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정보와 유통에 취약한 고령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9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 농어업의 소량·다품목 생산 구조와 정보 접근성 한계로 인해 직거래 등 유통과정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생산물 유통 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조례안에는 ▲'농업식품기본법'과 연계하여 “농수산물” 정의 신설, ▲고령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에 대한 품목별 생산·유통 조직화, ▲유통·마케팅 교육, ▲포장재 개발 및 제작 등 지원 근거 마련 ▲전문기관·단체에 대한 사업 위탁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성재 의원은 “고령 농어업인들이 평생 땀 흘려 생산한 농수산물이 정보 격차와 복잡한 유통 구조의 한계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생산에서 유통·마케팅까지 지원하는 전 과정을 전남도가 뒷받침함으로써,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2월 9일 청년 고용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청년 일자리 정책이 산재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센터를 통해 ▲정책 개발 ▲상담 및 취업 알선 ▲새로운 일자리 사업 발굴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김화신 의원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돕는 것은 전남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자리 사다리’가 되도록 운영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2월 16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와 전라남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예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이 전라남도에서 운영 중인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이용 시 이용료의 20%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종섭 의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를 확립하고자 투쟁했던 모든 사람들의 희생 위에 올곧이 서 있다”며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의 예우를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전남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9일 전라남도의회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도민안전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도민에게 종합적이고 차별 없는 안전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 ▲전문인력 배치 ▲지역 맞춤형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다. 강정일 위원장은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전 연령층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체험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변경이 곤란함을 감안하여,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지역 여건과 도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건립부터 운영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안전교육의 효과를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돌봄 공백 해소와 아이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도입에 나섰다. 한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56.8%로 절반이 넘어, 아이가 아프거나 접종·검진 등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할 때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아동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며 여성의 경력 단절과 저출생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부모를 대신하여, 전문 인력이 병원 동행과 약 처방, 안전 귀가 및 돌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청장이 광산구 거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윤희 의원은 “‘아픈아이 병원동행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원사업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광산구가 예산 범위 안에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상인조직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는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및 공동상품·디자인 개발 ▲주민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축제, 특화거리 등 상권홍보 ▲시설 현대화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이 포함된다. 한윤희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는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골목상권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이우형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발달장애인은 돌발행동으로 인해 일상 속 사고 위험에 노출되지만, 민간 보험 가입이 제한적이어서 사고에 대한 보상과 책임 문제가 가족들에게까지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위축되는 사례도 많았다.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광산구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보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보험 가입의 문턱을 낮추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우형 의원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돕는 제도적 장치다”며 “이들이 사고의 두려움 없이 함께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산구의회가 지역 내 방치되고 있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절히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9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9세 미만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은 전국적으로 6천여 명에 달하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아동까지 포함하면 2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산구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임에도, 현행 제도상 체류 자격에 따라 아동이 기본권을 차별받고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미옥 의원은 지난달 4일 아동 인권단체,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 이주민 대표, 전문가 등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현실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적확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이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9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조례에서 제한적으로 규정된 소방설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조례는 피난·방화 설비 등 일부 항목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술 발전으로 등장한 신제품이나 현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설비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소방설비 종류’에 ‘기타설비’ 항목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기술 기반 설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화재 위험 특성이 현장마다 다른 현실을 반영해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예방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은 전남을 대표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로, 한 번의 사고가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9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청년층이 전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입주 자격을 확대하고, 만원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근거를 담았다. 현행 조례는 도내 사업장에서 종사하거나 취업·창업 예정인 무주택 청년만 입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업·축산업·임업·어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과 지역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예술인은 제도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농·축산·임·어업인과 저작권 보유 또는 소득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까지 입주 자격을 확대했으며, 특히 저소득 청년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 정착 기반 확대와 주거복지 증진에 이바지했다. 또한 보육프로그램이나 주민참여형 봉사활동 등 입주민 대상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해 만원주택이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지역 청년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실제 전남에서 뿌리내리며 미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12월 9일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전남 스마트농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남의 스마트농업 수출지원 플랫폼 조성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국내외 스마트농업 시장에서 전남의 위상을 한층 더 격상시키기 위함이다. 신승철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전남이 스마트농업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수출 선도지역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스마트농업 수출지원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스마트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는 전남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13~24세 청소년의 주된 고민거리가 1위는 공부, 2위는 직업으로 나타났으며, 19~34세 청년의 경우 3명 중 1명꼴로 번아웃을 경험하고 그 원인 중 ‘진로 불안’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산구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젊은 도시로, 교육적·산업적 기반이 풍부함에도 청소년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조례안은 급변하는 직업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현장 중심의 진로·직업 체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진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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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1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