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이 연기됐다. 재판 중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사실상 재판이 중지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 이후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유사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던 당 의원총회를 취소했다.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개최 시각 40여 분을 남겨두고 전격 취소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던 의원총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관련하여 오늘 오전 당 차원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만큼, 이에 대한 당의 대응과 메시지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의원총회를 계속 진행할 경우 자칫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 원내지도부의 임기가 이번 주로 종료되는 점,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정임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은, 오는 16일 선출될 신임 원내지도부에 충실히 전달해 드려 차기 지도부가 계속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은 당초 이날 오후 의총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당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막판 단일화 협상을 위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한밤중 회동을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29일 김 후보는 사전투표 실시일인 이날 자정 이 후보와 단일화 담판을 위해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했으나 이 후보를 만나지 못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천하람 의원 사무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여의도로 향했으나 이 후보는 외부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전화를 아무리 해도 (이 후보가) 받지 않는다. 오늘 만날 길이 없는 상태”라며 “본투표 때까지는 (만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게 전할 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가 뭉쳐 방탄괴물 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와 만났다면) ‘잘해보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만나질 못했다”며 본 투표일인 6월3일까지 이 후보와 접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과 당 공보국을 통해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장관을 즉시 임명하고, 폐지 추진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며 “더 이상 퇴행은 안 된다.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특히 여가부의 기능을 확대·강화해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먼저 그는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가치"라며 성평등가족부를 통해 불공정을 바로잡고 모두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진작하는 컨트롤타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체계도 강화하겠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시민들이 24일 시청에서 60번째 생일잔치를 열고, ‘광주만세’를 외치며 자축했다. 광주광역시는 제60회 광주시민의 날을 맞아 ‘광주만세’를 주제로,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는 시민 화합의 장으로 행사를 꾸렸다. 행사 전부터 큰 기대를 모은 ‘빛돌이 결혼식’, 시청 앞 도로를 어린이들의 즐거운 함성으로 가득 메운 ‘워터월드’, 60세 이후의 생일을 기념하는 전통 방식의 ‘수연례’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 광주 ‘빛돌이·빛나영’ 커플 드디어 결혼 광주시 대표 캐릭터 ‘빛돌이’와 ‘빛나영’의 결혼식이 시청 앞 빛의 정원에서 성대히 열렸다. 이날 전국 지자체와 기관을 대표하는 32개 캐릭터가 하객으로 참석하는 등 ‘광주 홍보캐릭터 대전’에서 치러진 이날 ‘빛돌이 결혼식’은 큰 화제를 모았다. 이날 결혼식은 축하객 환영영상, 신랑신부 입장·맞절·혼인서약과 성혼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캐릭터들이 참여하는 미니 체육대회·정책 골든벨, 포토존 체험 및 홍보부스 전시 관람 등 다채롭게 펼쳐졌다. 이날 결혼식 주례는 강기정 시장이 맡았다. 강 시장은 광주의 청년이자 신혼부부로 함께 미래를 열어갈 빛돌이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4일 “모든 국민이 투표를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다”며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며 이재명 대통령이 짊어질 ‘책임과 사명’을 광주도 함께 감당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전국 1위로, 이재명 정부 탄생과 함께 새롭게 출발한다”며 “광주 주요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 등 이재명 정부와 함께 광주가 날아오를 때이다.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향해 새 정부와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사와 전일빌딩245 외벽에 ‘이재명 정부와 함께 광주야 날자’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83.9%로 1위를 기록한 광주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고 인공지능(AI)과 미래차, 국가주도 민군공항 통합이전 추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주요 지역 현안을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특히 현수막에는 국민 통합과 화합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파랑색과 붉은색을 함께 사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사에서 “우리를 갈라놓은 혐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은 23일 "모두가 노무현인 시대, '깨어있는 시민'들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중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어느덧 16년이 흘렀다. 하지만 그리움은 더 깊어간다.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아직도 당신을 떠나보내지 못한 채, 미완의 꿈을 붙잡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16년 전 그날, 우리 국민은 사랑하고 존경했던 지도자를 잃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저 이재명의 길을 만드는데 두 번의 큰 이정표가 돼주셨다”며 “개인의 성공과 사회적 책무 사이에서 남모르게 번민하던 연수원 시절, 노무현 인권 변호사의 특강은 제 인생의 방향에 빛을 비춰 줬다”고 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정치개혁은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됐다. 정치자금법 개정 및 투명한 공천제도 개선으로 '돈 선거'의 병폐를 끊었다”며 “2006년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이재명이 지방선거 출마를 결단한 것도 그 덕분”이라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민주당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과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발의한 법안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법부 장악’ 의지로 해석되자 자제 지침을 내린 것이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을 포함해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광주·전남에서 압도적 득표를 기록하며 당선됐다.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계엄 사태로 인해 민주주의를 훼손한 자들의 책임을 묻되 미래를 위한 국민의 삶을 위해 투표권을 행사했다. 광주·전남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광주·전남은 1987년 이후 직선제로 치러진 9번의 대선에서 8번이나 ‘전국 투표율 1,2위’를 차지하게 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1대 대선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 투표가 종료된 이날 오후 8시 기준 광주의 투표율은 83.9% 전남은 85.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던 1997년 15대 대선 투표율(89.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같은 높은 관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불법 비상계엄 이후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불법 계엄에 맞섰던 광주 전남 시민들의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광주·전남의 높은 투표율과 득표율은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로 해석된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계엄 사태에 대한 반발 정서와 정권 재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제21대 대선 후보자 3차 TV토론 도중 여성 신체에 관한 폭력적 표현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청원 엿새 만에 4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4일 국회전자청원에 올라 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 수는 9일 오전 11시 기준 41만 7999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올라와 등록 하루 만에 10만명 넘는 청원인의 동의를 얻어 일찌감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이 오전 9시 기준 40만1375명을 기록하면서,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올라온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40만287명 동의)를 제치고 국회전자청원 역대 최다 동의 2위로 올라서게 됐다. 지금까지 국회전자청원에서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지난해 6월 한 청원인이 올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143만4784명 동의)이다. 청원인은 "이준석 의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제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이 막바지 진화 작전에 들어갔다. 소방 당국은 19일 오전 7시 전후로 중장비와 소방력을 동원한 진화 작업을 재개했다. 굴삭기 등 중장비를 통해 붕괴 위험이 있는 잔해를 걷어내고 남아있는 불씨들을 완전히 제거하면 이날 중 완전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화율은 90~95%가량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1시간 40분 만인 18일 오후 2시 50분쯤 주불을 진화했으며, 이에 따라 화재 대응 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화재 현장에는 고무 가루 등이 섞인 불덩이가 마치 도깨비불처럼 산발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전날 밤까지 잔불 진화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붕괴 위험에 대비해 중장비 투입을 일시 중단하고 방어선 구축을 통해 밤샘 작업을 이어갔다. 앞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는 지난 17일 오전 11분쯤 최초 신고됐다. 불은 2공장 내 정련 공정에서 원인 불명의 불꽃이 튀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화재로 광주공장 2개 구역 중 서쪽 2공장의 50~60%가 소실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찾아 취임 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며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다"고 말했다.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기 위해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를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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