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조은별 기자 | 일본의 ‘국민 메신저’인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 야후 사태가 경영권을 둘러싼 한·일전으로 비화했다. 정부가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일본 정부가 개인 정보 해킹 사건을 빌미로 지난 3월 라인 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행정지도를 내렸을 때부터 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섰어야 했지만 이를 방치하다가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 야후의 경영권이 결국 일본 기업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돼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결국 이 지경까지 만든 것이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는 지난 9일 “라인 야후 자본 변경안을 두고 네이버와 논의 중”이라며 네이버의 A 지주회사 지분 일부를 7월 초까지 사들이겠다고 했다. 네이버와 지분을 50%씩 나눠 가진 일본 소프트뱅크와 라인 야후는 일본 정부 행정지도를 지렛대 삼아 네이버에 지분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라인 야후의 전략적 동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이용자 정보 51만여 건이 유출된 사건부터다. 일본 정부에 채널이 없는 네이버로선 대응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 부활을 공식화하며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번복한 데 대해 “민심 청취 업무가 취약하다는 조언을 많이 받았다며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심 반영의 취지는 환영할 일이나 민정수석실의 업무영역이나 범위, 기능 등이 아직 불분명해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민정수석실의 과거 행적을 반추해 보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여러 의구심 또한 결코 일리가 없지는 않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의구심은 권력기관 통제와 공무원 사정 강화가 목적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 대선 공약을 깨고 굳이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앉힌 것은 민의에 반하는 것으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민정수석실에는 비서실장 직속의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관돼 오고, 민정비서관이 신설된다. 민정비서관은 민심 청취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신임 수석이 민정비서관실 운영 방향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차후 검토하겠다고 말할 만큼 조직 운영의 불확실성이
우리는 주변에서 사람을 너무 믿어서 고통받는 이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사기 피해를 입은 고객, 연인에게 배신당한 사람,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은 사람 등 다양하다. 당신도 누군가를 믿었다가 상처받은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이 타인을 너무 믿고, 속아 넘어가기 쉬운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미국이나 대부분의 선진국의 상황을 볼 때, 수집된 신뢰 관련 최근 데이터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타인을 믿을만한 존재로 여기는지를 말해주는 ‘대인 신뢰도’는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실제로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범죄율은 지난 수십 년 간 크게 떨어졌고 주류 미디어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언론에 대한 신뢰도 역시 바닥을 기고 있다. 과학에 대한 믿음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기후 변화나 백신 문제에 이르기까지 과학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사회과학자들에게 있어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를 하는지, 얼마나 신뢰할만한 존재인지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익명의 두 사람이 참여하는 신뢰게임(trust game)’이 있다. 참여자 1에게는 소액의 돈
4·10 총선 참패 20일이 다 됐으나 국민의 힘이 좀처럼 당 정상화에 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새 원내대표를 놓고는 내홍 조짐을 보인다. ‘찐윤 이철규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유력 거론되자 안철수 의원, 박정훈 당선자 등은 어제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반면 친윤 그룹은 이 철규 의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 의원은 ‘윤 핵관 4인방’ 중에서도 끝까지 당내 요직을 지키며 ‘윤심’을 관철해 ‘찐윤’으로 불린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다. 이 의원은 지난 주말 언론 인터뷰에서 “거부해야 할 법이라면, 윤 대통령이 백번 천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친윤 본색’을 드러냈다. 이런 인식을 가진 인물이 집권당 원내사령탑에 오르면 22대 국회에서 협치가 모색되기는커녕 사사건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일 ‘협치’를 거론하고 있다. “민생의 고통이 큰 시급한 현안을 먼저 살피라는 민심의 목소리를 받들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려면 무엇보다 협치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민주당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등을 표결 처리하려는 데 대해 “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과 평화를 관장하던 신 야누스의 신전문이 열려 있으면 로마가 전쟁 중이라는 뜻이고, 문이 닫혀 있으면 로마 전역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라는 뜻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긴 로마 시대를 통틀어 야누스 신전 문이 닫혀 있던 적이 거의 없었다. 지금 이 순간만 해도 2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유럽에서 발발한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난해 10월에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대치로 가자 지구가 다시 아비규환의 전쟁터가 됐다. 전쟁은 문명의 발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가장 야만적인 행위이다. 우리는 스스로 묻게 된다. 어쩌다 인류는 그런 재앙 같은 환경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 걸까? 런던과 MIT의 신경과학과 교수인 탈리 샤롯은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그의 칼럼에서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원리를 들여다보면, 핵심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극단적인 정치 운동이나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수준의 갈등은 보통 천천히 전개되고, 서서히 고조된다. 처음에는 작아 보이던 위협이 점차 커지면, 마지막에는 커다란 위협에도 별다른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기 마련이다. 처음부터 커다란 위협이 가해질 때와는 사뭇 다르다. 이렇게 위협과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고 이번 주 중 만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했다. 이 대표도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답했며 “저희가 대통령 하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대립각을 세워 국민 피로감만 높였던 여야 관계가 정상화의 실마리를 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는 작지 않다. 그동안 이 대표의 수차례 영수회담 요구를 외면해 온 윤 대통령으로서는 회동 제의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국회를 장악한 슈퍼 야당의 리더다. 여당이 총선 참패 후 지리멸렬인 점을 고려하면 야당의 독주는 22대 국회에서 더 노골화할 것이 틀림없다. 이 대표에 등을 돌리고서는 국정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다. 여당 참패로 끝난 총선 민심은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 야당과 협치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기존 정책 방향은 옳다”며 그런 민심에 부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총선 결과에 대한 사과도 국민 앞에 직접 한 게 아니라 국무회의 비공식 발언으로 갈음했다. 그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혈세에 빨대 꽂아 빨아먹는다”, “또 표팔이 한다”, “노란 리본 맘충들”… 세월호 참사 관련 기사 댓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들이다. 흔히 ‘악성 댓글’이라고 한다. 사고 첫해부터 유가족을 울렸던 악성 댓글은 현재 단순 막말을 넘어 혐오에 가까워지고 있다. 심지어 특정 지역, 여성, 어린이 비하도 서슴없이 내 뱉고있는 실정이다. 세월호 참사는 올해로 참사 10주기를 맞는다. 2014년 4월 16일,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희생자들이 세월호 침몰로 우리 곁을 떠난 날이다.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을 어렵게 보냈지만, 악성 댓글로 입은 상처는 여전히 흉터로 남고 있다. 취재진이 만난 한 유가족은 댓글이 무서워 기사를 보지 않는다고 할 정도이다. 작년 3월에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와 모독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고소장까지 직접 제출한 바 있다. 지난 10년간, 얼마나 많은 악성 댓글이 혐오와 모독으로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괴롭혀 왔을까? 또 악성 댓글은 처음부터 이렇게 거칠었고 혐오를 발산해왔던 걸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에서 2014년 4월 16일부터 2024년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정 쇄신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 일부 자성의 목소리도 있지만, 대통령실을 향한 비판이 주류를 이룬다. 총선 참패의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스타일에 있다며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내각 총사퇴, 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 찬성 목소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총선 직후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을 뿐 국민 앞에 직접 나서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총리 후보로는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등 친윤계 중진 의원 등이, 신임 비서실장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거명되고 있다. 새 총리와 비서실장에 정치인 출신 ‘정무형’ 인선을 우선하여 검토하는 것은 총선 패배가 부른 여권의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나올 법한 하나의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경제관료 출신 대신 정무적 감각을 앞세운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이 총선 직후 윤 대통령이 밝힌 ‘국정 쇄신과 경제·민생 안정’ 다짐에 걸맞은지부터 의문이다. 현재 총리와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 대부분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와 위성정당 비례대표를 합쳐 110석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을 기록했다. 집권여당이 이처럼 크게 패배한 것은 역대 총선 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집권 3년 차에 국정 대전환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10일 총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압승이였다. 32년 만의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 2년 국정에 최악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2년 전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 교체를 이룬 뒤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던 국민의힘으로선 참혹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4년 전 민주당의 총선 압승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여당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린 결과였다. 여야의 위치가 바뀐 지금, 국민은 거대 야당의 폭주에 대한 견제보다는 국정의 1차 책임을 진 정부와 여당을 매섭게 질타한 것이다. 잠정 투표율이 67%로 3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번 총선은 막말과 네거티브가 난무하면서 사상 최악이라는 혹평을 들어왔다. 여야가 모두 위성정당 폐지를 약속했지만 선거법 협상에서는 이를 가볍게 걷어찼다. ‘떴다방’ 정당이 속출하면서 무려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지난 5·6일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에서 총선 사상 최고 투표율이 기록됐다. 방향은 다르겠지만, 다수의 사전투표 유권자들이 ‘응징 투표’에 끄덕이는 건 작금의 정치에 대한 준엄한 경고일 수 있다. 정치를 바꾸라는 절박한 명령이다. 시민들의 높은 투표 참여 열기 앞에서 여야는 겸손해져야 한다. 4년 전과 총선은 별다를 게 없다. 정책·비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공천 검증은 부실하고, 상대 정당을 향한 네거티브만 반복되는 선거를 아프게 성찰해야 한다. 2013년 도입된 이래로 사전투표율은 매번 선거 때마다 계속 올라가며 이제 보편적 투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높은 사전투표율은 달라진 투표 행태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오는 10일 본투표를 마치면, 21대 총선 투표율(66.2%)을 웃도는 역대 최고 투표율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더 많은 국민이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행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대의민주제에서 가능한 다수가 참여한 투표의 결과가 전체 민의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위기 시대에 높은 투표율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역대 최고의 총선 사전투표율을 놓고 여야는 높은 사전투표율을 두고 엇갈
1962년 서산에서 태어나 축구를 유난히 좋아한 한 소년이 있었다. 그에게 축구는 곧 그의 인생이었다. 축구공만 보면 그저 좋았고 축구만 하면 너무나 행복했다. 늘 축구만 생각하며 살던 그는 중학교 때 춘천으로 전학을 갔고, 춘천고를 졸업한 후 명지대에 들어가 명지대를 축구 명문인 최정상에 올려 놓았다. 명지대 졸업 후 상무에 입대하여 2년간 복무 후 프로구단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출장하며 다섯 골을 몰아친 그는 1986년 대한민국 U23 브라질 순회 축구 대회 대표로도 뛰며 촉망받는 선수였다. 그러나 그는 1988년 큰 부상을 당했다. 박종환 일화팀 감독은 그를 일화 천마에 입단 시켰고, 2년동안 조커로 그라운드를 누비게했다. 그러나 또다시 부상으로 28세라는 이른 나이에 선수생활을 은퇴했다. 그는 은퇴 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용직 막노동, 헬스 트레이너,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시설 관리 일 등 투잡 쓰리잡을 뛰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지게를 지고 공사판 계단을 오르면서 처음에는 누가 알아볼까 봐 내심 위축되고 창피하기도 했다. 왕년에 프로선수로 뛰던 자신이 막노동판에서 일한다고 수군대는 소리도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남들이 하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사직 등으로 지역·필수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33개월 여자아이가 응급치료를 받은 뒤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을 추진하다가 대부분 거부당하며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A양은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약 등 응급치료를 받고 심전도 검사(EKG)에서 맥박이 돌아왔었다. 병원과 소방당국은 A양의 상태가 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상태인 자발적 순환회복(ROSC)에 이른 것으로 판단, 추가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이송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수도권과 세종, 충남, 충북 5곳의 상급병원에선 소아 중환자를 받을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A양의 이송요청을 거부했다. 무려 9곳에 전원을 요청했는데 했지만, 소아 중환자를 받을 병상 부족을 이유로 이송을 거부당했다. 이송을 허용한 건 A양이 숨지기 직전인 오후 7시 29분 대전의 한 대학병원이 유일했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병원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 중환자실은 병실이 많이 없고, 병원들도 힘들게 운영하고 있다”라며 “이번 일은 의사 집단행동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A양의) 병원 도착 후