위탁계약 해지 사유 개선 ▲ 계약 체결시 ‘제3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그 사무의 범위’포함 조문 신설 등의 내용을 전부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전부개정안으로 서구청의 사무의 민간 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