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배임죄가 폐지되고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법원이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공판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재판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진행되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이 중계된 데 이어 특검 사건 재판의 중계 신청이 받아들여진 두 번째 사례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달 이 대통령이 일본 도쿄를 방문한 데 대한 답방으로, 대미 관세 협상과 한일 과거사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만찬과 친교 행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시바 총리의 이번 방문은 이 대통령의 '셔틀외교 복원' 의지에 화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총리가 양자 방한을 계기로 서울 이외의 도시에 방한하는 건 지난 2004년 고이즈미 전 총리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21년 만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한일 정상회담 관련 간담회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셔틀외교 복원이 정착됐다는 의미"라며 "신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한일 정상의 상호 방문을 완성해 소통·협력의 선순환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장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국비 21억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삼계면 함동저수지 인근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에 땅의 열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지열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열 시스템이 들어가는 임대형 스마트팜은 장성군이 지난해 선정된 391억 원 규모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되는 농업 시설이다. 장성 레몬, 아열대 채소 재배를 중심으로 청년 농업의 성장과 단지화를 추진한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외에도 내륙지방 아열대작물 재배 연구·실증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농촌진흥청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도 삼계면에 건립 중이다. 2026년 무렵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시설원예 분야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체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저탄소 친환경·아열대작물·청년 농업 3요소를 고루 갖춰 미래 농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 학생들이 전국과학전람회에서 출전팀 모두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은 지난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국립중앙과학관 주관으로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제71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광주 대표로 출전한 15개 팀 37명이 15개 작품을 출품해 특상 3개, 우수상 7개, 장려상 5개 등을 수상했다. ‘전국과학전람회’는 초·중·고 학생과 교원이 함께 창의적 연구 활동을 펼치며 과학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년 열리고 있는 권위있는 대회다. 이번 전람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2천836팀이 참가해 물리·화학·생물·산업 및 에너지·지구 및 환경 등 5개 부문에서 경합을 벌였으며, 시도별 예선을 거쳐 최종 301개 작품이 전국 대회에 올랐다. 광주 대표단은 광주과학고등학교(이하 광주과학고) 2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3개 팀이 물리, 화학, 지구 및 환경 등 3개 부문에서 각각 특상을 받았다. 특상 수상작은 ▲물리 부문 ‘프링글스가 2% 부족한 이유 - 곡률에 따른 쌍곡포물면의 구조 안정 분석 및 최적 구조 제안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광역시가 대한민국 지자체 최초로 중국 AI·디지털 혁신의 상징적 본거지인 ‘화웨이 렌추후 상하이연구센터’를 방문했다. 광주시는 이곳에서 국가 주도 ‘인프라 집적-연구개발-인재양성’이라는 ‘AI 성공 메커니즘’을 학습했다. ‘모두의 AI’ 전략 구상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강기정 시장 등 광주광역시 대표단은 마지막 일정으로 지난 27일(현지시간) 화웨이 렌추후 상하이연구센터를 찾았다. 화웨이 렌추후 상하이연구센터는 1.6㎢(48만여평) 규모의 2만5000여명 연구인력과 100여동 연구시설이 집적된 연구거점이다. 광주시 대표단은 ‘모두의 AI 광주’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미래전략 방향 설정에 중점을 두고, 초대형 연구개발(R&D) 단지 운영 현황, 신재생에너지 활용, 6세대 이동통신(6G) 등 미래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왕범 한국화웨이 지사장은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와 파트너가 돼 협력의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며 “연구개발(R&D) 등 광주시와 함께 협력하고 양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중국 AI 허브 벤치마킹, 글로벌 협력 기반 구축 광주시 대표단은 상하이 방문에 앞서 지난 2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 남구청 공직사회가 한가위를 앞두고 관내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장기 침체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각종 행사를 개최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29일 남구에 따르면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해 구청 직원들은 이날 장바구니를 들고서 관내 봉선시장과 무등시장, 백운대성시장 3곳에서 명절 제수 용품과 선물 세트를 구매하는 등 장보기에 나섰다. 온라인 구매 등 소비패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함이며, 이곳 상인들은 해마다 잊지 않고 전통시장을 찾고 있는 구청 공직자를 향해 무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남구는 또 해양수산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비자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와 지역화폐인 남구 동행카드 소비 촉진 활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먼저 봉선시장과 무등시장 2곳에서는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고흥군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오는 10월 4일, 6일, 7일 3일간 녹동항 바다정원 일원에서 드론쇼 및 해상불꽃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월 4일 ‘달빛미술관(민화편) ▲10월 6일 ‘달토끼와 함께하는 추석’▲10월 7일(화) ‘고흥, 가을나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낮에는 제기, 굴렁쇠, 투호 등 전통놀이 체험 공간을 마련해 녹동항 방문객들이 명절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10월 6일 추석 당일에는 1,500대 규모의 드론에 불꽃을 부착한 불꽃드론쇼를 선보여 공연의 질을 높이고, 군민과 귀성·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의 가을밤을 선물할 계획이다. 더불어 추석 연휴 특별공연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지역 사회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행사 준비를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공영민 군수는 “추석 연휴를 맞아 고흥을 찾는 방문객을 위해 특별한 드론쇼와 해상불꽃쇼,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다”며 “새롭게 변화하는 고흥의 매력을 느끼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전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전남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이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과학영재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조기 인재 발굴과 국가 과학 인재 양성 정책을 지역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 29일 전남대에 따르면 과학영재교육원은 지난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지역 내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先)교육 과정 프로그램인 ‘미리 가 보는 전남대 과학영재교육원 체험 캠프’를 개최·운영했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으로 운영됐으며,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추진됐다. 체험 캠프에는 영재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미리 경험해보고 싶은 광주지역 초등학교 6학년 2개 반, 학생 38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이틀간 각각 4개의 프로그램을 체험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과학영재교육원 정규 교육과정(2025학년도) 중 우수 콘텐츠로 구성됐다. 과학영재교육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우수 학생들을 발굴하고, 창의적 과학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 과학영재교육원은 지난 6~8월 진행된 전국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 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2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범정부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조치사항 및 복구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정보시스템 장애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으실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장애가 발생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중요하고, 국민에게 가감없이 미리미리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또한 정확한 상황 파악과 함께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피해사례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스템부터 조속히 정상화하되, 모든 부처는 복구가 지연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대체서비스 등 대응방안과 대국민 소통계획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행안부장관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장흥군은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빠삐용ZIP(옛 장흥교도소) 일원에서 전남 지역 고등학생 55명을 대상으로 ‘한문장 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2025전남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장흥군과 목포MBC가 협약을 통해 공동 추진한 청소년 문학체험 프로그램이다. 첫날인 24일, 입소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은 다소 낯설고 이색적인 공간인 옛 교도소에서 머그샷 촬영과 글감옥 체험을 진행했다. 쇠창살과 벽돌담 사이, 과거의 침묵이 머물던 자리에서 청소년들은 자유와 성찰의 의미를 글로 풀어내며, 폐쇄된 공간이 사유의 무대로, 구속의 흔적이 창작의 언어로 변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이어 문학갱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된 미디어아트를 관람한 뒤, 소설가 한승원의 발자취가 서린 한승원 산책로와 이청준 작가의 소설 선학동나그네 배경지인 회진 선학동 유채마을을 탐방했다. 저녁에는 손원평 작가와 함께하는 인문학 토크콘서트가 열렸고, 로컬밴드 ‘빠기고’의 감성적인 공연이 이어지며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진 청춘의 밤이 완성됐다. 이튿날에는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정부가 캄보디아 스캠(사기)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1천명 남짓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가담 인원이 더 많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통계가 나왔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3명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출국자와 한국 입국자 수의 차이는 2022년 3209명, 2023년 2662명, 2024년 3248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이 매년 수천 명씩 귀국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수치다. 올해도 8월까지 864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향한 한국인은 2021년 5476명, 2022년 3만5606명, 2023년 8만4378명으로 점차 늘었고 지난해에는 10만82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한국인은 각각 5363명→3만2397명→8만1716명→9만7572명이다. 올해의 경우 1~8월 6만7609명이 캄보디아로 향했지만 6만6745명만 되돌아왔다. 태국, 베트남 등 인접국을 통해 캄보디아로 들어가 돌아오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캄보디아 이민청이 집계한 캄보디아 입국 한국인 수치는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