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동구의회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귀금속·보석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06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해 동구 귀금속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동구에는 충장로 4·5가를 중심으로 현재 약 150여 곳의 귀금속·보석 산업 관련 사업체가 영업 중이다. 동구청은 작년 3월부터 국비 등을 지원받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을 통해 관련 업계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 말 사업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지원 대책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에는 귀금속 산업 실태조사, 귀금속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효율적 지원을 위한 민간 위탁, 귀금속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박종균 의원은 “동구 귀금속 산업의 첫 번째 종합 지원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고부가가치산업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이 더욱 성장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라고 조례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 제복 영웅·유가족 및 사회적 배려계층 등 각계 인사들에게 전통주 명절선물과 대통령의 손글씨 메시지 카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특히, 올해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따뜻한 나눔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사회에 헌신해 온 나눔실천 대상자 등에게도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갑진년 설 선물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차례용 백일주(공주), 유자청(고흥), 잣(가평), 소고기 육포(횡성)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선물은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와 보호재를 사용해 포장을 간소화했다. 또한, 선물상자에는 한센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국립소록도병원 입원 환자들의 미술작품을 소개했다. 작가들은 정규 미술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소록도의 풍경과 생활상을 담은 작품활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선물과 함께 전달되는 대통령 부부의 설 명절 메시지 카드는 대통령이 직접 한 글자 한 글자에 진심을 담은 손글씨를 바탕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31일 오전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영빈관에서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이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2022년 7월에 이어 오늘이 두 번째이다. 이번 지휘관회의는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전후방 각지에서 국가방위에 헌신하는 지휘관들을 격려하고,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확고히 하기 위해 계획됐다. 회의는 국민의례, 대통령 모두 발언, 北 위협 평가, 연합연습 계획 보고에 이어 北 도발 유형별 대응 방안 토의, 대통령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北 도발과 관련해서는 사이버 공격, 무인기 침투, 서북도서 접경 지역 도발, 후방 교란 등 가능한 도발 유형별로 군사적 대비태세 보고와 후속 토의가 있었다. 회의에서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신념이 곧 안보’임을 강조하고 북한이 우리를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국민 불안과 국론 분열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정신 무장할 수 있도록 지휘관들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31일 오전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軍,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는 최초로 국민참관단 11명도 함께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 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민, 관, 군, 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총력안보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서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온 것처럼 북한은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1일 제291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 경기침체로 지역상권은 쇠락하고 소상공인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최 의원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결과 보고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최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북구 상권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상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일 제291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31일 광주광역시의회 및 자치구의회와 공동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의정활동에 부족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에게는 개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의원 개인 후원회 구성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려 지방의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지자금법 개정안이 지난 1월 8일 국회 정개특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도 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보다 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김형수 의장은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지도부가 세종시를 찾아 출근길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길거리 정책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천하람 최고위원, 김철근 사무총장은 지난 1월 31일 오전 세종시 대평동 종합운동장교차로에서 거리 인사를 하며 개혁신당의 세종시 맞춤형 정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지금 세종시에 필요한 것은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는 정부 부처를 얼마나 빠르게 이전시키느냐”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조성과 잔류 부처의 이전 등을 통해 세종시를 미국 워싱턴D.C.처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양 원내대표는 “세종은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주거, 의료, 소통, 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한국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아직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서울 못지않은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것이다. 개혁신당이 한국의 희망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천 최고위원은 “제 욕심으로는 개혁신당 첫 지역 행보를 전남 순천으로 하고 싶었지만, 이준석 대표께서 대한민국의 정책 중심이자 사실상의 행정수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안)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기존 입장만 고수할 경우 2월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월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여당과 재협상은 할 테지만 합의가 쉽게 이뤄질까 싶다”며 “말이 재협상이지 사실상 특조위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특별법은 의장중재안을 바탕으로 저희가 최대한 양보를 한 것”이라며 “특별조사위원회 운영 구성과 관련해 여당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는 위원장을 임명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했다. 민주당은 의장이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했지만 여당은 끝까지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과) 한 번 협상은 해보겠지만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 재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2월 국회 내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태원 참사 종합 지원 대책에 대해선 “피해대책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소병철 부위원장, 강병원 간사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윤 대통령과 이 실장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실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문제 삼아 윤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한 당무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85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서영교 대책위원장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직위자인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향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및 예산 남발 등 모든 것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 사람들(민주당)은 저를 ‘아바타’로 보지 않았나”라며 “아바타면 당무 개입이 아니지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5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이어 25일 만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노태우 정부 이후 최다인 9개로 늘었다.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법안은 국민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가 공개한 거부 이유는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해 관련자 23명을 재판에 넘기는 등, 특별법의 목적인 참사 진상 규명이 이미 이뤄졌다고 보았고 조사위원회의 권한 또한 너무 커서 국민 기본권과 사법·행정부 기능 등이 침해될 수 있는 점, 조사위 구성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과 국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 대신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듯 ▲피해자 지원금, 의료·간병비 확대 ▲이태원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희생자 추모시설 건립 ▲총리 소속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상무 2동, 서창동, 금호 1·2동)이 31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지수집 노인을 위한 다층적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윤정민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인’이라고도 칭하는 ‘폐지수집 노인’들이 자원순환의 사각지대에서 재활용 촉진에 일조하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폐지수집 노인들의 수입은 kg당 폐지 60원, 고철 700원으로 환산되어 평균 시급 1,226원으로 최저임금 1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폐지 수집 목적의 절반 이상이 ‘생계비 마련’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21%, 우울증상 노인은 40%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폐지 납품 단가 하락’과 ‘ 경쟁 심화’로 나타났는데, 관련 연구에서는 폐지를 수집하고 납품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이 착취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폐지수집 노인들의 지원대책 중 한가지로 발표한 ‘노인 일자리 사업’연계 방안과 관련하여 이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유 등에 대한 다층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갑진년(甲辰年) 설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13개소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31일 밝혔다. 고경애 의장은 “고물가·고금리 등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 설 명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문품을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통해 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서구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